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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서리풀지구 ‘5년 내 분양’ 약속했지만… 토지보상에 '발목' 우려

정부가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공공주택 물량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기대보다는 우려의 시선이 짙다. 택지개발 사업에선 토지 보상에 발목을 잡혀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잦은데 정부가 제시한 계획은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것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서울 서리풀지구 등 수도권 신규 택지 4곳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2029년

2024-11-20 17:25
개발·운영·금융 ‘3박자’ 갖춘 종합부동산회사 만든다… 우량사업엔 국민도 참여[부동산PF 개선안]

건설·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위기를 맞닥뜨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나왔다. 리츠(REITs·부동산 투자회사)를 통한 개발·운영 전문 디벨로퍼를 육성하고, 기관투자자의 부동산 개발신탁 참여를 활성화해 안정적인 PF 기반을 마련한다. 14일 국토교통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발표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

2024-11-14 09:00
SH공사, "판교 개발사업, SH골드타운 방식으로 개발했으면 수익·가치상승 2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판교 신도시 개발사업의 사업 방식을 분석하고, SH(골드타운)방식을 적용한 모의실험(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다. SH도시연구원은 시뮬레이션 결과, 판교 신도시 공동주택 개발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얻은 수익과 자산 가치 상승분은 11조500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24일 밝혔다. SH도시연구원에 따르면 LH는 택지

2024-09-24 10:30
LH 매입임대주택을 비싸게 샀다?…"단순비교 곤란" 경실련 주장 반박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 매입비용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위례지구 주택 분양가보다 비싸게 책정됐다는 시민단체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주장에 반박했다. 2일 LH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실련이 비교 사례로 언급한 SH 위례지구 A-1 12블록은 도심 외곽 그린벨트를 해제 후 수용 방식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확보한 사례"라며

2024-05-02 17:45
LH “신축 매입약정 사업, SH공사 신도시 주택값과 단순 비교 어려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LH 임대주택 고가 매입' 주장을 반박했다. 도심 신축 매입약정 사업과 신도시 주택 매입을 단순 비교하긴 어렵다는 것이 골자다. LH 2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LH 신축 매입약정 주택 매입가격과 SH공사의 위례지구 내 주택 분양가격 비교 관련해 경실련 보도자료에 비교 사례로 언급된 SH공사 위

2024-05-02 15:37
“리조트야? 아파트야?”…'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가보니[르포]

DK아시아가 인천 서구 일대에 조성한 '리조트특별시'의 첫 시범단지인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가 베일을 벗었다. 앞서 DK아시아는 인천 서구 백석동 일원에 총 4805가구 규모의 리조트 단지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를 성공적으로 분양한 바 있다. 14일 본지가 방문한 인천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는 "여기가 아파트 단지가 맞나"란 생

2023-11-15 08:29
범죄물 심취했다는 정유정…‘또래 살인’ 키운 건 범죄 예능? [이슈크래커]

과외 중개 앱으로 만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정유정(23)이 오늘(2일) 오전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정유정은 지난달 26일 오후 5시 30분쯤 부산 금정구 소재 피해자 A 씨 집에서 그를 흉기로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과외 학생과 교사를 연결해주는 스마트폰 앱에서 학부모를 사칭해 지난달 24일

2023-06-02 16:40
대법 “재개발구역 건물, 보상됐다면 시행자 소유”

“기존 소유주, 퇴거‧인도해야…건물 철거의무는 없어”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토지보상법 기준에 따라 보상을 마쳤다면 기존 건물 소유주는 퇴거 및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A 사가 주민 B 씨를 상대로 낸 퇴거 청구 소송에서 “B 씨에게 건물 이전‧인도 의무는 없다”고 판결

2022-12-12 17:39
정부, 민관 공동도시개발 공공성 강화 ‘칼 뺐다’

50만㎡ 이상 사업 국토부 협의지자체 임대주택 비율 재량 축소사업 현황 보고·시정 요청 추진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국토교통부가 4일 내놓은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에 방점을 찍고 개발이익 환수와 사업 관리·감독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현재 여당 발의안에 따

2021-11-04 17:27
'제2 대장동 막는다'… 민간 개발이익 환수·분양가상한제 도입

정부가 공공 출자비율이 50%를 초과하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민간의 부동산 개발이익을 최대 50%까지 환수하는 내용의 입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최근 논란이 된 대장동 개발사업처럼 앞으로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

2021-11-04 15:00
‘일타강사’ 남욱 “1공단 두고 대장동 먼저…부동산 경기 좋아진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핵심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개발 방향과 부동산 경기에 대해 예측한 과거 발언이 18일 공개됐다. 남 변호사는 이날 귀국하자마자 검찰에 체포됐다. 대장동이 있는 성남 분당갑 지역구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남 변호사가 2014년 4월 30일 대장동 도시개발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정영

2021-10-18 10:17
‘울고 싶은데 뺨 맞나’…與, 공공 개발 주택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추진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이 고사 위기에 처했다. 여당이 이 사업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추진하면서 조합원 수익성 악화로 시장 외면이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핵심 인센티브였던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 제외’도 최근 실거주 의무가 폐지면서 무용지물이 됐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

2021-08-18 16:26
노후 주거지 재개발, 사업 반대하는 주민들은 빼고 간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노후 주거지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사업 방식을 전면 수용에서 부분 수용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업 속도를 위한 정책이 되레 알박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가건축위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한 건축계획 비교ㆍ분석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노후 주거지 재개발 활성

2021-06-29 16:00
[신도시 개발 대해부] ②'꾼들의 먹잇감' 된 토지보상금

정부, 대규모 신도시 개발 위해 토지 전면 강제수용 체계 고수LH 사태로 부동산 민심 들끓자 뒤늦게 '차등 보상제' 손봤지만현지인 요건은 보완 안해 '불씨'… "보상시스템 전반 정비해야" 신도시 부동산 투기꾼들이 노리는 표적은 결국 보상금이다. 투기꾼과 실사용자를 가리지 않는 토지 보상체계는 신도시 개발 후보지로 투기꾼을 끌어당겼다. 투기로 돈을 벌

2021-04-01 05:00
LH ‘투기 의혹’에 성난 토지주들 “3기 신도시 전면 백지화, 추가로 보상하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이 토지보상 전면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LH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투기로 원주민의 보상비가 시세 대비 턱없이 깎여왔다"면서 "정부의 공공지구 개발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보상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기 신도시와 공공주택지구 주

2021-03-10 15:51
[2·4대책] '보존'서 '개발'로 전략 바꾼 도시재생사업…"3만 가구 공급"

“기존 도시재생 정책 방향과 충돌…의견조율 관건” 정부가 기존 도시재생 사업 방식을 대폭 개선한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주택 3만 가구를 공급한다. 도시 개발이 아닌 보존에 초점을 맞춘 기존 도시재생 사업과 달리 이번에는 개발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서울은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이 지역에 대한 개발 수혜가 예상된다.

2021-02-04 15:49
[2·4 대책 Q&A]공급물량 현실화 위해 조합원·토지주에 주어지는 혜택은?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전국에서 83만 가구에 달하는 주택을 공급한다. 문재인 정부들어 25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서울에만 분당신도시 3개 규모에 달하는 32만 가구가 나온다. 4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는 오는 2025년까지 전국에서 총 83만가구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주거복지로드맵

2021-02-04 11:20
[2·4 대책] 도시재생사업 방식 개선해 3만 가구 공급…서울 8000가구 ‘집중’

정부는 도시재생 사업 방식을 대폭 개선해 신규 주택공급을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도시재생 사업방식을 개선해 약 3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도시재생 사업의 노후 주거지 개선 기능을 보완한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이 쇠퇴지역에 지구 단위 주

2021-02-04 10:19
전국 85만 가구 공급…4일 공급 대책 발표

정부가 4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불안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공급대책을 준비 중이다"라고 예고했던 만큼 공급 물량은 이번 정부 들어 최대 규모다. 3일 국회와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4일 오전 협의회를 열고 서울 등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과 대구 등 전국 대도시를 대상으로 85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2021-02-03 20:39
강동일반산업단지계획안 조건부 가결…서울 상일IC인근 4번째 산업단지 조성

서울 상일IC인근에 4번째 산업단지가 조성된다. 서울시는 2일 제1차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강동일반산업단지계획안에 대한 조건부 가결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상지는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천호대로가 교차하는 상일IC 서남측(강동구 상일동 404번지 일원)으로 구역면적은 7만8000여㎡, 총사업비는 1945억 원 규모다.

2020-07-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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