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보직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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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근 칼럼] 한국 금융 ‘빅뱅’이 필요하다

강한 규제에 금융산업 육성 공염불금융정책·감독은 고난도 전문 영역대대적 혁파 없으면 추락은 불보듯 1988년 유럽중앙은행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설립되었다. 당시 세계금융의 중심지였던 런던은 유럽중앙은행이 프랑크푸르트에 설립되면 유럽 금융의 중심지가 런던에서 프랑크푸르트로 옮겨갈까봐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철의 여인으로 불리는 영국의 대처

2024-08-27 05:00
공염불된 내부통제 강화…거듭된 실패에 조직 문화까지 평가 [내부통제 태풍]

리스크 관리 문화 정착...은행권 조직문화 점검금감원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고는 임직원들의 잘못된 의식과 행태 탓" 문제 발생시 대처 수단 점수화, 조직 내 리스크 관리 교육 등도 점검 대상 은행권의 내부통제 제도가 시험대에 올랐다.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들이 ‘내부 통제 강화’를 수차례 강조했지만 홍콩 중국항셍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

2024-06-20 05:00
[시론] 노동전문법원 설치 적극 검토를

현재 노동분쟁 해결 절차는 노동위원회와 법원으로 이원화된 체계이다. 해고 등 노동사건은 통상 1차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거치고,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간다 . 사실상 ‘5심제(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법원 3심제)’를 거치는 셈이다. 그간 법원은 법관들의 순환보직으로 인해 노동분쟁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

2024-05-28 05:00
국토부 통계 대거 오류 사태…지난해 주택공급 19만 가구 누락 [종합]

국토교통부가 생산한 지난해 주택 공급 통계에 대형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인허가와 착공, 준공 물량을 합치면 첫 발표치보다 무려 19만 가구나 빠진 것이다. 국토부 통계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정책은 물론, 주택 공급 관련 연구와 분석도 무용지물이 되면서 건설업계도 혼란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국토부는 30일 주택공급 데이터베이스(DB) 시

2024-04-30 20:25
[대방로] 정권 교체기의 통상 정책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가 우리 통상 분야의 당면 현안으로 다가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가입신청’을 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가입 협상과 피해지원 등 ‘후속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큰 틀을 정한 것 같다. 정부 차원에서 공청회 등 필요한 절차는 형식적으로 마무리해 조만간 국회보고를 추진 중이다. 실질적 가입 협상이나 대책 마련은 1~2년

2022-04-27 05:00
국세청 "MZ세대 직원 현장 적응 지원 방안 마련"

국세청이 MZ세대 신규 직원에 대한 현장 적응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선다. 국세청은 17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신규 국세 공무원의 현장 적응 및 성장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민간 전문가와 경제단체, 모범 납세자 등이 참여하는 국세행정 자문기구다. 국세청은 신규 직원 대상 설문조사, 소통활동을

2021-11-17 16:21
한경연 "차기 정부, 규제개혁독립차관제 신설해야"

차기 정부가 규제개혁독립차관제를 만들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네거티브 규제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 '디지털 금융혁신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차기 정부의 규제개혁과제를 제언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 보고서는 시대적 변화

2021-11-02 11:00
SH공사, 2차 조사에서도 “땅 투기 직원 없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5일 “2차 전수조사 결과 토지 등 투기 의심 직원과 가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SH공사는 이날 직원 1527명과 가족 5161명에 대한 토지 보상 여부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차 조사는 임직원 본인과 배우자와 부모, 형제 등을 대상으로 했지만 2차 조사는 1차 조사 대상자에 조부모와 외조부모, 손자녀

2021-04-05 15:15
학대 부모·아동 분리 시 담당자 민·형사상 책임 면제…사전위탁 의무화도 추진

정부가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학대부모와 피해아동을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입양에 있어선 민간기관 중심의 입양체계를 개편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 마련은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성·협업 부족으로 현장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2021-01-19 15:30
서울시 전 비서관 "박원순 피해자, 당시 전보 요청 없어…'4월 사건'도 박 시장과 무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피해자와 근무했던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이 "고소인은 시장실 근무 당시 고충 상담 신청이나 전보를 요청한 기록이 전혀 없다"고 밝히면서도 이른바 '4월 사건' 또한 박원순 전 시장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민경국 전 비서관은 22일 방송된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시장실은 중요한 업

2020-09-22 09:56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 "정리해고 강행 사실 아냐…노조와 충분히 합의"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가 10일 "노조가 무급 순환 휴직을 통해 정리해고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경영진이 검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 대표는 이날 사내 그룹웨어에 올린 글을 통해 "이번 인력조정 추진계획은 조종사노조 위원장도 참여한 근로자 대표회의에서 수차례 논의 끝에 '정리해고 기준안'을 합의하는 등 충분한

2020-09-10 19:32
검찰개혁위 "'특수통'보다 '형사·공판 검사' 인사 우대하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 내 주요 보직으로 꼽히는 특수·기획 분야가 아닌 형사·공판부 중심의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 요건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검사 인사제도 개혁'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차기 검사 인사부터 즉시 시행을 주문했다. 법무검찰개혁위 관계자

2020-05-18 16:55
정세균 “협치 내각 구성”…야, 삼권분립 훼손 지적

"총리되면 대통령께 직언할 것…낙하산 인사 개선 적극 노력”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협치 내각’ 구상을 밝히면서 21대 총선에선 협치 내각이 실현될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권 인사를 입각한 협치 내각 구성을 줄곧 강조해왔다. 국회에 묶여 있는 개혁 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초당적 협력이 중요해서다. 이

2020-01-07 18:20
정세균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마련…과감한 규제혁신 할 것”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7일 "정부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하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데 사활을 걸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자는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시대적 흐름에 맞춰 사회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를 적기에

2020-01-07 11:18
보건산업진흥원, 정책연구 전담조직 신설해 전문성 강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진흥원)이 ‘보건산업 정책연구센터’와 ‘인력개발실’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진흥원은 서울역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정책과 4차산업혁명 등 시장의 변화에 따른 기관의 주요 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5본부 3실 14단 1센터(기존 5본부 2실 15단)의 구성안을 발표했다.

2019-12-23 15:22
[피플] 이원섭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 “노란우산 인력 전문직군화 할 것”

“내년 ‘노란우산’의 목표는 재적 가입자 134만 명, 공제부금 14조1000억 원입니다. 2020년을 노란우산이 재도약하는 ‘제2의 출범의 해’로 만들겠습니다.” 이원섭(54)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적제도인 노란우산의 재도약을 선언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사망 등으로 겪을 수 있

2019-12-19 17:00
[문재도의 세상이야기] 누가 주인인가?

‘주인’이란 사전적 의미에서 ‘대상이나 물건 따위를 소유한 사람’ 또는 ‘집안이나 단체 따위를 책임감을 가지고 이끌어 가는 사람’을 일컫는다. 전자는 단순히 ‘소유’의 의미만을 가질 뿐, 우리는 통상 후자가 있어야 주인의식이 있다고 한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주인의식은 없으며 단지 주인으로서 권리만을 행사하려 한다고 하는 것도 후자에 근거한 비판이

2019-11-29 05:00
[기자수첩] 구청 하부조직 된 서울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전통적인 봉사에서 벗어나 획기적인 활동에 참여하고 싶었어요.” “마음을 터놓고 지낼 수 있는 사람,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어려웠어요. 새로운 경험에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문을 두드린 이들이 봉사 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 따르면 2018년 서울 시민 71만 명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했다. 2013년 39만3

2019-11-20 11:22
"규제비용관리제, 실효성 낮아…제도 강화ㆍ고도화해야"

한국의 규제비용관리제도가 영국,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해 실효성이 낮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혁우 배재대 교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의뢰로 작성한 '규제비용관리제 운영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7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우선 영국과 미국의 규제비용 관리제도를 소개했다. 그는 "영국은 규제비용 총량을 관리하

2019-11-07 06:00
[e법안 Zoom] ‘한국판 나사(NASA)’ 만들자…우주처 신설 법안 눈길

올해로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지 50주년을 맞았다. 당시만 해도 우주는 극소수 ‘초강대국’의 전유물이었지만 지금은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우주개발에 열을 올리는 추세다. 우리나라에도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처럼 우주개발을 전담할 기관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최근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입법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어 주목을 끈다. 김세

2019-10-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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