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스기념병원이 수원남부경찰서와 교제폭력·스토킹 등 젠더폭력 피해자의 긴급 의료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1일 밝혔다.
수원남부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젠더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을 위한 체계적인 의료지원시스템 구축과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협약식에는 윌스기념병원측에서 박춘근 이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1주일 전 남자친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지원대상과 이제 면제범위가 확대된다. 늘봄학교는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0일 발간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교육·보육·가족 분야를 보면, 7월 1일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면제 지원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대학생까지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스토킹ㆍ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 처벌 강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 △사회 전반의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성
여성가족부가 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시‧군‧구 등에 설치된 가정폭력 상담소 26곳을 성폭력ㆍ스토킹 피해까지 지원할 수 있는 통합상담소로 개편한다.
5일 여가부에 따르면, 새로운 통합상담소 26곳은 시‧군‧구 중 성폭력상담소 또는 통합상담소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성폭력 상담 자격을 갖춘 종사자(상담소별 2~3명) 등을 추가 배치할 예
전담조직 출범 후 민간경호 등 678건 지원금융·중고거래 앱 이용해 신종 스토킹 늘어긴급주거시설, 민간경호 확대해 지원 강화
서울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출범한다. 지난해 9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을 출범한 이후 스토킹 범죄 피해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조치다.
31일 서울시는 ‘스토킹 피해
내년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운영된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교육 부문을 보면, 내년에 방과 후 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 ‘늘봄학교’가 전국에 도입된다. 1학기에는 2000개 늘봄학교가 우선 운영되며, 2학기에는 전국
전국서 처음으로 7월 신변보호 사업 시행
경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고위험 스토킹 피해자 18명에게 신변 보호를 지원했다고 24일 밝혔다.
경남도 자치경찰위는 창원과 진주, 거제 지역 피해 보호 대상자 18명이 총 94일 동안 민간 경호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 중 76%인 13명은 연인에 의한 피해자였다. 피해자 나이별로는 40대가 44%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이 6일 도봉경찰서에서 범죄·치안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국민안전을 강화하는데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행사는 “과학기술·디지털을 통한 민생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5G 기반 시내버스 와이파이 현장방문에 이은 네 번째 릴레이 현장 행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과 경찰청 윤희근 청장,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한국전자통신연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안전한 일상을 위해 올해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스토킹 피해자 지원체계를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9일 김 장관은 서울에 있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 운영기관을 찾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라며 "이를 위해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현장 종사자 여러
법무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맞춰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손목착용식 장치 개선…‘알림 앱’도 내년 하반기 개발 목표
내년 1월부터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2km 이내로 접근할 경우 위치 정보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자동 전송된다.
법무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1월12일 시행되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스토킹 처벌법’에 맞춰 법무부가 스토커의 위치정보를 알려주는 모바일 앱(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한다.
법무부는 20일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강화해 스토킹 행위자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2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내년 7월 서울여성플라자 개소 예정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신체적·정신적·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맞손을 잡았다. 내년 7월부터 서울 내 여성플라자에는 범죄 피해자가 경제, 법률, 심리, 복지 등 다양한 도움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가 문을 연다
AI 도입 이후 45만 건 모니터링피해 영상 검출시간 97.5% 단축
서울시가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해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24시간 자동 추적·감시 시스템을 도입한 지 7개월 만에 총 45만7440건의 영상물을 모니터링 하는 성과를 냈다. 이는 사람이 직접 모니터링 했을 때와 비교하면 무려 1265%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시는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상담‧보호를 위해 추석 연휴에도 ‘여성긴급전화 1366’을 24시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여성긴급전화1366은 16개 시도에 설치돼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로 긴급 상담과 보호가 필요한 폭력 피해자를 365일 24시간 지원한다.
1366센터는 그간 대리신고, 보
전 연인에게 스토킹을 당하다 끝내 목숨을 잃은 여성의 사연이 전해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스토킹에 시달리다 제 동생이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피해자의 유족 A씨였다.
글에 따르면 피해자 이은총씨는 지난 7월17일 오전 6시께 거주지였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아파트에서 전 남자친구인 B씨가 휘두
여성가족부가 2024년 예산 정부안으로 1조7153억 원을 편성했다. 2023년 본예산(1조5678억 원)대비 9.4% 증가한 규모다.
2024년 예산안은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저출산 대응을 위한 맞춤형 가족서비스 확대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 지원 및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지출구조 혁신을 통한 사업 효율화를
인천광역시는 여성이 안전한 환경 조성과 경제적 지위 강화를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인천시는 다양한 여성 관련 정책과 영유아·아동의 돌봄 정책, 1인가구와 다문화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2023년도 예산은 1조1300억 원으로, 2022년 1조490억 원의 7.73%인 810억 원이 증가 규모다.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10일 살인, 살인예비 등 혐의로 최원종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구속송치했다.
특히 이날 최원종은 입감돼 있던 경기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의 동행 하에 나오면서 "사상자 14명이나 발생시켰는데 죄책감 없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피해자분께 죄송하고 병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스토킹 통합창구’ 운영
인천광역시는 스토킹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스토킹 통합창구’를 선제적으로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이후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 24시간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