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0년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 1일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된다고 13일 밝혔다.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는 2018년 건설산업 혁신방안(관계부처 합동) 중 하나로 추진된 것이다. 2021년 일부 업체의 헌법소원 제기가 있었으나 지난 7월 합헌 판결이 있었으며, 업종 전환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현재 기존 시설물유
대한전문건설협회는 협회 가입을 신청하는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를 대상으로 입회비를 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전문건설 업종으로 사전 전환을 신청한 업체가 내년 6월 30일까지 정회원 가입을 신청한 경우 기존 입회비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시설물 업체는 등록관청에 전문업종으로 전환신청 후 협회 권역별 시·도회로 회원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시설물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건설업종 개편안의 주요 내용인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방안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업종 폐지가 부당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에 국토부와 건설업계는 "애초 논의대로 시설물업 폐지를 결정해야 한다"며 반발에 나섰다.
6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권익위는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설물업 폐지 방안에 대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2029년까지
건설업체로 업종을 전환해야 하는 시설물 유지·관리업체에 5년 간 등록 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시설물 유지·관리업 업종 전환 세부 기준안(案)'을 이달 10일부터 3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3년 말 시설물 유지·관리업이 폐지되면서 종합건설업체이나 전문건설업체로 업종을 바꿔야하는 시설물 업계를 돕
전문건설업체가 대업종을 기준으로 발주한 건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발주기관의 신청을 받아 22개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이르면 2월 셋째 주부터 발주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는 현재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28개 전문건설업종을 14개로 통합하는 것이다.
지난해 12
◇기획재정부
25일(월)
△부총리 10:00 한-우즈벡 부총리 화상회의(비공개), 15: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한-우즈벡 부총리 회의 개최 결과
△2021년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 결과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2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문건설업종 대업종화 △주력분야 제도 도입 △시설물 유지관리업 업종전환 등을 골자로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공공공사의 업역 폐지가 시행된다. 민간공사는 2022년부터다.
개정안은 전문 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를 보다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 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8일 공포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
건설산업에서 그동안 업역과 업종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업무 영역을 법으로 제한하던 칸막이 규제가 완화된다. 대신 발주자가 역량 있는 건설업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산업 구조가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 전면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하위법령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018년 말
내년 1월부터 종합‧전문건설 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종합‧전문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 규제는 1976년 전문건설업을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공정 경쟁 저하, 서류상 회사 증가,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건설사들이 새로운 사업 목적을 추가하면서 새 먹거리 찾기에 나서는 한편, 고위 관료 출신을 사외이사로 영입하며 사업 안정화에 힘쓰고 있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통해 새 사업 목적을 추가하면서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건설은 지난 17일 열린 주총에서 태양광발전사업과 환경관리
건설 경기침체 여파로 문을 닫는 건설업체가 늘고 있다. 특히 종합건설업체의 경우 2005년 이후 2281개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건설업체 수가 전년보다 612개사(1.0%↓)가 줄어든 5만9265개사로 집계됐다.
지난해 종합건설업체 수는 1만921개사로 전년보다 338개(3.9%↓) 줄었다. 이
도로·교량·건축물 등의 시설물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업계를 대변하는 법정단체가 출범한다.
사단법인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협회설립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오는 8월 국토해양부 인가를 통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정식단체로 출범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 협회는 국토부에 법정관리단체 등록을 위한 협회설립인가 신청 절차를 밟
"동국인(人)의 열정과 기술로 자원 강국 브라질에서 한국과 브라질을 연결하는 글로벌 일관 제철소를 건설할 각오이며 이곳 당진 공장의 본격 가동과 함께 브라질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난 12일 열린 동국제강 당진 후판공장 준공식에서 장세주 회장은 브라질 고로 제철소 건설과 글로벌 1000만t 철강 생산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당진공장 가동
최근 매각절차를 거친 동아건설의 최대쟁점이었던 건설업 관련 면허 7개가 되살아나는 것으로 확정됐다.
건설교통부 건설경제팀 관졔자는 "동아건설의 파산절차를 진행해온 법원이 다시 기업회생인가를 내리게 되면 현재 실효된 동아건설의 7개 면허와 시공실적을 회복시키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동아건설이 당초 보유했던 28개 면허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