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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환원으로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휘발유 30.3원·경유 31.4원

산업부, '석유시장 점검회의' 개최국제유가 상승·유류세 일부 환원으로 석유 가격 상승정부 "석유 가격 안정화 노력…업계도 동참해달라" 이달부터 시작된 유류세 인하 축소로 휘발유는 리터당 30.3원, 경유는 31.4원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주부터 유류세 환원에 따른 가격 인상분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만큼 석유 가격 안정화를 위해 부처별로 총

2024-07-11 11:00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은 방심위로, 개인정보 누설은 경찰 이첩

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만큼 방심위에 다시 돌려보낸다고 8일 밝혔다. 반면 민원인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보도된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서울경찰청에 이첩하기로 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방심

2024-07-08 21:56
방통위, 구글·애플 등 위치정보법 위반 사업자에 과징금 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188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5600만 원, 과태료 3억45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행정처분은 2022년 개정된 위치정보법에 따라 실시한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의 사항에 대한 '2022년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

2024-06-12 11:26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21대 국회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지만, 여야 정쟁으로 인해 규제혁신 법안이 절반 넘게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 계류돼 표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다시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여야가 본격적으로 총선 준비에 돌입하는 상황에서 법안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정부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전체 규제혁신 법안 222건 중 통과된

2024-01-02 13:59
윤미향 입장문서 “반공법 시대로의 회귀…색깔론 갈라치기”

“일본 시민사회, 韓 ‘색깔론 갈라치기’를 코미디로 평가”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행사 참여와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언론 및 정치권의 비판에 대해 “한국에서만 먹히는 색깔론”이라고 반박했다. 또 법적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5일 ‘간토 학살 100주기 추도사업 관련 입장문’을 내고 “일본 시민사회에서는 한국의

2023-09-05 13:39
서울시, 부동산 위법행위 '465건' 적발…국세청에 일괄 통보

#A 씨와 B 씨는 다세대 주택을 3억 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실제 거래가격은 4억 원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울시는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실제 거래 가액의 5%에 해당하는 2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A 씨와 B 씨는 다세대 주택을 5억5000만 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매수인이 매도 법인 대표자로 확인됐고, 서

2023-08-06 11:15
7월부터 외국환거래 사후보고 위반 과태료 700만 원→200만 원

내달 4일부터 외국환거래에 대한 사후보고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현행 7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내려간다. 또한 증권사도 외환 스왑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달 4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2023-06-27 11:00
한국 코카콜라, 식품첨가물 수입 신고 위반…영업정지 5일

한국 코카콜라사가 식품첨가물을 수입하면서 해외제조업소명과 소재지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날 한국 코카콜라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2항 위반으로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았다. 수입산 식품첨가물 ‘딸기향 WONF 817766’을 판매용으로 수입신고하면서 해당 제품의 해외제조업소명 및 소

2023-05-25 17:19
외국환거래 사후보고 위반 과태료 200만 원으로 하향

외국환거래에 대한 사후보고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현행 7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낮아진다. 또한 증권사도 외환 스왑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부터 내달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 10일 외환거래 절차ㆍ규제 완화 등을 목적으로 발표된

2023-04-14 09:00
편법증여 등 불법의심사례 276건 적발…국토부, "이상 '직거래' 들여다본다"

#법인대표 자녀 A 씨는 법인 명의 아파트를 21억 원에 매수하면서 기존 전세보증금 8억5000만 원과 법인대표로부터 증여받은 12억5000만 원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국토부는 매도 전 매도인과 매수인이 체결한 전세보증금 이체내역과 법인의 장부처리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아 법인자금 유용 및 편법증여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있는

2023-02-23 11:00
[이슈&인물] 예자선 변호사 “이제는 코인 산업의 본질 이야기할 때”

예자선 법무법인 광야 파트너 변호사 인터뷰코인 업계에 쓴 소리…“본질 봐야 한다” 15년간 핀테크 업계에 몸담은 예자선 변호사(법무법인 광야)는 가상자산 업계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전문가로 유명하다. 지난해 예 변호사는 위메이드와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금융위원회에 민원 신고해 ‘위믹스 저격수’라 불리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위믹스

2023-01-13 05:00
"해외직구 식물, 반드시 신고하고 검역 받으세요"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식물류 불법 수입을 막기 위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다음 달 간 벌인다. 검역본부는 식물류를 해외직구로 주문할 경우 검역을 받도록 하는 '식물류 검역신고 안내' 사항을 중점적으로 대중교통을 통해 29일부터 안내할 예정이다.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 지하철 역사 내 스크린도어와 액자형 광고 등 매체를 활용한다. 주요 식물류 중 검역 대상은

2022-09-29 15:30
"서울시 부동산 불법증여 의심 사례 4년간 8055건 적발"

서울시 부동산 불법증여 의심 사례가 최근 4년간 805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2018년~2021년 9월)간 불법증여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된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는 8055건으로 집계됐다. 올해(9월 기준)에만 4097건이 신고됐다. 위반 건수는 2018년 649건이었지만

2021-10-20 09:46
등록 임대사업자 첫 합동점검…불법양도 등 위반사례 3692건 무더기 적발

#1. 서울 성동구에 사는 50대 A씨는 2017년 11월 당시 시가 6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8년짜리 장기일반민간임대로 등록해 세제 혜택을 누렸다. 이후 3년도 채 지나지 않은 지난해 5월 해당 주택을 팔아 약 4억 원의 양도 차익을 남겼다. A씨에게는 과태료 3000만원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2. 서울

2021-01-31 11:11
[2020 국감] 끊이지 않는 외환사범... 5년간 불법 외환거래 15조 육박

2017년 이후 외환밀반출 매년 3~4배 늘어면세점·은행 직원까지 동원…조직적 외화 밀반출 시도기동민 “허점 조속히 보완해 물샐 틈 없는 세관 업무 수행해야” 최근 5년간 환치기, 외환밀반출 등 불법 외환거래로 적발된 금액이 1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

2020-10-14 11:12
브레이크 풀린 세종 부동산… 집값 이어 땅값도 ‘하이킥’

'행정수도 이전론'에 집값 40% 껑충올초 8억짜리 아파트 지난달 12억에 팔려 세종시 도담동 도램마을 14단지 전용면적 99.98㎡형은 지난달 초 12억 원에 팔렸다. 올 들어 최고가 거래다. 올해 초 8억500만~8억3000만 원에 손바뀜이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무려 4억 원이 폭등했다. 이 아파트 호가(집주인이 팔려고 부르는 가격)는 현재 최고 15억

2020-10-06 06:20
‘세금 축소 목적’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 3년간 2만7000건 달해

민주당 김교홍 의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현황’ 발표 지난해 1만 건↑…“불법행위 근절해야” 세금 축소를 위해 부동산 실거래 가격을 속여서 신고하는 실거래 신고 위반 행태가 최근 3년간 2만7000건 이상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4일 발표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및 과태료 부과 현

2020-10-04 13:37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 최근 3년간 3배 늘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가 최근 3년간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사례 중에서는 자료 제출 위반이 급증했다. 13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신고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2016년 3884건에서 지난해 1만612건으

2020-09-13 09:44
해수부ㆍ관세청,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시스템으로 잡는다

정부가 화재‧폭발사고 우려가 큰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에 대한 합동 점검에 나선다. 해양수산부와 관세청은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를 근절하기 위해 구축한 ‘의심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식별시스템’을 활용해 7일부터 한 달간 합동점검을 시행한다. 양 기관은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근절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고 올해 8월 의심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식별시스템

2020-09-06 11:00
국토부,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위반’ 합동점검

정부가 9월부터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내달부터 연말까지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합동 점검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개인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임대주택이다. 최근 등록제도 개편으로 자동·자진

2020-08-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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