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큰폭 정책전환 예고…신속·체계적 대응""'민관 합작' 국가AI컴퓨팅센터 2027년 개소 추진""마약류 온라인 전담수사팀 보강…위장수사 제도화""운영종료 매립장 용도확대…주요사건 법관 신변보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미국 신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발표한 에너지 정책 변화, 전기차 우대조치 철폐 등이 우
헌재 “서부지법 사태 법적 책임 따라야 한다는 법원행정처장 입장지지”“대통령 출석 여부는 밝힐 단계 아니야…경호 협조 요청 여부 확인 안 돼”“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인 출석…조지호 경찰청장은 불출석”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해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심판정 보안 강화와 함께 경찰에 외곽 경비 강화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공수처 “조사 시급한 상황…구치소 현장조사 가능성도”“서부지법서 폭행당한 수사관, 충격 여전…신변 보호 요청”공수처 “尹 1차 구속기한 28일까지…연장시 2월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 이후 조사를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20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
[尹, 역대 대통령 5번째 불명예]법원 “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19일 오후 2시 공수처 출석 요구 거부영장심사 최후진술선 “군·경 잘못 없다”20일 오전 10시 재통보…강제연행 검토尹 조사 계속 불응 땐 방문 조사 가능성설 연휴 이전 검찰 이첩…내달 초 기소서부지법 사태에 영장판사‧수사팀 보호尹 “끝까지 싸우겠다” 옥중 입장 전해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9일 경찰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는다. 영장실질심사가 주말에 이뤄지면서 영장전담판사가 아닌 주말 근무 당직법관인 차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아 윤 대통령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화여대 경제학과 출신인 차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30기로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다가 판사로 임용됐다.
헌재 앞 경비 인력 배치, 주변 순찰도 강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경찰은 곧바로 헌법재판소 주변 경비를 강화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인 이날 오후 5시 30분쯤 종로구 헌재는 경찰이 정문 양옆으로 세 겹씩 배치된 채 경비 태세를 갖췄다.
보통 헌재 앞에 경비를 서지는 않지만, 탄핵안 표결 등과 관련
하반기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 개최피해자 14명에게 2500만 원 지원 결정
서울 관악구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국가는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를 통해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를 비롯해 경제적, 정신적, 법률적 지원과 형사 절차상 정보를 제공한다. ‘범죄
국회 진입한 계엄군 약 280명…"물리력 행사해 의사당 난입""위헌·위법적 행위 끝까지 법적 책임 물을 것"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4일 "국회사무처는 국회 청사에 위법하게 난입한 국방부와 군인, 국회 경비대를 포함한 경찰들의 국회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들의 신변 보호와 국회
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무면허 의료행위, 사무장 병원, 불법 리베이트 등 다양한 행태의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민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되는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이때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로 발생하는
박정훈 “회의 중 뉴진스 하니 만났나”여야, 언쟁 주고받다 결국 파행…여당 의원들 단체로 국감장서 퇴장한화오션 사장, 하니와 셀카 찍다 지적받기도
걸그룹 뉴진스 하니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면서 국회에서 웃지 못할 광경이 벌어졌다. 의원들과 국감 출석 증인들까지 ‘하니 촬영’에 나서면서 이 문제로 설전을 벌이던 과학기술
그룹 뉴진스 하니(20·본명 하니 팜)가 15일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가운데 국회가 현장 안전 관리에 나섰다.
하니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소속사 내 따돌림 논란 등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서다.
국회는 전날 출입기자단 공지에서 이날 오후 예정된 환노위 국감에 대해 "회의장 질서 유지 및 증인, 참고인의 신변 보호
'지옥에서 온 판사'가 또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순항을 이어갔다.
12일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지옥에서 온 판사' 8회에서는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치던 강빛나(박신혜 분)와 한다온(김재영 분)의 관계가 큰 전환점을 맞이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시청률은 수도권 13.7%, 전국 13.6%를 기록하며 또 한번 자체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5일 부산 연제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A(3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40분경 부산 연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B(2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A씨는 7시경 112에 “여자친구를 죽였다”
가수 김수찬이 친부의 반박에 참담함을 드러냈다.
5일 김수찬은 자신의 팬카페를 통해 “오늘 부친의 반박 주장이 담긴 기사를 봤다”라며 “외면할수록, 묵인할수록 오해는 더 쌓여갈 것이고 터무니없는 주장들에 불씨를 지피게 될 것을 알기에 법적 대응에 앞서 이 글을 적는다”라고 밝혔다.
김수찬은 “저와 엄마의 주거지나 연락처도 모르는데 왜 신변 보호 요청
가수 김수찬 측이 부친에 대한 폭로를 내놓은 모친을 위해 신변 보호 요청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4일 김수찬의 소속사 현재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 팬카페를 통해 "'무엇이든 물어보살' 방송과 관련해 김수찬과 어머님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해 이번 일을 적극 대처하기로 결정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먼저 김수찬의 어머님께서 방송에서 하신 내용의 팩트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1주일 전 남자친구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최근 제기된 탄핵 위기설에 정면 반박했다. 또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해체설’도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15일 임 회장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나는 역대 최고 투표율과 지지율로 당선됐으며,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며 “탄핵설은 언급할 가치도 없
웹툰 작가 겸 크리에이터 침착맨(필명 이말년) 측이 최근 온라인상에 게재된 딸에 대한 신변 위협 글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영은 11일 오후 침착맨 공식 홈페이지 '침하하'에 공지를 올려 이같이 전했다.
법무법인 영 이혜윤·정소영 변호사는 "9일 한 커뮤니티에 침착맨 님의 자녀에 대한 강간 및 살해 협박 글이 게시됐다"며 "범행 예정
9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운전자 A (68)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이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A 씨가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의 근거리 신변 보호를 받는 점 등을 들며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 단정이 어렵다"라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근거자료를 의료계가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