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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대 시중은행 담보대출 담합건 재심사 결정" [종합]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시중은행(KB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등의 거래 조건 담합건에 대해 재심사명령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날 열린 전원회의 심의 결과다. 공정위 심사관 및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 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게 위원회의 판단이다. 안병훈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선 말할

2024-11-21 15:52
공정위 신임 사무처장 남동일·조사관리관 육성권 임명…오규성 변호사 신임 비상임원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신임 사무처장에 남동일 경쟁정책국장, 조사관리관에 육성권 사무처장을 각각 임명했다. 남동일 신임 사무처장은 제2회 지방고시 합격 후 1997년 공직에 입문해 공정위 기획재정담당관과 대변인, 소비자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주요 보직과 함께 대변인과 운영지원과장 등을 거쳐 대내외 소통에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육성권 신임 조사

2024-06-24 10:22
[부고] 안병훈(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씨 부친상

△안필준 씨 별세, 안병훈(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부친상, 박수진(농식품부 농업정책관) 시부상 = 5월 17일. 충주의료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19일 오전 8시. 043-871-0444.

2023-05-18 15:24
법무법인 세종, 법원‧검찰 출신 공정거래 전문가 영입 역량 강화

법무법인 세종이 공정거래 사건 대응을 위해 역량 강화에 나섰다. 15일 세종은 최근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전담부 고법판사를 역임한 강문경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와 권순열 변호사(31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을 역임한 김민형 변호사(31기) 등 공정거래 사건을 다룬 경험이 많은 전관 출신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입으로 지

2023-03-15 18:06
인사 종합 / 9월 8~12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특별자치시도지원단 부단장 정훈(파견) 　◆행정안전부 ◇국장급 △차세대지방재정 세입정보화추진단장 여중협 ◇과장급 △국가기록원 특수기록과장 박지태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제품시장관리과장 황호준 　◆국토교통부 ◇국장급 승진 △철도안전정책관 정채교 ◇국장급 부처간 전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이창희 ◇과장급 전보 △

2022-09-12 17:44
대한변협·서울변회, 8일 '공정위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대한변협 공식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본지 사회경제부 법조팀 이수진 기자 패널 참석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4일 대한변협은 8일 오후 2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종엽 대한변협회장과 김정욱 서울변회장 인사말

2022-02-04 14:09
‘윤석열 직무배제 명령’ 집행정지 심문 30일 열린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를 판단할 집행정지 심문이 이달 30일 열린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1시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배제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기일로 지정했다. 다음 달 2일 윤 총장의 징계위원회 심의가 열리는 만큼 30일 심문을 종결하고 이

2020-11-27 14:45
'윤석열 직무배제 소송' 행정4부 배당, 유선주 '직위해제 적법' 판단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를 판단할 재판부가 결정됐다. 서울행정법원은 27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 집행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행정4부는 최근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의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로 '직위해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020-11-27 13:29
법원 “유선주 전 공정위 국장 직위해제, 보복 인사 아냐”

직원 상대 ‘갑질’ 논란으로 유선주 전 심판관리관(국장)의 직위를 해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정위 내부 비리 의혹을 제기한 유 전 국장은 ‘갑질 신고’ 자체가 조작된 것 아니냐는 주장도 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유 전 국

2020-11-15 06:00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공정위 관계자 추가 고발…“자료 폐기”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자들이 SK케미칼과 애경에 대한 기록 관리를 소홀히 해 증거인멸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을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자들과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이날 김상조 당시 공정위원장(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 23명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2019-12-16 16:41
'공정위 염원'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국회 문턱 넘을까

공정거래위원회가 38년 만에 전면 개편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기업 활동 위축 우려 등 개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야당이 향후 심의 과정에서 개정안을 면밀하게 따져 볼 것이라며 공정위를 압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열린 국회 정무위의 공정위 국정감

2018-10-16 17:29
[2018 국감] 공정위 심판관리관, 김상조 등 수뇌부 업무정지 외압 폭로 파장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상조 위원장 등 공정위 수뇌부의 심판관리관에 대한 업무 정지 외압 의혹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공정위 심판관리관(국장급)은 위원회 회의(전원회의·소회의) 운영 및 사건처리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운용 등을 관장한다. 이날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공정위가 사건처리의 투명성

2018-10-15 14:56
과기정통부서 첫 여성 국장 나왔다…송경희 국제협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첫 여성 국장이 탄생했다. 과기정통부는 13일 자로 송경희(52) 전 산업정책비서관실 행정관을 국제협력관으로 임명한다고 12일 밝혔다. 소속기관에선 국장급(이영미 중앙전파관리소장)이 있지만, 본부에서 여성 고위공무원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송 신임 국제협력관은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을 졸업했으며 행정고시

2018-04-12 18:04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과징금 1억3400만원…'솜방망이 처벌' 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7일 전원회의를 열고 SK케미칼, 애경, 이마트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하면서 인체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은폐ㆍ누락하고 허위로 표시ㆍ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34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예상 과징금이 수백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알려진 것과 달리 과징금 부과 규모가 작은 것에 대해 '솜방망이

2018-02-12 14:16
[단독] 국회 정무위, ‘삼성물산’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 국감 증인 채택

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삼성물산 합병으로 발생한 순환출자 고리 문제 해소에 있어 삼성 측 편의를 봐준 인물로 꼽힌다. 정무위는 이날 여야 간사 간 합의를 거쳐 김 전 부위원장을 비롯해 국정감사 증인 38명과 참고인 16명을 채택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2017-09-29 13:36
취임 100일 김상조號, 내부혁신 가속화…심의 속기록 공개 논의

최근 삼성 특혜 의혹을 비롯해 쭈쭈바 과장 등 황당한 갑질 사례로 지적을 받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조직 내부 혁신에 나선다. 취임 100일을 앞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조직혁신 일성과 맞물린 만큼, ‘환골탈태 공정위’를 향한 강공 드라이브가 추진된다. 특히 불공정 사건처리에 대한 실시간 관리와 국·과장 관리자 책임 및

2017-09-13 16:35
12년 전 흐지부지 됐던 공정위 ‘팀제’ 개편 이번엔 성공할까

공정거래위원회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복안으로 ‘팀제’ 조직개편이 구상되고 있지만, 결국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질적인 인력 충원 없이는 쏟아지는 사건을 감당할 재간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팀 조직은 관료제 모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묘수인 만큼, 지난 12년 전 ‘팀제’와는 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

2017-07-11 10:25
김상조 “공정위, 국민 기대에 부흥할 역량 갖춰는지 의문...조직혁신할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조직혁신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조직의 장을 비롯해 고위간부들 사이에서 논의를 거쳐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밑으로 하달하는 탑다운(top-down·위에서 결정) 방식의 프로세스가 진행됐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고위간부들은 배제한 6급 이하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직혁신에 나서겠다.” 김상조

2017-07-06 12:37
‘체력 저하’ 공정위…"3대 조직정비 시급하다"

#. 4년 전 온 국민을 분노케 한 사건이 터졌다. 대리점주를 향한 폭언 등 제품을 강매하는 남양유업 ‘갑질’ 파문은 124억원 규모의 과징금 처벌이 내려진 공정분야 사건이다. ‘갑의 횡포’ 에 경종을 울린 사건으로 평가받는 듯 했지만 3년 후 법원 판결은 달랐다. 증거 불충분으로 재산정된 과징금은 25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 #. 2000년 초 농심

2017-07-04 16:58
공정위, 과징금 감경조건 강화…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과징금 부과에서 50% 감경 조건을 강화하기로 고시를 개정했다. 대신 공정위는 50% 이내 감경 기준 중 30% 이내 감경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재량의 한도를 축소하고 보다 명확하게 했다. 또 감경율에 있어서 행위의 실질 대비 상한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하향 조정했다. 공정위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2016-11-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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