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개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7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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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ㆍ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 KC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정부가 80개 어린이,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해외직구를 금지하기로 했다. 최근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을 통한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안전이 위협을 받지만 예방 및 피해구제는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16일 인천공항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2024-05-16 12:00
오유경 식약처장, 제약·바이오 업계와 조찬 간담회…"낡은 규제 고칠 것"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제약·바이오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함께하는 ‘2024년 식약처장-제약바이오 CEO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식약처의 의약품 분야 정책 추진 방향을 업계와 공유하고, 제약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를 위해 마련했다. 오유경 식약처장,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및

2024-02-02 09:31
메타버스 육성·국외창업 지원법 본회의 통과…고향사랑기부금 2000만원 상향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메타버스(metaverse·3차원 가상현실) 산업 진흥을 위한 가상융합산업진흥법을 통과시켰다.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과, 고향사랑기부금의 개인별 연간 상한액을 2025년부터 2000만원으로 올리는 법안도 처리됐다. 여야는 1일 오후 국회에서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가상융합산업

2024-02-01 17:01
'공해' 정치 현수막, 2개 까지만…‘옥외광고물법’ 본회의 통과

정당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옥외광고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총선을 앞둔 내년부터 읍·면·동별로 정당 현수막은 최대 2개까지만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법(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총 30여 건의 안건을 상정 및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

2023-12-28 15:38
버스·택시 운전 중 영상 보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

국회 본회의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식품표시광고법 포함 11개 법률 개정안 통과 버스기사나 택시기사가 운전 중 핸드폰 등으로 영상을 보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마약 김밥과 마약 떡볶이 등 식품에 마약 관련 표현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과

2023-12-08 19:45
與규제개혁추진단 “文정부 때 새 규제 만들어 ‘타다’ 좌초돼”

국민의힘 규제혁신추진단은 7일 “문재인 정부 때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타다’ 서비스가 좌초됐다”고 비판했다. 당 규제혁신추진단장인 홍석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최한 스타트업 정책간담회에 “특정 이해관계집단이 없는 규제도 만드는 사례도 왕왕 봤다. 타다 사례가 대표적”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우는 범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3-09-07 15:36
“국민 편의 위해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늘려야” [스페셜리포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정착은 됐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정부가 2012년 의약품 접근성 확대를 위해 편의점 등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횄다. 하지만 최초 지정된 13개 품목에서 변동 없이 10년째

2023-07-17 05:01
“국민 건강 위한다면 편의점 약 아닌 공공심야약국 확대” [스페셜리포트]

“전문가의 복약지도 없이 약을 복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공공심야약국을 늘리는 것이 건강 증진에 훨씬 도움될 것입니다.”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에 대해 본지와 만난 민필기 대한약사회 약국이사는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16일 밝혔다. 2012년 정부는 야간이나 휴일에 겪었던 의약품 구입 불편 문제를 해결하고자 안전상비약 제도를 도입했다. 해열진통제, 감

2023-07-17 05:01
[데스크칼럼] “대화가 필요해”

벌써 두 번째다. 국회 법안 의결,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국회 재의결 후 부결에 따른 법안 폐기 횟수다. 지난달 말 국회 문턱을 넘었던 간호법 제정안이 결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30일 국회 재의결을 통해 부결되며 폐기됐다. 간호법 제정안은 4월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달 1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2023-05-31 05:00
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 업체 6곳, 검찰에 기소…“법적 대응 예고”

보툴리눔 톡신(보톡스)에 대해 정부의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혐의로 휴젤·메디톡스 등 업체 6곳이 검찰에 기소됐다. 업체들은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6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14일자로 휴젤·메디톡스·파마리서치바이오·제테마·한국비엔씨·한국비엠아이 등 6개 회사 전·현직 임직원 12명을

2023-03-16 15:00
휴젤 "간접수출 문제없어…모든 법적 절차 적극 대응"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휴젤이 모든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휴젤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기소는 간접수출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다른 데서 비롯된 것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당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무단 판매한 제약업체 6곳과 임직

2023-03-15 09:12
‘에토미’ 등 불법 의약품 구매자도 처벌받는다…과태료 100만원

정부가 불법 의약품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처벌제도를 2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일명 에토미)’를 과태료 부과 대상 전문의약품으로 지정하고, 불법 유통 에토미 구매자에게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식약처는 의약품 불법 구매자에게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

2022-07-21 14:26
테라젠바이오, 식약처 임상시험 검체분석기관 지정

글로벌 유전체 분석서비스 및 인공지능(AI) 기반 신약개발기업 테라젠바이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시험 검체분석기관에 지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테라젠바이오는 임상시험 검체에 대한 NGS(Next Generation Sequencing, 차세대 염기서열분석) 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 4월 기준 식약처가 지정한 국내 임상시험 검체분석기관 수는

2022-04-21 11:23
[특허, 톡!]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개선

문제 해결을 위한 법 개정이 효과를 보려면 핵심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은 지식재산권 관련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부분 미국의 제도를 한국에서 받아들이는 구조이다. 특허 출원 전에 발명이 공지되었을 때는 원칙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지만, 일정한 조건하에 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공지 예외를 인정해 주던 한국의 특허법이, 그

2022-03-21 05:00
알리코제약, 작년 영업익 60억으로 44% 감소 “R&D 본격 투자”

알리코제약은 작년 매출액은 140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2%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60억 원으로 43.6% 감소했다고 7일 밝혔다. R&D 투자에 본격 돌입한 이유가 크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알리코제약은 2020년부터 R&D에 힘을 주고 있다. 특히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외과 의료기기와 여성 케어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 중이다. 여성 특화

2022-02-07 14:03
로이더가 뭐길래...김종국 때문에 뜬 약물의 정체

가수 김종국이 로이더(약물로 근육을 키우는 사람) 의혹에 대해 거듭 부인하며, 도핑 검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김종국은 9일 유튜브 채널 ‘짐종국’에서 “이번 기회에 모든 약물을 검증하겠다. 2022년 기준 가장 최근까지 업데이트 된 불법 약물 단 한 가지도 빼지 않은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기준 391가지 도핑검사 진행한다”고 말했다. 김종국은

2021-11-10 10:44
"내년 7월부터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시 과태료 100만 원"…약사법 시행령 개정

내년 7월부터 불법유통 의약품을 구매한 사람은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개정에 따라 불법유통 의약품을 구매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약사법 시행령(대통령령)을 19일 개정ㆍ공포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마련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추가 업무 규정 △‘약의 날’ 기념

2021-10-19 09:29
의약품 점자 표기 법제화 완료…2024년부터 약사법 개정안 시행

국내 점자 표기 의약품 2.7% 불과…부광약품이 품목 절반 차지법안 발의 최혜영 의원 6일 국감서 식약처에 진행사항 질의 예정 #시각장애인 김성민 씨(가명)는 전봇대에 이마를 부딪혀 상처를 입었다. 집에 있는 연고를 며칠간 발랐는데 알고 보니 상처에 바르는 연고가 아닌 입술 보습제였다. #시각장애인 이주연 씨(가명)의 연례행사 중 하나는 ‘유통기한 지난

2021-10-03 07:00
‘의약품 임상시험 심사’, 한 번에 가능해진다

통합심사로 심사시간↓·제품화 속도↑ 다기관 임상시험이 하나로 통합돼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등 의약품의 제품화가 빨라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의약품 개발 촉진과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근거가 마련되면서 의약품 임상시험 심사 시간이

2021-07-20 11:12
‘위탁 제네릭’ 난립 문제 해결될까...‘위탁공동생동 1+3 규제법안’ 본회의 통과

제약업계 오랜 관행이었던 의약품 위탁 공동생물학적동등성 실험(공동 생동) 제도에 빗장이 걸리면서 제네릭 의약품(복제약)에 신뢰가 쌓이고 난립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어 하나의 임상시험으로 허가받을 수 있는 개량신약과 제네릭 개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공동 생동 1+

2021-07-0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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