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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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숙 "양육비 선지급제 차질 없이 수행...딥페이크·교제폭력 피해 지원 강화" [2024 국감]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30일 내년 7월로 예정된 양육비 선지급제와 관련해 "시행되기 전까지 올해 9월 독립 법인화된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선지급제 집행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와 시스템을 갖춰나가겠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가부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양육은 국가의 기본 책무

2024-10-30 11:11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법인으로…"한부모 가족 생활 안정 도울 것"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관리원을 별도 기관으로 분리해 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정책들을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25일 여가부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이 오는 27일 시행됨에 따라 관리원이 기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내부 조직에서 별도 기관으로 독립한

2024-09-25 12:00
양육비 채무자, 3회 이상 지급 미이행하면 '운전면허 정지'

앞으로 양육비 채무가 3000만 원 이상이거나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3회 이상 미루면, 운전면허 정지 요청ㆍ출국금지 요청ㆍ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의 선정 기준 등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

2024-09-10 11:58
한부모가족 예산 5900억 원…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인상

아동양육비ㆍ주거 제공 확대해 생활 안정신영숙 차관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준비" 내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과 관련한 예산은 5901억 원으로 올해보다 460억 원 증액됐다. 9일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정책을 두텁게 추진한다"라며 예산 증액 이유를 밝혔다. 내년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인상

2024-09-09 12:00
[이슈Law] 양육비 안 주는 파렴치한 부모, 신상 공개해도 될까

대법원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에 대한 신상을 공개한 단체에 대해 최근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신상이 공개된 이들의 ‘인격권 침해’가 판단 근거입니다. 판결의 의미는 무엇인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지 김현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배드페어런츠’ 운영자인 강

2024-08-21 13:44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확대…늘봄학교 전국 운영 [하반기 달라지는 것]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지원대상과 이제 면제범위가 확대된다. 늘봄학교는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0일 발간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교육·보육·가족 분야를 보면, 7월 1일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면제 지원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대학생까지 확대된다

2024-06-30 12:00
양육비 안 주고 버틴 164명…출국금지 등 제재조치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164명을 결정했다. 20일 여가부는 제36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164명을 결정했다.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17명, 운전면허 정지 43명, 명단공개 4명이다. 현재까지 제재조치 심의 대상 인원(중복 제외)은 630명이다. 이 중 163명이 양육비 채

2024-06-20 08:59
與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인상"

국민의힘은 23일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아동 양육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비양육 부모로부터 미지급된 양육비를 정부가 부모에게 먼저 지급한 후에 채무자에게 추징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부모가정·위기임산부 당당하게 아이키우기'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2024-02-23 10:16
[임수희 칼럼] 양육비와 면접교섭, 그 애증의 역학

임수희 수원지방·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칼럼 # 영숙씨의 양육비 청구 사건 심문기일 “어쩜 아빠란 사람이 애 양육비를 단 한 번도 주지를 않았습니다. 애는 거저 키우는 줄 아는지, 학원비도 만만찮고 아이한테 들어가는 돈이 많은데 혼자서 정말 너무 힘이 듭니다.” “양육비를 못 받은 지는 얼마나 되었나요?” “이혼한 지가 1년이 다 되어 가니까 1년

2023-10-07 10:00
"양육비 안 주면 동의없이 재산·소득 조회"...양육비이행법 개정 추진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본인 동의 없이 재산과 소득을 조회할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추진한다.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선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현재 (소득ㆍ재산 조회) 동의율이 4.3%로 굉장히 저조하고, 조회에도 4~6개월이 걸리는 문제점이 있어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같

2023-04-10 12:47
‘애로부부’ 유명 공채 개그맨, 폭행·불륜·양육비 미지급…“데뷔 후 변했다”

‘애로부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개그맨 전남편에 시청자가 공분했다. 28일 방송된 채널A와 ENA채널이 공동 제작하는 본격 19금 부부 토크쇼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이하 애로부부)’의 ‘애로드라마-배드 파더를 공개 수배합니다’에서는 사업에 성공한 뒤에도 수년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연예인 전남편 사연이 공개됐다. 이날 전남편을 고

2022-05-29 13:32
한부모가족, 40대 엄마와 중학생 이상 자녀로 구성…'양육교육비' 가장 부담

우리나라 한부모가구는 이혼한 40대 엄마와 중학생 이상 자녀로 구성된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한부모가구가 가장 부담스럽게 느끼는 것은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로 조사됐다. 23일 여성가족부(여가부)가 발표한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 평균연령은 43.6세였다. 40대가 60.7%로 가장 많았고, 이어 3

2022-05-23 06:00
배드페어런츠 재산 은닉 막는다…'소득·자산 조회' 근거 마련

정부의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가 대폭 강화된다. 양육비 채권이 확정되면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감치명령 신청이 가능한 채무불이행 기간도 90일에서 30일로 단축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부모가족 미성년자녀

2021-06-09 16:30
[배드파더ㆍ배드마더①] 양육비 안주는 부모, 불행해진 아이들

9년 전 A 씨는 배우자 B 씨와 이혼을 하면서 양육권을 가져왔다. 대신 B 씨는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B 씨는 이혼 후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A 씨는 B 씨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없어 역부족이었다. 긴 시간 동안 생활은 점점 더 어려졌고,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커졌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2021-04-27 19:00
[생활 속 법률-이혼] 양육비 미지급, 강한 처벌만이 해결책일까

이혼하고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양육비는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반드시 필요하고,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은 부모의 당연한 책임이다. 그런데 이혼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도 많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경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여유가 있으면서도 일부러 지급하지 않는

2021-02-23 15:14
"이유 없이 양육비 미지급하면, 출국금지·명단공개·형사처벌"

앞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이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5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출국금지는 여가부 장관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명단공개는 양육비 채

2021-01-05 11:00
"양육비는 자녀 중심"…여가부, 전문가용 '양육비·면접교섭 길라잡이' 발간

여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양육비 이행 책임 및 면접교섭의 권리 등에 대한 이해를 돕는 '전문가를 위한 양육비·면접교섭 길라잡이(이하 '자료집')'를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자료집은 이혼을 앞둔 부부에게 부모 스스로가 회복력을 지닌 존재임을 인식시키는 등 건강한 이혼에 대해 안내하고 이혼 후에도 부모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를 위한

2020-11-17 06:00
[생활 속 법률-이혼] 바람 피운 남편이 양육권을 갖겠다고?

바람을 피워 혼인을 파탄 낸 남편이 자녀의 양육권을 가지겠다고 한다면, 바람 피운 나쁜 남편이 양육권을 가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바람 피운 나쁜 남편이라도 당연히 양육권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인기리에 방송된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서 지선우(김희애 분)는 이태오(박해준 분)의 외도 때문에 이혼을 하게

2020-05-18 15:51
김동성 배드파더스 등재, 2018년 전 부인과 이혼…올림픽 스타→장시호와 불륜설에 휩싸이기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출신 김동성이 배드파더스에 등재됐다. 2018년 문을 연 사이트 '배드파더스'는 이름이 '나쁜 아빠들'을 뜻하지만,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받는 아빠들을 위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엄마들'도 똑같이 제보를 받아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또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코피노 아빠들에 대한 신상도 공개한다. 이 페이지의 양

2020-04-01 15:22
양육비이행관리원 설립 5년…"양육비 5715건 이행 666억 원 지원"

양육비 이행금액·이행률이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하면서 5715건의 이행건수, 666억 원의 이행금액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긴급 지원기간을 12개월로 늘리고 부산·전주·안산·제주 건강가정지원센터로 면접교섭서비스를 확대해 양육비 지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김희경 차관(위원장) 주재로 '제17

2020-03-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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