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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대법원 양형위에 "임금체불 양형기준 강화해 달라"
    고용부, 대법원 양형위에 "임금체불 양형기준 강화해 달라"
    고용노동부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임금체불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강화를 요청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11일 이상원 양형위원장을 만나 임금체불 양형기준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2017년 7월부터 시행된 현행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임금체불 기본형량은 체불액에 따라 5000만 원 미만 4~8개월,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2025-03-11 16:30
  • [사설] 기술 유출 피해 33조 원…솜방망이로 어찌 막나
    산업 기술 해외 유출 적발 건수가 최근 6년간 140건, 피해 규모는 3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은 10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핵심 기술을 노리는 해외 기업들의 유출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의 와중에 국가 경제의 명운이 달린 첨단 기술 유출 범죄를 발생 이전 단계에서
    2025-03-10 18: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0일 ~ 3월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0일 ~ 3월 14일)
    ◇기획재정부 10일(월) △KDI 경제동향(2025.3) 11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철도건설 현장 및 군부대 방문(비공개) △제23회 통계청 논문공모전 개최(석간) △김윤상 2차관, 강원 철도건설 현장 및 군부대 방문 12일(수) △기재부 2차관 10:00 조달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2025-03-09 09:01
  • 동물 학대하면 사육 못한다…유기 시 처벌 강화ㆍ모든 개 등록 의무화
    동물 학대하면 사육 못한다…유기 시 처벌 강화ㆍ모든 개 등록 의무화
    반려동물(개‧고양이) 입양 전 교육 의무화올해부터는 교과과정에 동물복지 교육과정 도입 동물학대자는 동물사육을 금지하는 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유기 시 처벌은 강화된다. 또 모든 개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하고 동물의료에 전문의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년)'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 동물복
    2025-02-27 14:00
  • 동물보호법 위반죄 양형기준 신설…최대 징역 3년
    동물보호법 위반죄 양형기준 신설…최대 징역 3년
    피보호자 성범죄 양형기준안 마련사기‧전자금융거래법 형량도 상향 동물 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죄에 대해 최대 징역 3년에 처할 수 있는 양형 기준이 신설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36차 회의를 열고 성범죄‧사기, 전자금융거래법‧동물보호법 위반죄의 양형기준 초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양형위에 따르면 동물을 죽이면 징역 4월~1년 또는
    2025-01-14 17:18
  • 대법,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상고 기각”
    대법,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상고 기각”
    전자발찌 부착·아동·장애인 기관 취업제한도 확정“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 미친 잘못 없다…상고 기각”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준강간,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17
    2025-01-09 10:45
  • 韓 기술 보호 한계…선진국은? [종이호랑이=中企기술보호법②]
    韓 기술 보호 한계…선진국은? [종이호랑이=中企기술보호법②]
    보호법 있어도 소송 비용 절차 복잡승소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 미국 영업비밀 유용하면 10년 이하 징역 중소기업 기술 보호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지만, 국내 법적 장치는 여전히 실효성에서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이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 법을 통해 기술을 지키는 것은 여전히 어렵기 때문이다. 갈수록 법적
    2025-01-07 18:26
  • AI 판사가 도입된다면 더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까 [서초동MSG]
    AI 판사가 도입된다면 더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까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모든 의뢰인은 자신이 어느 정도의 형을 받을 것인지가 제일 궁금하다.
    2025-01-06 06:00
  • 조희대 대법원장 “모든 국가기관 ‘권력 월권‧남용’ 안 돼”
    조희대 대법원장 “모든 국가기관 ‘권력 월권‧남용’ 안 돼”
    2일 대법원 시무식서 현 시국 작심발언曺 “특히 무거운 마음으로 새해 시작연말 계엄‧탄핵 사태…혼란 소용돌이”“헌법‧법률 따른 민주 절차 존중해야”재판 지연 해소 위한 ‘감정제도’ 개선권역별 감정절차 관리기구 설치 추진“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 설치 근거法국회 본회의 통과…매우 고무적” 평가 요사이 국가적 혼란을 겪으며 우리가 새삼 깨달은 것은 모든 국가
    2025-01-02 16:46
  • [이법저법] 중범죄라도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죄가 없어지는 건가요?
    [이법저법] 중범죄라도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죄가 없어지는 건가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기사를 보면 매우
    2024-11-30 08:00
  •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서 무죄…‘고의성’ 여부가 판결 갈랐다 [종합]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서 무죄…‘고의성’ 여부가 판결 갈랐다 [종합]
    ‘위증’ 혐의 김진성은 벌금 500만 원…이재명은 무죄법원 “통상적인 증언 요청…위증 요구로 보기 어려워”징역 3년 구형한 검찰, 항소할 듯…아직 재판 3개 남아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 것과 달리 이번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고의성 여부’를
    2024-11-25 16:36
  • 이재명, ‘위증 교사’ 1심서 무죄…“고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상보]
    이재명, ‘위증 교사’ 1심서 무죄…“고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상보]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출신 김진성 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2024-11-25 15:23
  •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결과가 오늘 나온다. 앞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이미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서마저 유죄가 선고될 경우 차기 대권을 노리는 정치 행보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면 무죄를 포함해 금고형 아래 결과가 나오면 그를 둘러싼 사법
    2024-11-25 06:00
  • 한층 더해진 사법리스크…이재명 대표 25일 선고에 쏠리는 관심
    한층 더해진 사법리스크…이재명 대표 25일 선고에 쏠리는 관심
    위증교사 영장 담당 판사 “혐의 소명”…법조계 “유죄 예상”‘공직선거법 위반’ 예상보다 높은 형량…“‘위증교사’ 선고에 영향줄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로 연달아 심판대에 선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예상보다 무거운 형량을 받으면서 위증교사 혐의 선고 재판에서의 부담감이
    2024-11-18 15:43
  • 이어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열흘 뒤에는 '위증교사' 선고
    이어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열흘 뒤에는 '위증교사' 선고
    위증교사·개발 비리·성남FC·대북송금 의혹 등 6개 사건 3개 재판서 1심 재판 진행 중이날 선거법 위반 사건은 항소 의지 밝혀…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도 남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그를 둘러싼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1심
    2024-11-15 19:24
  • 이재명 선거법 1심 선고 D-2…與 "유죄 확신"
    이재명 선거법 1심 선고 D-2…與 "유죄 확신"
    장동혁 "두 개 공소사실 다 유죄…100만 원 이상"김재원 "당연히 중형…검찰 구형 반, 징역 1년이 적당"이재명, 100만 원 이상 형 확정 시 의원직 상실 15일 진행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와 관련해 여권에선 이 대표의 유죄를 확신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수석최고위원은 13일
    2024-11-13 16:15
  • 野, 1심 선고 ‘이재명 구하기’ 여론전
    野, 1심 선고 ‘이재명 구하기’ 여론전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이 대표 엄호에 집중하고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무죄”라며 노골적으로 여론전을 펼치거나 ‘검찰 때리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 모임인 ‘더 여민 포럼’은 22일 국회에서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검
    2024-10-22 15:25
  • 野친명계 ‘더 여민’ 위증교사 토론회…“정치 검찰의 보복”
    野친명계 ‘더 여민’ 위증교사 토론회…“정치 검찰의 보복”
    내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친명(친이재명)계가 위증교사죄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 대표 엄호에 나섰다. 민주당 내 친명계 모임인 ‘더 여민 포럼’ 대표인 안규백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검토’ 토론회에서 “‘아는 대로 증언해 달라’는 말을 두고 위증을 교사했다는 황당
    2024-10-22 11:51
  • 서울로 쏠리는 ‘개인회생’ 신청…전국법원 균형처리 기준 만든다
    서울로 쏠리는 ‘개인회생’ 신청…전국법원 균형처리 기준 만든다
    개인회생 접수‧개시 결정까지 서울 4.8개월…지역은 최대 9.4개월일부 법원, 가상자산 투자손실금 탕감 인정…2030 세대 수도권행법원별 사건 처리 2배 이상 날 경우 사법신뢰 저하 우려 목소리 지역 법원별로 개인회생 처리 속도에 편차가 커지자 대법원이 해소 방안 마련에 나섰다. ‘적시에 구제한다’는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에 따라 지역별로 균형 있는 처
    2024-10-21 15:53
  • 尹대통령 지지율 24%, 취임 후 최저...부정평가 66%[NBS]
    尹대통령 지지율 24%, 취임 후 최저...부정평가 66%[NBS]
    김건희‧채상병특검법 등에 거부권, 60% ‘잘못된 결정’정당 지지도...국민의힘 27%, 민주당 28%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전에 비해 소폭 하락한 24%로, 취임 후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2024-10-1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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