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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체 설 곳 없다”…전문건설업계, 건설업역 폐지·상호시장 개방 원점 재검토 촉구

업체대표·종사자 299명 참여세종청사서 국토부 규탄 시위 전문건설업계가 건설업역 폐지를 강하게 촉구했다. 지난해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업역 구분이 사라지면서 전문건설업계가 시장에서 설 곳을 잃었다는 주장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전문건설 생존권 방치 국토부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번 규탄대

2022-04-12 14:51
전문건설업계, 생존권 보장 집회…“업역체계 복원해야”

중소 전문건설사들이 건설업역 규제 폐지로 영세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규제 복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7만여 중소건설업체를 회원사로 둔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전문건설 생존권 보장 촉구 궐기대회'를 진행했다. 앞서 정부는 2020년 12월 전문건설업 내 업종 체계를 전면 개편

2022-02-17 17:51
건설공제조합, 보증수수료‧융자이자율 인하…7월 시행

건설공제조합은 7월부터 보증수수료와 융자금 이자를 대폭 낮추는 보증‧융자 제도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스마트건설 확대와 종합‧전문 건설업역 폐지 등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건설사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한다. 또 보증시장 경쟁 심화에 대응해 조합원 금융비용 절감과 조합 영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2021-04-05 09:13
김상수 건협 회장 취임 1주년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에 앞장서겠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올해도 건설산업 활성화에 총력 대처하겠다"라며 업계 최대 화두인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2일 건설업계 수장으로서 취임 1주년을 맞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건설경기 침체, 건설투자 감소 등 건설산업을 둘러싼 환경도 매우 어려운 시기였다"며 "힘

2021-03-02 10:0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기획재정부 28일(월) △부총리 15: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간부회의(비공개) △2021년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석간) △2020년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연말 시상식 개최(석간) △2020년 기획재정부 '정책 MVP' 선정 결과(석간) △2021년 할당관세·조정관세 운용계획 발표 △기획재정부, 확대간부

2020-12-27 09:41
2022년 전문건설업 28개→14개 대업종화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문건설업종 대업종화 △주력분야 제도 도입 △시설물 유지관리업 업종전환 등을 골자로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공공공사의 업역 폐지가 시행된다. 민간공사는 2022년부터다. 개정안은 전문 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를 보다

2020-12-22 11:00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 신설…“업역규제 폐지 속도”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안과 건설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공정건설추진팀’을 신설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던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가 폐지돼 내년부터 공공공사, 2022년부터 민간공사에 시행된다. 건설일자리의 개선을 위한 전자카드제(11월 시행), 기능인 등급제(내년 5월 시행)도 임박하고

2020-07-21 11:00
박선호 차관 “건설사 대금지급시스템 개편해 내년 적용”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건설정책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건설정책 협의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국토부는 이날 회의에서 건설사 압류에도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 개별 대금지급시스템을 개편해 2021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건설근로자 처우개선과 현장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들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2020-06-26 15:57
내년부터 종합ㆍ전문건설 사업자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내년 1월부터 종합‧전문건설 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종합‧전문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 규제는 1976년 전문건설업을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공정 경쟁 저하, 서류상 회사 증가,

2020-06-10 11:00
정부, 건설사 업역제한 '부활'

국토해양부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건설산업기본법의 핵심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종합-전문간 건설업종에 대한 업역제한 폐지를 부활시키기로 했다. 24일 국토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지난 2006년 종합과 전문건설 업종간 민감한 사안이었던 종합건설사는 원도급만을, 전문건설사는 하도급만을 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2010-03-24 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