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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규제철폐 10편 추가 발표…시민 불편 최소화한다

시, 시민 민원 전수조사해 규제철폐안 23~32호 발표건축심의제도 개선, 외국 아동 보육 지원 강화 등 담겨차량진출입로 시설물 설치 기준 완화…행정 절차도 개선 앞으로 서울시에서 어린이집을 다니는 3세 이하 외국인 아동도 부모소득 상관없이 보육료 지원을 받게 된다. 드라이브스루 진출입로가 좁은 경우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설치도 생략할 수 있

2025-02-16 11:15
오세훈 “규제, 끊임 없이 손봐야 해…투출기관도 노력해달라”

시, 13일 시청서 ‘투출기관 규제철폐 보고회’ 개최산하 23개 투출기관이 4개 분야 규제철폐안 제시오 시장 “규제철폐, 구시대적 규제 걷어내는 일”규제철폐안은 전문가 심의회 거쳐 본격 철폐 절차 오세훈 서울시장이 “규제는 잠시 넋을 놓고 있으면 어느 틈엔가 쌓인 숙제처럼 끊임없이 손보지 않으면 안 되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13일 서울

2025-02-13 15:14
서울시 ‘규제철폐’ 드라이브…투자출연기관이 앞장선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규제철폐 보고회’23개 기관이 4개 분야 규제철폐안 제시전문가심의회 거쳐 본격 규제철폐 계획 올해 규제철폐를 선언한 서울시가 시민 최접점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23곳에서 규제철폐 제안을 받았다. 시는 이를 철저히 검토해 규제를 철폐하고 민생경제 회복, 시민 편의 향상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시는 13일 오

2025-02-13 14:00
신상진 성남시장 “시민이 대접받는 글로벌 명품도시 성남 만들겠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21일 “올해는 성남이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명품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전환점이 되는 해”이라며 “올 한 해 성남시는 미래를 향해 쉼 없이 달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시청 한누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2025년 중점 추진 사업과 주요 시정 현안에 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

2025-01-21 14:44
서울시, ‘규제철폐안’ 7·8호 발표...“매력일자리 연령·돌봄SOS 상한 폐지”

서울시가 시민 불편을 해소할 규제철폐안 7·8호를 내놨다. 5호(공원 내 상행위 제한적 허용), 6호(입체공원 제도 도입)를 발표한 지 닷새 만이다. 앞선 철폐안들이 건설·주거정비에 치우쳤다면 이번엔 시민 생활과 직결돼 일상에서 바로 변화를 체험할 수 있다고 서울시가 21일 밝혔다. 규제철폐안 7호는 서울매력일자리 참여 연령 상한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

2025-01-21 11:15
찬반 격돌 속…‘청소년 SNS 금지법’ 전 세계 확산

선정ㆍ폭력적 콘텐츠서 청소년 보호美ㆍEU 주요국 대부분 필요성 인식자율성ㆍ미디어 접근권 등 보호돼야 아동ㆍ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을 법으로 규제하거나 이를 준비하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다. 청소년의 올바른 자아 형성을 돕고 정신건강 예방 차원에서 이들을 SNS로부터 보호하자는 취지다. 반면 미디어 시대를 살아가야 할 청소년의 자율성과

2025-01-18 06:00
고개 숙인 이해인…복귀 무대서 '태극마크' 달았다

자격정지 효력 정지로 빙판에 복귀한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이해인(고려대)이 다시 태극마크를 달게 됐다. 이해인은 1일 경기 의정부실내빙상장에서 '2025~2026 국가대표 1차 선발전'을 겸해 열린 '2024 KB금융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회장배 랭킹대회' 여자 싱글에서 최종 총점 190.64점으로 5위에 올랐다. '2025 국제빙상연맹(ISU

2024-12-02 07:40
호주, 세계 최초 미성년자 SNS 이용 금지 법안 통과 눈앞

16세 미만 계정 생성 금지 법안, 하원 통과주요 정당 지지에 상원 통과도 유력위반 시 기업에 최대 5000만 호주달러 벌금노르웨이, SNS 가입 연령 15세 상향 추진 세계 최초로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호주에서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27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호주 하원 표결에서 찬성 102대 반대 13이

2024-11-28 15:34
이복현 금감원장 취임 후 첫 3연임…'장기집권' JB금융, 과제는?

이복현, 금융 CEO 장기집권 부정적 입장 28일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 회동 언급 주목'고금리 이자장사' 곱지 않은 시선내부서도 "고수익 전략 개선" 반발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타 금융지주 회장의 임기에도 금융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지주와 은행 최고경영자(CEO)의 ‘셀프연임’과 ‘장기집권’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

2024-11-20 05:00
강원랜드, 2024 하반기 신입ㆍ경력 등 62명 공개 채용

강원랜드는 미래 인재 확보와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를 위해 ‘2024 하반기 공개 채용’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하반기 공개 채용을 통해 강원랜드는 신입직원 53명 (카지노딜러 21명, 객실ㆍ식음 12명, 조리 10명, 사무행정 5명)과 경력직원 2명(학예사), 장애인 체육선수 3명, 취업지원대상자(보훈) 4명 등 총 62명을 모집한다. 이

2024-11-14 16:16
"19금 영화가 상 받았다고 청소년 관람영화 되냐" 채식주의자 학교도서관 비치 반대

올해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학부모 단체인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은 22일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의 책을 노벨상 작가의 작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전국의 초중고 도서관에 비치하려는 시도에 학부모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라고

2024-10-23 13:46
송미령 "선임대후매도 지원 연령 제한 탄력 운영…청년농 창업 기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7일 "청년농의 창업을 위한 토지 구입 시 선임대후매도 및 농지매매 사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지원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경북 상주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방문해 청년농업인들로부터 스마트팜 현장애로를 청취한 뒤 이같이 말했다. 선임대후매도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대신 사들여 청년농에

2024-10-17 17:00
기아, 2차 잠정합의안 찬반투표…4년 연속 무분규 이을까

기아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8일 진행한다. 올해 임단협의 쟁점이 됐던 퇴직자 차량 평생 할인제 관련 입장 차가 큰 가운데 4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조는 이날 오후 1시 40분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2차 잠정합의안에 대

2024-10-08 16:22
다자녀가구·난치질환 학생 학교 우선배정 확대·자공고 교장 개방형으로

정부가 다자녀 가구의 중학교 우선배정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희귀질환이나 암·당뇨 등을 앓고 있는 학생들도 중·고교 입학 시 학교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자율형 공립고의 교장 공모를 '개방형'으로 확대하고 협약기관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한다. 교육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

2024-09-30 11:25
"미술을 배우자"...경기도미술관, 12월까지 ‘미술자료실 관객참여 프로그램 운영’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미술관은 미술관을 찾은 도민들을 위해 지식과 마음을 풍요롭게 채울 수 있는 미술자료실 관객참여 프로그램을 12월 29일까지 매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관객참여 프로그램은 △토요프로그램 △상설프로그램 △특별프로그램이 있으며, 특별프로그램은 매월 마지막 주에만 진행된다. 관객 참여 프로그램은 연령제한 없이 경기도미술관을 방문한 도민

2024-09-11 17:00
SNS 연령별 사용제한 확산…영국 가이드라인, 호주는 법으로 금지

이탈리아 시범 사업 이후 관련법 도입영국 이동통신업계 ‘가이드라인’ 제시틱톡 ‘기절 게임’하다 10세 소녀 사망 스마트폰을 비롯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 연령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호주가 먼저 법 제정에 나섰다. 영국도 이동통신업계가 연령 제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청소년이 온라인 범죄와 유해 콘텐츠 등에 노출되는 것을

2024-09-10 15:57
호주, 소셜미디어 연령 제한 법제화 추진…“찐친ㆍ찐경험 소중”

내년 5월 총선 전 도입 목표상한 연령 14~16세 가능성 호주 정부가 어린이의 정신 건강 보호와 부적절한 콘텐츠 노출 방지를 위해 소셜미디어 웹사이트의 접근 연령 제한을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날 연설을 통해 내년 5월 총선 전에 소셜미디어에 대한 접근 연령을 제한하는 법을 도입

2024-09-10 11:17
고령인구 1000만 돌파…보험사, 시니어 케어 뛰어든다

국민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 인구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면서 보험사도 시니어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를 내놓으며 시장 발굴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30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꾸준히 증가해 지난 7월 31일 기준 1002만4468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주민등록 인구(5126만5238명)의 약 19

2024-08-31 08:00
배달업계 3위 요기요, 창사 첫 희망퇴직

배달앱 업계 3위 요기요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비용절감을 위해서다.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 측은 28일 직원들에게 희망퇴직 안내 메일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희망퇴직 대상은 직급, 직책, 근속연수, 연령 제한 없다. 희망자는 다음 달 2~13일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7일까지 퇴직하게 된다. 요기요는 희망퇴직자에게 퇴직

2024-08-28 18:17
인니 선관위, ‘조코위 차남 출마’ 막는 새 규정 발표

의회, 선거법 개정 추진에 인니 곳곳서 시위 거세져선관위, 헌재 판단 인용한 새 규정 발표조코위 막내 아들 11월 지방선거 불가능해져 인도네시아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 차남의 지방선거 출마를 막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내놨다. 이로써 조코위 차남의 지방선거 출마로 촉발된 논란이 일단락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

2024-08-2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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