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철폐 10편 추가 발표…시민 불편 최소화한다

시, 시민 민원 전수조사해 규제철폐안 23~32호 발표
건축심의제도 개선, 외국 아동 보육 지원 강화 등 담겨
차량진출입로 시설물 설치 기준 완화…행정 절차도 개선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제공=서울시)

앞으로 서울시에서 어린이집을 다니는 3세 이하 외국인 아동도 부모소득 상관없이 보육료 지원을 받게 된다. 드라이브스루 진출입로가 좁은 경우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설치도 생략할 수 있다.

서울시가 16일 최근 3년간 꾸준히 제기된 시민 불편 민원을 전수조사해 10개의 규제철폐안을 추가로 선정‧발표했다. 올해 시 규제철폐안으로는 23~32호다.

이번에 발표한 규제철폐안은 공공‧민간 건설 분야와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편의 향상, 시민 일상 불편 개선, 행정 효율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건설 분야 철폐안인 23호는 ‘불합리한 건축심의제도 개선’이다. 명확하지 않은 조례 문구로 건축심의대상의 자의적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해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명확하게 정하도록 개선된다.

규제철폐안 26호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연령 제한 철폐’다. 그간 외국인 아동은 내국인과 달리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에 한해서만 보육료 50%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외국인 주민도 안정적인 보육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지원 대상을 0~5세 모든 외국인 아동으로 확대했다. 또한 서울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서울시 내 어린이집을 다니는 외국인 아동이라면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28호는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차량진출입로 설치 시설 요건 완화’다. 차량이 주택이나 건물 주차장으로 진입할 때 보도에 설치되는 ‘보도횡단 차량진출입로’의 포장 설치기준이 개선된다.

기존 설치기준에 따르면 차량 진출입로를 포장할 때 평지(모래)와 경사(붙임모르타르) 구간에 서로 다른 자재를 사용해야 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약한 모래층이 쓰인 평지 부분의 블록이 쉽게 깨져 보수비용 부담이 커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앞으로는 평지와 경사 구간 모두 단단한 붙임모르타르를 사용하도록 개선해 보도블록의 유지·보수 비용의 절감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기존 규정에 따라 드라이브스루 차량 진출입로에는 반드시 볼라드를 설치해야 했다. 하지만 보도 폭이 좁은 곳에서는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보도 폭이 2m 이하인 경우 볼라드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다.

이밖에 불확실한 행정처리를 줄여 기업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안들이 규제철폐 29~32호에 담겼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규제철폐의 신속성을 높이겠다”며 “동시에 추진 과제가 제대로 실행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실행 과정도 체계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