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가 열린 가운데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회의장 밖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59개 부처 604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 심사를 시작해 국회 상임위 예비 심사를 거친 예산안을 놓고 본격적인 감액·증액 심사를 벌인다.
16일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가 열린 가운데 이종배 예결위 소위원장이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59개 부처 604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 심사를 시작해 국회 상임위 예비 심사를 거친 예산안을 놓고 본격적인 감액·증액 심사를 벌인다.
16일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가 열린 가운데 이종배 위원장과 맹성규 민주당 간사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59개 부처 604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 심사를 시작해 국회 상임위 예비 심사를 거친 예산안을 놓고 본격적인 감액·증액 심사를 벌인다.
16일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가 열린 가운데 이만희 국민의힘 간사와 맹성규 민주당 간사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59개 부처 604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 심사를 시작해 국회 상임위 예비 심사를 거친 예산안을 놓고 본격적인 감액·증액 심사를 벌인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내년 정부 예산안이 500조 원을 넘지 못하도록 14조5000억 원가량을 삭감하겠다며 ‘대대적 칼질’을 예고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순삭감 목표액을 14조5000억 원으로 설정했다”며 “내년도 예산안이 500조 원을 넘지 못하도록 절대 규모 자체를 확 줄이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를 구성하기까지는 상당한 우여곡절을 겪었다. 여야는 19~20대 국회의 관행을 깨고 예산소위 인원을 16명으로 확정했다.
예산조정소위는 심의 막판에 각종 ‘쪽지예산’을 위한 증·감액 등 예산 끼워넣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심사의 꽃’으로 불린다. 그만큼 여야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다. 이번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의 보이콧으로 국회 일정이 중단된 것에 대해 18일 "이번 주에는 파행의 매듭을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두 야당의 보이콧으로 예산 심의는 물론 대법관 인사청문회 등이 올 스톱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변인은 "사법부 주요 직위에 대한 공백은 문재인 정부 들어
여야가 16일 3조 9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에 돌입했다. 이번 추경안은 오는 18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예산 검토과정이 빠르게 진행 중이다. 하지만, 국회법에 명시된 예산 심의절차를 속전속결로 처리하다보니, 부실 검토 논란부터 예산 심의에 필요한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국회법 84조 1항에 따르면, ‘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새누리당이 내분으로 치닫고 탄핵 정국에 들어서면서 당정 협의나 내년 예산안, 법안 처리 등이 난항을 겪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는 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예산조정소위에서 이른바 최순실 예산 4000억 원가량을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인세 인상안 등 예산 부수법안과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전운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조정소위원회가 위원 구성문제로 신경전을 벌인 끝에 16일 개의했다. 여당은 심사 도중 위원을 한명 바꾸기로 했고, 야당은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을 번갈아 바꿔가면서 운영키로 각각 결정했다.
당초 여야 원내지도부에서는 각각 한명씩 늘린 17명으로 소위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하지만 예결위에서 이 같은 결정을 거부하면서 이 같이
여당은 16일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구성 문제로 아직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야당을 향해 조속히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조정소위를 여당 단독으로 개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소속 새누리당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예결위 활동도 15일 밖에 남지 않았다”며 이 같이 밝
여야가 내년도 나라살림 규모를 결정하고 예산액 숫자를 직접 뜯어고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하지만 소위의 예산심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누리과정·4대강 활용 가뭄대책 등을 둘러싼 여야간 이전이 여전한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예산을 확보하려는 의원들의 이해관계까지 얽혀 소위가 심사를 순탄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은 12일 양당 원내교섭단체이 전날 예산조정소위원회 위원을 각각 1명씩 추가하기로 한 것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양당 교섭단체에 기존 의결·확정된 15명을 확정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예결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과 함께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 교섭단체에서는 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옛 계수조정소위)에 참여할 의원이 애초 15명에서 2명 늘어난 17명으로 늘어났다.
새누리당 문정림 원내대변인은 11일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김재경 예결위원장과 김성태 예결위 간사를 비롯해 서상기, 안상수, 나성린, 박명재, 이우현, 이종배 의원 등 8명이 예산조정소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국
본격적인 예산정국이 시작됐다. 19대 국회 마지막 예산심사에서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쪽지예산’ 등의 고질적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역구에 잘 보이기 위해 선심성 예산을 끌어오려는 행태는 해마다 반복돼 왔다. 전통적인 ‘쪽지예산’을 비롯해 문지방 예산 등 방법도 많고 그만큼 용어도 다양해졌다.
문제는 이에 대한 적절한 견제장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세부 심사에 돌입한다.
소위는 여당 의원 4명, 야당 의원 3명으로 꾸려졌다. 새누리당에선 예결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과 간사인 김성태 의원, 김한표 의원, 이노근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선 간사인 안민석 의원과 김영록 의원, 홍익표 의원이 각각 참여한다.
새해 누리과정(만 3~5살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27일 여당 단독 예산안 처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막말을 내뱉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야당의 보이콧 속에 새누리당이 단독 개의한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일부 의원이 ‘야당 참여를 위해 예산 심사를 미루자’고 제안하자 “이렇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70개의 사업에 대한 감액 심사를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 3명이 회의록도 남기지 않고 밀실에서 심사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들 3명이 조정할 예산만 무려 40조원에 이른다.
이투데이가 25일 입수한 예결위 내부 자료에 따르면, 예산소위는 지난 23일까지 여야 의원 2명씩 참여한 소소위를 가동
누리과정 사업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조차 못한채 정부원안이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여야 간 5600억원의 국가 재정으로 지원한다는 ‘구두합의’로 시작된 파문이 새누리당 지도부가 야당 및 교육부와의 대립으로 확산되고 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국회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