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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산불 피해지 지원 대책 발표…“조립주택 2700동 설치”
    당정, 산불 피해지 지원 대책 발표…“조립주택 2700동 설치”
    재해주택복구자금 1.24억까지…1.3억 전세특례 지원도與, 정부에 3조 원 규모 피해 복구 추경 편성 요청 당정은 3일 산불 피해 지원 대책으로 주거 및 자금을 지원하고 범정부 차원의 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여당이 정부 측에 3조 원 규모의 피해 복구 추경 편성을 요청했고, 예비비와 정부 부처 예산으로
    2025-04-03 13:20
  • "동행식당ㆍ미리내집ㆍ올빼미버스"...서울시, '약자동행' 우수사례 25건 선정
    "동행식당ㆍ미리내집ㆍ올빼미버스"...서울시, '약자동행' 우수사례 25건 선정
    서울시가 지난 1년간 ‘약자동행’ 우수정책 사례 25건을 선정·발표했다. 3일 서울시는 전문가·시민 100명으로 구성된 약자동행지수 평가단이 생계·돌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합 등 총 6개 영역에서 총 25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약자동행지수는 약자 관련 정책의 실제 영향을 수치로 평가하고 정책개발 및 예산편성에 활용하기 위
    2025-04-03 11:15
  • 與野, 추경 두고 신경전…“10조 원 편성” vs “언 발에 오줌 누기”
    與野, 추경 두고 신경전…“10조 원 편성” vs “언 발에 오줌 누기”
    與 “민생 지원 포함 정부 안 있어…전 국민 25만 원은 미포함”野 “민생 회복 조치 전혀 고려 안 돼…남의 다리 긁자는 것”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두고 입장차를 보여온 여야가 2일 재차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추진하는 ‘10조 원 추경안’에 민생 회복 지원 부분까지 포함하면 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이라며 비
    2025-04-02 14:05
  • 운영위,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野 주도 의결
    운영위,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野 주도 의결
    與 불참한 채 진행…내달 1~4일 본회의 의사일정도 국회 운영위원회는 3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운영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상정 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회
    2025-03-31 16: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1일 ~ 4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1일 ~ 4월 4일)
    ◇기획재정부 31일(월) △기재부 2차관 IDB 연차총회(칠레 산티아고) △2025년 2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5년 2월 국세수입 현황(석간) △IDB 연차총회 참석결과 △외환시장 구조개선 후속조치 추진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1일(화) △경제부총리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5:30 수출기업 현장방문(비
    2025-03-30 09:25
  • 내년 예산 경기부양 주력…의무지출 구조조정 병행
    내년 예산 경기부양 주력…의무지출 구조조정 병행
    2026 예산안 편성·기금운용계획안 지침 확정경기하방 우려…'재정의 적극적 역할' 강조2028년 의무지출 433조…효율화 방안 강구필수 외 재량지출 최소 10%↓…사전검토 강화 정부가 2026년도 예산은 경기 부양에 무게를 싣기로 했다. 계엄·탄핵 사태와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소비·투자 등 내수 부진도 지속하고 있어 민생
    2025-03-25 11:00
  • [역차별에 흔들리는 韓-하] "AI G3 도약 핵심은 규제 완화와 인재 유치"
    [역차별에 흔들리는 韓-하] "AI G3 도약 핵심은 규제 완화와 인재 유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국내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야말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는 해법입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13일 서울 서초구 인기협에서 본지와 만나 “한국은 위기다. 경제가 올스톱 된 상황에서 규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지금은 규제가 아니라 지원이 필요할 때”라고 했다. 박 회장은 DJ정부 시절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2025-03-25 08:29
  • 중진공 “상반기 내 정책자금 73.9% 조기집행…글로벌 통상 리스크 대응”
    중진공 “상반기 내 정책자금 73.9% 조기집행…글로벌 통상 리스크 대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올해 중소기업 성장 촉진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신속한 예산 집행을 추진한다. 중진공은 상반기 내 정책자금 예산의 73.9%와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금 100%를 조기 집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또 정책자금, 수출지원, 인력난 해소 등 균형 잡힌 예산 편성으로 글로벌 통상 리스크 대응과 중소벤처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
    2025-03-20 15:05
  • 교육부 ‘교육시설통합정보망’ 운영...“학교 주변 안전정보 제공”
    교육부 ‘교육시설통합정보망’ 운영...“학교 주변 안전정보 제공”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학교 주변의 생활 안전정보와 교육시설 현황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는 검색 서비스가 시범 운영 중이다. 20일 교육부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학교 주변 안전·재해정보와 학교 건물의 노후 정보 등을 안내하는 ‘교육시설통합정보망(통합정보망)’을 개통,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합정보망은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시설 안전
    2025-03-20 12:00
  •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본격화…상시모집‧신규 인센티브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본격화…상시모집‧신규 인센티브
    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본격 궤도상시 모집으로 전환…신규 인센티브도 운영 서울시가 양육친화적인 제도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혜택을 제공하는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 기업을 상시 모집한다. 참여 기업에 제공하는 인센티브 3종도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
    2025-03-13 11:15
  • AI 기업 간담회 가진 與…전폭적 지원 약속
    AI 기업 간담회 가진 與…전폭적 지원 약속
    권성동 “규제 개선·예산 지원 위해 정부와 적극 협의”구체적 방안으로 ‘첨단기술학과 국가장학제도·무상교육’ 언급野 50조 국민 펀드 조성엔 “책임 소재 불분명…쉽지 않을 것” 국민의힘은 6일 인공지능(AI) 업계·전문가들을 만나 AI 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은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LG
    2025-03-06 14:20
  • 독일, 헌법 개정해 군비 확충한다...773조원 특별기금 조성
    독일, 헌법 개정해 군비 확충한다...773조원 특별기금 조성
    “방어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한다”신규 부채 GDP 0.35% 이하 한도 개정 추진 독일이 차기 정부에서 군비 확충을 위해 5000억 유로(약 773조 원) 규모의 특별예산 편성을 추진한다. 4일(현지시간) 유로뉴스에 따르면 차기 연립정부 구성을 협상중인 독일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과 사회민주당(SPD) 대표들은 이날 연정 협
    2025-03-05 11:13
  • 여야정 국정협의회 첫 회의...반도체법 등 입장차 드러나 [종합]
    여야정 국정협의회 첫 회의...반도체법 등 입장차 드러나 [종합]
    최상목 “반도체법 근로시간특례 포함돼야”권영세 “삼권분립 지키려는 노력해야”이재명 “반도체법 ‘근로시간 특례’ 패키지 아냐”우원식 “적어도 추경 편성에는 합의해야” 여·야·정 대표가 한자리에 모이는 국정협의회가 20일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정협의회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2025-02-20 18:37
  • ‘포기없다’...김영민 경기도의원,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강력 포함요청
    ‘포기없다’...김영민 경기도의원,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강력 포함요청
    김영민 경기도의원(국민의힘, 용인2)이 14일 건설교통위원회 ‘2025년 철도항만물류국 업무보고’에서 용인지역의 철도 인프라 부재 문제를 재차 강조하며 경기도 각 철도망별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도출된 타당성 조사값(B/C)을 미공개하는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김 의원은 초두 발언에서 지난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가
    2025-02-14 17:36
  • [사설] 구멍 난 나라 곳간…한술 더 떠 슈퍼추경하자는 野
    [사설] 구멍 난 나라 곳간…한술 더 떠 슈퍼추경하자는 野
    나라살림이 갈수록 태산이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28조2000억 원 적자였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1조3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다. 거기서 큰 구멍이 났다. 정
    2025-02-13 18:02
  • [마감 후] 건설 경기 회복 지원 하루라도 서둘러야
    [마감 후] 건설 경기 회복 지원 하루라도 서둘러야
    건설업계에 '먹구름'이 가득하다. 위기를 넘어설 마땅한 돌파구는 보이지 않는데 악재만 쌓이는 모양새다. 대형 건설사들은 크게 뒷걸음질 친 지난해 성적표를 내놨다. 국내 대표 건설사로 꼽히는 현대건설은 지난해 1조2000억 원이 넘는 영업적자를 냈다. 현대건설이 영업적자를 낸 것은 23년 만이다. 규모는 창사 이래 가장 크다. 대우건설은 영업이익이 4
    2025-02-13 05:00
  • [동력 잃은 韓 AI] 한시가 급한데 AI 컨트롤타워는 부재중
    [동력 잃은 韓 AI] 한시가 급한데 AI 컨트롤타워는 부재중
    국가 AI 컨트롤타워인 국가AI위원회 동력 잃어…기술 진보 시급한데 법률 논의만 "美 스타게이트·中 딥시크·佛 대규모 투자 단행하는데"…IT 강국 위상마저 흔들 정부가 야심차게 내건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에 빨간불이 켜졌다. AI를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하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AI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우리나라 국가AI위원회는 탄핵 정국
    2025-02-12 17:55
  • 기재부, 과기부와 '선도형 R&D 성과확산 컨퍼런스' 개최
    기재부, 과기부와 '선도형 R&D 성과확산 컨퍼런스' 개최
    기획재정부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선도형 R&D 성과확산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콘퍼런스는 선도형 연구·개발(R&D)로의 전환 과정에서 그간 성과를 되짚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류광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 등 관계부처 관계자와 학계·출연연·기업
    2025-02-12 17:30
  • 與野, 이번주 교섭단체 대표연설·대정부질문…경제 정책 두고 격돌 예상
    與野, 이번주 교섭단체 대표연설·대정부질문…경제 정책 두고 격돌 예상
    이재명, ‘회복과 성장’ 주제로 비전 제시 전망…대권 행보 가속권성동, 민주·이재명 비판 집중…각종 현안 대한 입장 설명도 이번 주 국회에서는 여야의 공방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10일과 11일에 교섭단체 대표연설,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은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있다. 10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표연설에 나선다. 이 대표는
    2025-02-09 16:00
  • 상반된 '계엄 쪽지' 주장...崔 "윤 대통령이 불렀고, 쪽지 받아"
    상반된 '계엄 쪽지' 주장...崔 "윤 대통령이 불렀고, 쪽지 받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이른바 계엄 쪽지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불렀고, 옆에 누군가가 참고자료(쪽지)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에게 계엄 쪽지를 준 것을 전면 부인한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과 상반된 발언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이 대해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원
    2025-02-0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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