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 잃은 韓 AI] 한시가 급한데 AI 컨트롤타워는 부재중

국가 AI 컨트롤타워인 국가AI위원회 동력 잃어…기술 진보 시급한데 법률 논의만
"美 스타게이트·中 딥시크·佛 대규모 투자 단행하는데"…IT 강국 위상마저 흔들

정부가 야심차게 내건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에 빨간불이 켜졌다. AI를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하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AI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우리나라 국가AI위원회는 탄핵 정국으로 추진 동력이 꺾이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의대 쏠림 현상으로 이공계 인력난은 심화하고 경쟁력 있는 우리나라 AI칩 설계 스타트업인 퓨리오사AI까지 미국에서 눈독 들이며 AI 강국의 꿈은 멀어지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세계 각국에서 미·중이 선점한 AI 시장 개척에 나서겠다며 앞다퉈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탄핵정국으로 인해 AI 투자 속도가 늦어지며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출범한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AI위원회는 수장 공백으로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당초 AI 정책 전반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최상위 거버넌스 기구인 국가AI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업계에서는 AI 정책 관련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존재했지만 추진 동력을 잃은 상태다. 위원회가 출범한지 5개월이 넘었지만, 공식 홈페이지는 여전히 '오픈 준비 중입니다'라는 배너만 뜰 뿐 어떠한 비전과 계획도 찾아볼 수 없었다.

국가AI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참여 중인 한 관계자는 “탄핵 이후 사실상 힘을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위원회 내에서도 법률가들의 목소리가 커서 정작 중요한 기술 쪽은 설 자리가 없다”고 했다.

딥시크 쇼크로 전 세계가 떠들썩한 가운데 정부의 대응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 혁신당 의원은 “설 연휴 딥시크발 AI 생태계 충격파가 전 세계 산업과 경제를 뒤흔들었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신속한 작동과 AI 인력 확보, AI 패권 경쟁에 대비한 외교적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동안 과학기술계와 AI업계에서는 입을 모아 AI 인프라와 인재 지원을 위한 대대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외쳤지만 오히려 일부 AI 관련 예산은 삭감되기까지 했다. 중국발 딥시크 쇼크에 화들짝 놀란 정치권에서는 부랴부랴 AI 인프라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일찌감치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AI의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 전략자산으로 격상시키는 등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야 AI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하며 발걸음을 뗀 수준이다.

특히 최근 저비용·고성능 AI 모델로 전 세계 IT 업계에 충격을 준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의 창업자인 량원평을 비롯한 연구 인력 대부분이 해외 유학 경험 없는 국내파 젊은 인재들로 구성된 것이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도 인재 유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스탠퍼드대가 발표한 AI 인덱스 2024에 따르면 인구 1만 명당 한국에서는 0.3명꼴로 AI 인재가 유출되고 있다. 이는 룩셈부르크(3.67명), 독일(1.04명), 캐나다(0.96명), 일본(0.54명), 미국(0.40명) 등의 나라가 AI 인재를 흡수하는 상황과 대비된다. 우리나라는 의대 쏠림현상으로 우수한 이공계 석·박사 인력배출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렵게 육성한 인재까지 해외로 떠나는 실정인 것이다.

강력한 규제와 인프라 투자 부족으로 투자 적기를 놓칠 경우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며 AI 경쟁에서 도태되는 것은 물론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AI 업계관계자는 “AI 선도국인 미국조차 딥시크 쇼크로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대규모 투자를 모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딥시크가 출시한 지 20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무런 대응이 없어 참담한 상황”이라며 “적기를 놓치면 AI 경쟁에서 소외되는 것은 물론 어렵게 쌓아온 IT 강국의 위상마저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