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오는 2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인중개사 권리증진 및 중개보수 등 제도개선 방안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오피스텔 중개보수와 주택중개보수 인하로 인한 부동산중개시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한다. 더 나아가 전세와 월세의 중개보수 불균형 현상에 대해 현행 중개보수 체계와 개선방안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
국토교통부가 경기도의회가 최근 정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개선 권고안을 수정한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했다.
국토부는 9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고정요율체계는 서민과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매매와 전세 간 중개보수의 역전 현상을 해소하고,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불합리한 중개보수 체계 개선을 위해 기존에 운영돼 오던
복비 즉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요율제를 두고 정부와 지자체의 기싸움이 불붙고 있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매매와 전세간 중개보수의 역전현상을 해소하고,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불합리한 중개보수 체계 개선을 위해 기존에 운영되어 오던 '상한 요율체계'는 유지하면서 일부 거래구간을 신설토록 하는 중개보수 개선방안을 마련해 각 지자
주거용 오피스텔의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현재의 0.9% 수준에서 0.4~0.5% 수준으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을 규정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해 오는 6일 거래계약 체결분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지금까지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상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