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지출 3.3%↑…물관리 6.4조·탄소 4.7조·녹색 1조승격하천 정비 예산 419%↑…집중호우 및 홍수 대비전기차 안전기능 탑재 여부 따라 보조금 차등 지급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이 14조8262억 원으로 편성됐다. 기후위기에 대비한 물관리·탄소중립·녹색산업에 예산을 집중 투입한 것이 특징이다. 국가하천 정비 등 홍수대응 투자를 대폭 강화했고, 전기차 화
지반침하(싱크홀)를 유발할 수 있는 노후 폐수 관로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폐수 관로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기준 등을 개정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 전국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노후 폐수 관로로 인한 지반침하 및 누수 사고 예방과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개정됐다.
주요 내용을
인천광역시는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를 위해 7일 인천하버파크호텔에서 국민의힘 인천시당과, 8일에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연이어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정부가 건전재정을 기조로 예산 증가율을 대폭 줄인 가운데, 인천시는 이번 당정협의회를 통해 국비를 추가하고 주요 핵심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8일 청주시 오송읍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지자체의 화학사고 대비 사례를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시상하는 '화학사고 지역 대비체계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연다.
전국 지자체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화학 사고에 대비해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 정부는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지자체의 화학사고 대비 역량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올해 처음
정부가 인천대입구역에서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역을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의 기본계획안을 28일 의결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기본계획 고시를 거쳐 12월 우선 협상대상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2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정부가 내년에도 투자 회복세 지속을 위해 공공과 민자, 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올해 100조 원에서 110조 원으로 확대한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 투자개선 모멘텀의 본격적인 구축과 확산을 위해 올해 100조 원이었던 공공·민자·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110조 원으로 확대한다.
공공은 60조에서 역대 최고수준인 6
정부가 한국판 뉴딜사업 등 총 30조 원+알파(α)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한다.
정부는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국판 뉴딜사업 등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기존유형 17조6000억 원, 신유형 12조7000억 원 등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
정부가 4월에 25조 원 α 규모의 신규 기업투자 프로젝트와 대형 민자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5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2020년 주요 투자활성화 과제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
정부가 내년까지 경춘 고속도로 등 32개 주요사업의 사용료를 낮춘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제1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협의회’를 열어 “민자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민자사업 요금 인하 노력도 계속하겠다. 지난해 말에는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9400원에서 4900원 정도로 절반 정도 낮췄다”며
정부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숙원사업인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의 조기 착공을 지원하는 등 12조4000억 원이 넘는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승용차 구매 시 적용되는 개별 소비세 인하(5%→3.5%)를 6개월간 연장한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2.6~2.7%로 봤고, 취업자 증가 수는 15만 명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정부가 하강하고 있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총력전에 나선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속도전과 투자 촉진을 통한 경제활성화 ’다. 정부 정책의 핵심 기조가 소득주도성장에서 투자·혁신·구조개혁 등 경제 활력 쪽으로 이동한 모양새다. 하지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안이 구체성이 부족하고 카풀(승차공유) 등 민감한
정부가 침체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총력전에 나선다. 현대차 신사옥 등 민간 투자의 발목을 잡는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기업과 민간, 공기업으로부터 21조 9000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끌어내고 예산의 61%를 내년 상반기 집행하겠단 전략이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신속+투자’다. 경제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2.6~2.7%, 취업자 증가 수를 15만 명으로 전망했다. 현대차 신사옥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등 ‘6조 원+α’의 대규모 민간 프로젝트 조기 추진 견인, 예산 상반기 내 61% 투입 등을 통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단 계획이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하고 ‘2019년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예산을 조기집행한다.
환경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올해 환경예산 5조7827억 중 58.6%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중앙부처 목표인 57.4%보다 1.2%p가 높다. 특히 경제파급 효과가 큰 하수처리시설, 공단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일자리 예산 2조433억 원 중 60%인 1조
내년에 중소형 하이브리드 차량(쏘나타, K5 등)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정부로부터 세금감면과 보조금을 포함해 최대 41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또 씽크홀에 대한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31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농어촌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비도 가구당 22만원씩 인상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6조6281억원 규모의 2015년도 예산ㆍ기금
환경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시설 설치가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완충저류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의 ‘수질·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하위법령 마련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완충저류시설은 화재·폭발·누출 등으로 환경피해 발생시 유출되는 유해물질을 일시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시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