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 중 약 37%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8일 ‘2023년 말 기준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해당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 5133만 명 중 토지를 보유한 인구는 190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7.1% 수준이다. 2022년 1877만 명과 비교하면 1.3%
서울에서 용도지역 변경 없이도 용적률의 최대 110%까지 완화 받을 수 있게 됐다. 제2종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도 지을 수 있다.
15일 서울시는 도시계획 조례 전부 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도시계획 조례가 전부 개정된 것은 2003년 이후 20여 년 만이다.
도시계획 조례는 2000년 최초 제정 이후 현재까지 100회에 걸친 개정이 이뤄지면서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활성화구역) 확산을 위해 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42곳 산업단지 소관 지자체 대상으로 사업 후보지 공모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활성화구역은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로・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을 개량하는 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생사업지구 내 문화・편의・지원 기능을 집적하는 곳이다. 복합개
신정네거리 일대가 상업과 주거가 균형잡힌 생활권으로 재탄생 한다. 상봉역 역세권 주변은 227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및 근린상가시설이 들어선다.
22일 서울시는 전날 제10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신정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과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
정부·여당이 산업단지 입지와 관련한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해 산단 개발기간 단축에 나선다. 산단 네거티브 존(업종특례지구)을 활성화해 업종별 규제를 완화하고, 복합용지 도입절차를 간소화해 용도지역 규제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12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산업단지
지난해 전년 대비 땅값은 오르고, 거래량은 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연간 전국 지가는 2.73% 상승해 2021년 연간(4.17%) 대비 1.44%포인트(p) 줄었다고 26일 밝혔다. 2020년(3.68%)과 비교하면 0.95%p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4분기 지가 변동률은 0.04%로, 상승 폭은 3분기 0.78% 대
서울시가 다양하고, 창의적인 스카이라인 조성을 위해 '35층 높이규제'를 전면 폐지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공고하고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5일 밝혔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서 향후 20년 서울이 지향할 도시의 미래상을 담고 있다.
특히 이
서울시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기존 500%에서 최대 700%까지 완화한다. 공급을 늘려 임대와 매매시장 안정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산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을 개정하고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 시행자가 역세권 부지(지하철역 승강
수도권·광역시·세종시에서 1억 원 이상 토지를 매입할 때는 의무적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
서울시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에 '소규모 재개발'을 도입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구도심이지만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5000㎡ 미만 소규모 필지다. 상가나 공장 밀집지처럼 기존 주택이 없던 지역에서 아파트 재개발이 가능해진다.
내달 표준지 54만 필지 열람서울 11.21% 상승 전국 최고정부 공시가격 현실화에 근접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10% 넘게 오른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 상향 조정에 따른 것으로 전국 시·도의 땅값이 모두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서울은 올해보다 11.21% 오르며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세종은 10.76% 올라 뒤를 이었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개인의 토지소유 가구가 1413만 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가구(2309만 가구)의 61.2%에 달하는 것이다.
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토지소유 통계에 따르면 개인이 소유한 토지는 4만6398㎢로 전체의 75.9%를 차지했다. 법인이 소유한 토지는 6965㎢(11.4%), 비법인은 7754㎢(12.7%) 토지를 소유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국토 면적의 16.7%가 도시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기준 도시지역 인구·면적,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이 수록된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29일 발표했다.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 면적은 10만6205㎢였으며, 그 중 도시지역은 1만7769㎢로 전체 면적의 16.7
서울 강남구 수서·개포동 일대와 서초구 양재·우면·방배동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부동산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달 30일 만료되는 강남·서초구 일대 자연녹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13일 밝혔다. 강남구 6.02㎞, 서초구 21.27㎞에 달하는 구간으로 기간은 오는
지난해 전국의 땅값이 3.68%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세종은 연간 10% 넘게 뛰면서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제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땅값이 하락했다.
2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토지 가격은 3.68% 올랐다. 앞서 전국의 연간 땅값 상승률은 △2016년 2.70% △2017년 3.88% △2018년 4.58% △20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10% 넘게 오른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 상향 조정에 따른 것으로 전국 시ㆍ도의 땅값이 모두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세종은 올해보다 12% 넘게 오르며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은 11%대 상승률로 뒤를 이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52만 필지의 공시지가안(案)에 대해 소유자
내년 전국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6.68% 상승한다. 현실화율은 53.6%에서 55.8%로 2.2%포인트(p) 높아진다.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비준표를 활용해 시‧군‧구에서 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1월 1일 기준 표준주택 23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
유통점포 출점을 제한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서울시 면적의 절반에 육박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전통시장 등의 경계에서 반경 1㎞ 안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출점을 제한할 수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일 발표한 '서울시 유통규제지역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전통상업보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60% 이상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토지 거래 회전율은 서울이 가장 낮고 세종시가 가장 높았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말 기준 2248만 가구(주민등록세대) 중 1379만 가구(61.3%)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2018년 1351만 가구 대비 2.0% 늘어난 규모다. 토지 보유 가구는 해마다
경기도가 법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도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려 합니다. 토지 거래를 어렵게 만들어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의도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는 사전에 토지 이용 목적을 담은 계획서를 작성해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과 상업ㆍ공업시설도 대지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