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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농특세 총세수 42%, 증권거래서 나와…인하 또는 폐지해야"

매년 주식거래에 조 단위로 부과하는 농어촌특별세(농특세)의 상당 부분이 다른 기금으로 전출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8일 '주식투자 관련 농어촌특별세의 현황과 개선방안 검토' 보고서에서 농특세의 총 세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증권거래금액에 과세하는 부분으로 2019년 기준 41.9%에 달했다고 밝혔

2021-03-28 11:00
[2016 100대 상장기업 지속지수] 안치용 한국CSR연구소장 “CSR는 사회공헌의 포괄적 개념”

한국CSR연구소를 이끌고 있는 안치용 소장은 전 세계적으로 사회 책임을 중심으로 한 ‘소프트 무역장벽’이 이미 형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가적인 준비는 미비한 상황이다. 그는 이제부터라도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국 경제의 한 축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엄중하게 경고했다. △한

2016-12-26 11:02
정부, 내년부터 20년간 닫혔던 쌀시장 전면 개방

정부가 18일 내년부터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지난 20년간 미뤄왔던 쌀 관세화를 공식 선언한 것이다. 다만 쟁점이 되고 있는 관세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는 관세화 이후 쌀 산업 체질개선과 농가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도 함께 내놨지만 일부 농민단체와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쌀 시장 개방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필

2014-07-18 09:30
정부, 쌀 시장 개방 국회 동의 절차 받기로…2015년 전면 개방 예정

쌀 시장 개방 정부가 올해 9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시장 개방 여부를 통보하기 전에 관세율 등 핵심사안을 국회에 보고하고 동의절차를 밟기로 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WTO에 수입 쌀 관세율 등을 정리한 수정 양허표(Schedule of Concessions) 제출 전에 국회에 먼저 보고하고 동의를 구하기로

2014-04-16 13:58
김장철 채소 가격, 양파 오르고, 마늘 내린다

올해 양파 가격은 오르고 마늘 가격은 내려 갈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4일 발표한 ‘2012년 양파·마늘 생산전망과 대응방향’을 통해 지난 해 보다 양파는 생산량 감소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고 마늘은 재배면적 증가로 지난해 보다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양파는 2월 한파와 봄철 저온 등 이상기후로 조생양파(

2012-05-24 10:06
옥수수 등 12개 농축산물 시장접근 물량 622만톤 증량

기획재정부는 26일 농축산물의 수급 불균형 해소와 원자재의 원활한 공급을 올해 옥수수 등 12개 품목에 대해 시장접근물량을 622만톤 증량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장접근물량' 이란 우르과이라운드(UR)협상 결과 높은 관세율로 수입 개방한 농림축산물에 대해 최소한의 국내시장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시장접근물량에 대해 낮은 관세율 적용하는 것을

2009-03-26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