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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헌재 향한 공세 강화…연일 불공성·편향성 지적

권영세 “尹 탄핵 심판, 이재명 재판과 대비돼”이양수 “공정성 시비, 헌재 스스로 자초”與, 문형배 향해서도 편향성 주장…탄핵안 발의 움직임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막바지에 접어들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를 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연일 사법부의 불공정·편향성을 지적하며 지지층 결집에도 나서는 모습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영세 비

2025-02-15 06:00
김기현 “울산시장 선거개입 항소심, 2차 가해·비상식적”

“尹 탄핵 심판, 불공정·정치 편향적…변론 방청해 따져볼 것”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데 대해 “2차 가해나 다름없는 비상식적인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2025-02-11 10:55
권영세 "반도체법·전력망법 등 2월 내 통과해야…야당 협조하라"

"기업들 앞장서는데 정치가 발목 잡아서는 안 돼""헌재 대한 국민 불신 확산…尹 탄핵 심판 불공정 비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반도체 특별법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을 비롯한 '미래 먹거리 4법'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 먹거리 4법'은 두 법안을 포함해 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법 등 4개의 법안을

2025-02-06 10:28
윤상현,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사퇴 요구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마은혁(62·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향해 “본인 스스로 후보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 후보는 우리법연구회에서도 본인이 가장 왼쪽에 있다고 자부한 문형배 헌법재판관보다도 더 왼쪽에 있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헌법재판소는

2025-01-31 15:45
野 추천 헌법재판관 2명 인사청문회…‘국민의힘’ 불참

“대통령 대행, 재판관 임명 가능”국회 몫 임명권은 절차상 형식적24일 與 조한창…26일 표결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몫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추천한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연수원 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23일 말했다. 마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이날 오전

2024-12-23 16:47
[마감 후] 주목받는 ‘조희대의 파격인사’

조희대(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 첫 정기인사가 화제다. 대법원은 다음 달 5일자로 서울서부지방법원‧인천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등 4개 법원에 여성 법원장을 임명했다. 역대 법관 인사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다. 조 대법원장은 전임 김명수 체제에서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배제하고, 수년간 누적된 법관 근무평정을 우선시

2024-01-29 06:00
대법원장 인준촉구 메시지 나올까…청문회 하루 전 모이는 전국 법관대표

내달 4일 전국법관대표회의…非인권법 의장 이끌어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는 5~6일 양일 열려대법원장 공석‧영장판사 비방 관련 법원행정처 질의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다음달 5~6일 이틀간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대법원장 청문회 하루 전날 전국에서 법관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이번 전국 법관 대표자 회동은 때

2023-11-27 17:32
[마감 후] 새 대법원장에 바란다

“기대 속 우려.”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를 바라보는 법원 내 시각이다. 어쨌든 법원에는 변화가 올 수밖에 없다. 수장이 교체되면 당연한 일 아닌가 싶지만, 진보 성향 판사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명수 대법원장과 달리 이 후보자는 ‘민사판례연구회’ 소속으로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게다가 이 후보자가 보수적이라는 데

2023-08-28 07:00
새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 “무너진 사법신뢰‧재판권위 회복”

김명수 現 대법원장과 면담…대법 “관례적 절차”사법부 보수‧정치화 우려 등 현안질의에 말 아껴김명수號 법원개혁에 비판적…尹과 친분은 부담 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하겠습니다.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는 2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유와 권리에 봉사하고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2023-08-23 10:56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보수 성향’ 이균용…노조 판결 변화 생기나

대통령실 “장애인 권리 신장·노동자 권리 보호 등 판결”김명수 코트 개혁에 비판적…“尹과 친하다고 볼 수 있다”내년 대법원 구성 ‘보수화’…파견계약 등 노조 판결 관심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명됐다. 이 후보자는 사법부 내 보수 성향 법관으로 평가된다. 지난 6년간 ‘김명수 코트’(Court)가

2023-08-22 14:56
정권따라 색깔 바뀌는 '주머니 속 공깃돌'…위협받는 '독립성'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정치적 기구가 아닌데도 최근 거세게 휘몰아치는 '정치 소용돌이'의 중심에 선 정부 조직들이 있다. '4대 합의제 기구'로 불리는 대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방송통신위원회 등이다.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보장받아야 할 이들 기구는 새 정부가 출범할 때면 구성원들이 새롭게 임명되거나 교체가 이뤄지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정치적 이해관계를 투사하는 '권력의 장(場)

2023-06-16 05:00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

대법관 후보자 8인 명단 공개출신‧성별‧지역 안배 설명에도‘서울대-오십대-男’ 선호 여전여성 3명‧교수 1명, 그저 위안뿐 “다양성 측면에서 심사 대상자들의 폭이 넓지 않았는데 이런 한계 속에서 최대한 경력, 출신, 성별 등을 고려하고자 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달 30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8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국가인권

2023-06-01 06:00
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박원규 부장판사…부의장 김규동 고법판사

2018년 상설화後 우리법‧인권법 출신 아닌 첫 인사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0일 ‘2023년 상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박원규(57‧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 부장판사를 의장으로, 김규동(43‧연수원 34기) 서울고법 판사를 부의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1997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한 박 부장판사는 행정고시에 합격해 사무관으로 근무하다가 다시 사법시험

2023-04-10 15:47
김기현, 헌법재판관 직격…"양심 내팽개치고 정당 하수인 노릇"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6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인정하고도 법 효력을 유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양심을 내팽개치고 정당 하수인 노릇을 한 당신들이 재판관 이름을 감히 참칭하는 것에 대해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역사는 곡학아세한 당신들

2023-03-26 15:22
법치주의라더니…‘법원 판단’ 묵살하는 국민의힘, 민주당도 마찬가지

의회ㆍ법치주의 근간을 지켜야 하는 정당들이 법원 판단을 무시하는 경향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정권을 잡은 국민의힘의 최근 모습은 점입가경이다. 최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자 ‘법원 결정은 부실재판’이라는 말이 나왔다. 31일 서울에서 근무하는 한 판

2022-08-31 16:25
[재종합]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서 여야 '윤석열 친분' 공방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 후보자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며 사법부 독립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오 후보자는 "대학 때 식사를 하며 술을 나누고는 했고, 그 이후 만남에서도 보통 저녁에 만나면 술을 곁들이는 경우가

2022-08-29 17:57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사표 수리…“저로 인해 어둠 빠졌던 분들에 사과”

이른바 ‘추미애-윤석열 갈등’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주도하며 각을 세운 한동수(사법연수원 24기)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검찰을 떠난다. 한 부장은 1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혹여 저로 인해 어둠에 빠졌던 분들이 있었다면 깊이 사과드린다. 모두 소중한 인연으로 간직하겠습니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소통하면 심신이 건강해

2022-07-19 17:31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 3인 성향…과거 판결 살펴보니

이균용 법원장·오석준 법원장·오영준 부장판사 각각 보수·중도·진보로 분류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임명하는 대법관 후보자가 이균용 대전고등법원 법원장·오석준 제주지방법원 법원장·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세 명으로 압축된 가운데 다양성 부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서오남(서울대, 50대, 남성)에다 법관 출신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이들의

2022-07-18 16:44
[상보] '윤석열 악연' 한동수 감찰부장 사의, 법무부·검찰 개방직 줄사퇴 이어지나

정권이 바뀌면서 법무부와 검찰 내 외부개방직 간부들의 입지가 위태로워지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사의를 표했다. 한 부장은 진보성향 모임으로 분류되는 ‘우리법연구회’ 판사 출신으로 2019년 외부 공모로 대검 감찰부장에 임명됐다. 한 부장 임기는 내년 10월까지였다. 법조계에서도 한 부장이 임기를 채울 것이라는 관측이

2022-07-06 17:36
‘윤석열 악연’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사의 표명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주도했던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사의를 표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지난해 법무부의 연임 결정으로 한 부장 임기는 내년 10월까지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 내에서는 그가 직무를 계속 이어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곤 했다. 진보성향 모임으로 분류되는 ‘우리법연구회’ 판사 출신인 한 부장은

2022-07-0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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