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매연 뿜는 자동차를 집중 단속한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내년 3월 말까지 전국 600여 곳에서 상시로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초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 차량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시내·시외 버스의 차고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관리기간 동안 전국에서 배출가스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단속에 불응하거나 적발 후 운행을 계속하면 과태료와 벌금이 부과되고, 공회전도 단속 대상이 된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한국환경공단과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전국 55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단속한
정부가 최근 증가 추세인 이륜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달부터 미사용신고 이륜차, 번호판 미부착, 불법튜닝, 무단방치, 대포차 등 불법 이륜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또 이륜차 안전검사와 폐차제도, 정비업 신설 등을 통해 관리를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제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10년 이상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도로 위 시한폭탄' 미수검 차량이 64만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과태료를 상향하고 말소등록을 하는 등의 방안이 추진된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 갑)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기 미수검 차량을 방지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비사업용
환경부가 전국 17개 시·도,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3일부터 30일까지 전국 680여 지점에서 운행자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우려에 따라 단속은 주행 중인 차량을 정차시키지 않고 원격측정기(RDS)와 비디오카메라를 활용해 실시된다.
원격측정기는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탄화수소·일산
환경부는 겨울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21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전국 530여 지점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인력과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 경유 차량의 매연 단속에 집중한다.
환경공단은 휘발유, 액
봄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전국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이 이뤄진다.
환경부는 18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한달간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430여 곳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17개 시·도는 경유 차량을,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휘발유, 액화석유가스(
정부가 내년부터 운전자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관련법 개정안을 시행한다. 자동차 결함 및 하자와 관련한 소비자 권익이 강화되고 노후 경유차 조기 퇴출을 위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도서지역 주민들의 자동차 선박운임 할인혜택이 커지고 화물차의 고속도로 야간 통행료 감면도 1년 더 연장한다. 이른바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명의 차량 단속도
환경부는 10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실시한 차량 매연 특별단속 결과를 2000여대가 개선명령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단속 차량은 경유차 약 35만 대,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약 7만 대 등 총 42만2667대로, 경유차 707대, 휘발유 및 LPG차량 1211대 등 1918대가 적발돼 개선명령,
환경부는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자동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도에서는 매연을 많이 내뿜는 노후 경유차량, 도심 내 이동이 잦은 시내‧외 버스, 학원차량 등을, 환경부는 수도권 휘발유 차량의 배출가스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전국 17개 시·도는 차고지,
BMW 차량이 고속도로 주행 중 또 불이 났다. 리콜 조치가 시작된 첫날인 20일 또 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49분경 경북 문경시 불정동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BMW 520d 모델에서 불이 났다. BMW 승용차는 경북 김천에서 경기도 양평 쪽으로 달리다가 불이 났고 차량 보닛의 엔진
안전진단을 받지 않아 운행정지 대상이 되는 BMW 리콜 대상이 1만1400여대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진단 예약된 차가 7937대인 만큼 전체 리콜 대상 가운데 약 3500대를 제외한 약 97%가 긴급 안전진단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전날 자정 기준 긴급 안전진단을 완료하지 못한 차량은 총 1만1471대로, 전체
정부가 긴급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BMW 차량에 대한 '운행중지 명령'를 내린 가운데 전국 곳곳에 BMW 차량의 주차금지 조치마저 내려지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BMW 서비스센터 측은 불안해하는 BMW 차주들을 위해 '안전점검 완료', '리콜 완료', '리콜 비대상 차량'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다.
BMW 서비스센터 측은 이번 안전점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에 대해 정부가 사상 초유의 '운행정지 명령'을 내린 가운데 전체 리콜 대상(10만6317대)의 약 5.3%(5608대)는 리콜 여부 파악이 안되고 있다. 이들은 BMW 서비스센터에 '안전진단 예약 신청' 자체를 하지 않은 차들이다.
16일 국토교통부 BMW리콜 전담 TF팀에 따르면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14일부터 전날
정부가 BMW 리콜 대상 가운데 ‘안전진단 미이행’ 차를 대상으로 운행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국토부는 금일(16일)까지 전국 각 지자체에 대상 리스트를 통보하고, 지자체는 명령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각 지자체는 해당 차주에게 등기우편으로 ‘안전진단 및 운행정지 명령서’를 발송하고 차주가 이를 수령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국토교통부가 BMW 리콜 대상 차량 차주에게 안전진단 전까지 운행을 정지하도록 16일 대상 차량 리스트를 각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차량에 대한 점검명령과 운행정지 명령권은 시·군·구에 있다. 각 지자체는 차주에게 등기우편으로 '안전진단·운행정지 명령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차주가 명령서를 수령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
안전진단 미이행 BMW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약 1만 대가 실질적인 정지 대상으로 통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리콜 대상 가운데 80%가 넘게 안전진단을 마친 가운데 리콜 대상이 아닌 BMW 콤팩트 SUV X1의 화재도 추가로 발생했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자정 기준으로 안전진단을 완료한 차량은 8만7041대로 집계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않은 BMW 리콜대상 차에 대해 결국 운행정지 명령이 떨어졌다. 대상은 약 2만 대. 운행정지 명령은 처벌보다 안전진단을 촉구하는 계도 목적이 크다. 다만 이를 어기고 운전하다 화재로 2차 사고가 유발될 경우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지어질 수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BMW 차량 운
사상 초유의 제작결함 수입차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자동차 리콜 및 제작결함시정 제도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개선이 추진된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법적 개정안을 추진하는 한편, 제작결함의 사전 예방 및 처벌 강화, 조사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제도적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14일 국토교통부는 긴급 안전진단 미이행 BMW를 대상으로 점
정부는 14일 안전진단을 못 받은 BMW 리콜대상 차량 2만여 대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또 운행정지 명령에도 운전을 하다 화재사고가 날 경우 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다음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대국민 담화 이후 김경욱 교통물류실장과 기자단의 질의응답을 정리한 것이다.
-명령서 못받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