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취임 예정인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하며 “방탄복을 입으려고 다급하게 국회로 들어갔다”고 비판했다.
홍 당선인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5년 내내 무자비한 보복 수사를 자행해 놓고 이제 와서 시작도 안 한 사건을 보복수사 한다고 난리를 친다”고 운을 뗐다.
홍 당선인은 “그동안 보복수사로 감옥에 갔거나 갔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2일 현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부정하며 "원전 기술을 다시 세계 최강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울산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을 방문해 "대통령이 영화 '판도라'를 보고 원전 중단을 결정한 것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원전 국가가 된 지 오래며, 세계적
공방만 남고 진실은 사라진 북한 원전 추진 쟁점청와대 "선 넘은 색깔론, 국민 혹세무민하는 선동" 이낙연 "비현실적·가짜·상상 쟁점…위험한 정치"이인영 "USB엔 원전의 '원' 자도 없어…선거 때문인가?"국민의힘 초선의원 31명 "진실 밝히고, 아님 고발해"최형두 "이러쿵저러쿵 할 것 없이 국정조사 밝히면 돼"
'북한 원전 추진' 여부를 두고 정치권에
2주 차로 접어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원전의 가동 중단에 따른 안전 우려가 주요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 관련 오염수 방출을 비롯해 원전 해킹 문제와 드론 무방비 노출 등과 관련한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12일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
자유한국당은 23일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하고 가구당 연간 소득 1억 원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또 “국가 주도 경제를 민간 주도 자유시장 경제로 전환해 중산층 비율 70%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0 경제 대전환 보고서 민부론’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정부가 내놓은 에너지 전환 정책의 핵심은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탈원전이다. 정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30 재생에너지이행계획,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정부 정책에 맞게 수정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는 중요한 3가지 ‘성·장’ 요소가 보이지 않는다. 경제성·현실성·수용성이 미흡하고, 시장·현장·성장은 무시됐다. 예컨대 민간의
정의헌 한전KPS 사장이 임기를 2년가량 남겨 두고 전격 사표를 제출했다. 에너지 공기업 수장들의 사퇴가 이어지면서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제외하고는 전원 물갈이가 이뤄지게 됐다.
3일 한전KPS 등에 따르면 정 사장은 지난해 말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한전KPS는 발전소 설비 정비, 개보수 공사 등을 하는 공기업이다.
정 사장은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되, 착공하지 않은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전면 백지화하는 ‘탈(脫)원전 로드맵’을 발표했다.
하지만 현실을 외면한 채 대통령 공약 준수 강박증에 사로잡힌 졸속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2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탈원전’ 정책을 공식화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3일 진행한 한국전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결정을 놓고 여야 간에 날카로운 설전이 오갔다.
야당 의원들은 공론화가 대의 민주주의에 위배되며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을 문제삼았고 이에 여당 의원들은 성숙된 시민이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 결정한 과정이라며 반박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공론화위의 결정을 존중한 대통령 결정을 환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우리 사회의 미래 에너지 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가 대단히 성숙됐다 생각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열린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여야 모두 피감기관을 질타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신고리 5·6호기의 앞날을 결정할 시민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이들을 통해 각 당의 입장을 말하는 ‘간접화법’을 구사하면서 샌드백 신세를 면치 못한 것이다.
야당은 정부의 탈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충돌했다. 야당은 공론화위원회의 적법성 여부를, 여당은 논란의 확산을 자제하고 공론화위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16일 국회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국정감사에 나섰다. 이날 여야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공방을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자료 제출과 증인채택 등을 놓고 여야가 1시간이 넘게 신경전을 벌였다. 이 때문에 본격적인 국감 질의는 오전 11시 20분쯤에서야 시작됐다.
먼저 한국당 최연혜 의원이 "국회를 무시하는 산업부의 자료제출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포문을 열었다. 최 의원은 "어젯밤 10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여소야대 속 정부·여당과 야당의 대립·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회에서 가까스로 통과됐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안 부결이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다.
중반을 향해 가는 올해 정기국회도 곳곳이 지뢰밭이다. 지난 정부의 ‘적폐청산’에 나선 여당과 현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겠다는 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문재인 정부 100일은 낙제점'이라는 발언에 맞불을 놨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1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정우택 대표가 (문재인 정부 100일에 낙제점을 매겼는데) 자유한국당에게 줄 점수를 잘못 말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14일 정우택 원내대표가 “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공론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지금이 ‘탈(脫)원전’의 적기라며 홍보에 나서 위원회에 ‘원전 중단’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공론화위원회가 가동되는 동안 정부가 탈원전 정책 여론전에 나설 경우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인호 산업부 차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탈원전 정책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과 여론전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여당이 탈원전 반대 공세에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탈원전 정책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민주당에서는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홍익표 수석부의장,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백운규 산업통상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3일 자유한국당의 담뱃세 및 유류세 인하 추진과 관련해 “이제 와서 세금으로 국민을 우롱한다는 것은 박근혜 정권과 하나도 다를 것 없는 제2의 국정농단”이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은 자신들이 제멋대로 올린 담뱃세와 유류세를 아무런 사과나 반성 없이 오로지 정략적인 태도로 다루고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의 건설 공정이 중단된 가운데 존폐를 결정지을 공론화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위원회 구성과 법적인 근거 등 갖은 비판에 직면해서 시작부터 불안한 모양새다.
국무조정실 산하 공론화위의 역할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가릴 200~300명 규모의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하고 심사 방식을 결정하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탈원전에도 전기요금 인상분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 후보자는 19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발전단가가 싼 원전 중단으로 전기 요금이 대폭 인상될 것”이라는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탈원전ㆍ탈석탄 정책에도) 5년간 앞으로 전기요금 인상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전기요금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