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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법사위 월권금지’ 채택…상임위 첫 사례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이 처음으로 채택됐다. 이를 계기로 법사위의 권한과 역할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다른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월권적 심사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심사 권한의 월권 금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2014-04-23 19:50
국회 환노위, 법사위 월권 금지 결의안 채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다른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월권적 심사 중단을 촉구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의 월권 금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다른 상임위에서 법사위의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된

2014-04-23 16:52
[속보] 환노위, 법사위 '월권금지' 결의안 채택…첫 사례

[속보] 환노위, 법사위 '월권금지' 결의안 채택…첫 사례

2014-04-23 15:51
환노위, 법사위 "월권 안돼"…결의안 추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에 제동을 거는 결의안 채택을 추진키로 했다. 환노위는 9일 전체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의 월권 금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촉구 결의안' 채택을 추진을 논의했다. 환노위는 이날 해당 결의안을 채택하려 했으나 의원들 간 이견이 있어 오는 15일 다시 논의할 예정

2014-04-09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