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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변론 종결…소추 사유 두고 공방

감사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서 변론 종결양 측 감사원장 탄핵 소추 사유 두고 공방최 원장 “탄핵 소추에 직무 정지…기각해달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탄핵소추 사유 사실에 대해 양 측이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최 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마무리했다. 헌법재판소는 12일 대심판정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첫

2025-02-12 17:31
한수원, 2.8조 루마니아 원전 설비개선사업 수주...주기기 교체 등 1.2조 담당

캐나다 캔두 에너지·이탈리아 안살도 뉴클리어와 컨소시엄 공동 수주한전KPS·두산에너빌리티·현대건설·삼성물산 등 시공·건설 참여 한국수력원자력이 2조8000억 원 규모의 루마니아 원전 설비개선사업을 수주하는 쾌거를 거뒀다. 7월 24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이은 낭보다. 특히, 최근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등 혼란한 정

2024-12-19 17:00
또 수사받나…'김건희 특검'에 떠는 공직사회 [탄핵 가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앞서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물 건너갔다. 김 여사 특검이 가동되면 김 여사 의혹과 관련된 기관들은 졸지에 수사 대상이 될 처지다. 원칙적으로는 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국민의힘의 ‘당론 균열

2024-12-14 17:18
감사원 "감사원장 탄핵 시도, 헌정질서 훼손…철회해야"

감사원은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 시도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월성 1호기 감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10월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요구한 감사로서 최 원장 취임인 2021년 11월 이전에 이미 감사결과 처리가 완

2024-12-02 17:21
추경호 “감사원장 탄핵 추진, 文정부 적폐 감사에 대한 보복”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을 보고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민주당의 탄핵 중독과 정권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 제도를 정략적 도구로 이용해 감사원을 민주당 산하 기구로 만들겠다는 교활한 속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2024-11-29 10:59
법사위, 감사원 현장검증 예고...관저 감사원 회의록 두고 신경전 [2024 국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의혹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제출을 거부한 감사원에 대한 현장검증을 에고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15일 오전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이 회의록 제출을 거듭 거부하자 “두 번째 감사도 하고, 현장검증도 하는 것으로 오후에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증언감정법상 안건심의 또는 국정

2024-10-15 12:22
16차례 檢‧수심위…두 번째 ‘불기소’ 의견일치

‘명품백 수수 의혹’ 김건희 여사, 불기소 권고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개 혐의 모두에 ‘불기소’앞선 15건 중 권고 수용 11건…불수용은 2건중앙지검 “수심위 결정 참고…최종 처분 예정”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지 5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

2024-09-07 10:00
“바이오·원전 신(新)산업 성장 꿈 영근다”…안동·경주 신규 국가산단 예정지 가보니[르포]

“신규 국가산업단지는 기존 공업단지와 다릅니다. 굴뚝 산업이 아닌 첨단 산업 중심으로 문화와 주거가 어우러진 지역 거점이 될 것입니다.” 안세창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안동과 경주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3월 정부가 발표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15곳에 대한 조성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에 지난달 29일

2024-09-02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경제부총리 09:30 공급망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30 소상공인 민생현장방문(비공개) △한국범죄분류 일반분류 제정 △다양한 경제교육 콘텐츠를 한곳에!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 개통 △김병환 1차관, 전통시장·소상공인의 민생현장 애로 및 최근 경영여건 등 의견 청취(제목 미정) 25일(

2024-06-23 08:56
월성 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수 2.3t 누설…"원인 조사 중"

경북 경주 월성 4호기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후핵연료저장조에 있던 저장수 2.3톤이 배수구를 통해 바다로 방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누설된 저장수의 유효 방사선량은 일반인 연간 선량한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7시 53분 원전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계획예방정비

2024-06-22 15:28
'월성원전 문건 삭제' 前 산업부 공무원들 '무죄' 확정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9일 오전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방실침입, 감사원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공무원 A씨, 과장급 공무원 B씨, 서기관 C씨의 사건에 대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2024-05-09 10:51
[속보] '월성 원전 문건 삭제' 산업부 전 공무원들, 대법서도 무죄

[속보] '월성 원전 문건 삭제' 산업부 전 공무원들, 대법서도 무죄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4-05-09 10:23
월성원전 감사방해 혐의 산업부 공무원들, 항소심서 ‘무죄’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 A 씨와 과장 B 씨, 서기관 C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024-01-09 15:05
경주서 규모 4.0 지진…한수원·원안위 “원전 정상 가동”

한수원은 30일 오전 4시 55분께 발생한 경북 경주시 동남동쪽 19km 지역 규모 4.0 지진과 관련 원자력발전소에 미친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운영하는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은 지진과 관련 특별한 피해가 없다고 전했다. 공단 측은 처분시설 지진 감지 설비의 측정값을 확인한 결과 안전 운영에는 별다른 이상이

2023-11-30 10:57
[사설] 英 국빈 방문, 韓 원전 경쟁력 되찾는 돌파구 되길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영국 국빈 방문길에 올랐다. 한·영 양국은 이번 방문을 통해 탄소중립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소형모듈 원자로(SMR) 개발 프로젝트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공산이 크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대(對)영국 수출은 지난해 기준 63억 달러다. 거래 규모가 크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양국이 ‘탄소중립 파트너’ 위상

2023-11-21 05:00
檢, ‘원전 조기폐쇄 의혹’ 김수현 전 靑 정책실장 기소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불법 가동 중단 사건’과 관련해 김수현 전 청와대비서실 정책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 형사4부(김태훈 부장검사)는 19일 김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2018년 채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공모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2023-07-19 13:54
한수원, 루마니아 삼중수소제거설비 품질검사 통과…수주 기대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2500억 원 규모의 루마니아 삼중수소제거설비(TRF) 품질 검사를 통과하면서 수주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수원은 “루마니아의 삼중수소제거설비 입찰과 관련해 (발주사의) 품질 검사를 통과했다”며 “다만 현재 발주사인 루마니아 원자력공사(SNN)와 협상을 진행 중으로 아직 수주에 성공한 것은 아니다.

2023-06-20 18:33
권력 다툼에 멍든 '공직 저승사자'…감사원의 정치 본능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공무원들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감사원이 최근 정치적 소용돌이의 중심에 섰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권익위에 이어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까지 전 정부를 향해 감사의 칼끝을 겨누고 있어서다. 헌법에 의해 독립을 보장 받는 감사원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의에서 주요 업무를 처리하고, 의결에 의해 기관

2023-06-16 05:00
與, 전 정부 '태양광 비리' 정조준...“친환경 빙자한 이권 카르텔”

與, 15일 국회서 최고위원회의 개최…文정부 ‘태양광 비리’ 맹공김기현 “세금 도둑질 장관부터 말단 공무원까지 한결같아”윤재옥 “‘태양광판 LH 사건’이라는 평가 나와…철저히 조사해야” 국민의힘이 최근 감사원 감사를 통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이권 카르텔”이라고 맹공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23-06-15 14:50
월성원전 주민 암 발생률 12~18%…전국 평균보다 낮아

월성 원자력발전소 주변 주민의 암 발생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월성원전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애초 양남면 발전협의회에서 관련 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공청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주민 반발로 취소됐다. 이번 조사는 월성원전 주변 주민의 방사선 노출과 건강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3-05-3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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