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외교 협의 문서 공개 신중해야”…국익에 무게“애초 피해자 의사 반영 안된 합의"…형식적 판결 지적“‘성노예’ 표현, 한국이 사용불가 확인해줬는지 공개청구”
대법원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문서를 비공개 대상으로 최종 확정한 가운데, ‘피해자의 알권리’를 외면한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소송을 제기했던 송기호 변호사는 2일 한일
고노, 고노담화 주역 장남…친한파로 꼽히지만 강경 입장도기시다, 2015년 위안부 합의 당시 주역다카이치, 초강경 우익 역사관 지닌 인물노다, 온건하나 외교 문외한 평가
누가 일본 차기 총리가 되든 한일 관계 개선은 요원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4명 후보 모두 양국 관계에 있어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그나마 고노 다로 행정개혁담당상이 낫다는 평
마침내 올 것이 왔다. 지난 2년간 우리 정부는 일방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고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에도 일본과 일체의 타협을 거부하는 고압적인 태도를 취해 왔다. 이제 일본은 외교적 항변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는데, 반도체 산업을 겨냥한 수출 규제는 공격의 시작일 뿐이다. 우리 국민은 이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경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를 선언하고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이를 지지하는 여론에 뜻을 같이하면서도 정부는 파기 선언이 가져올 외교 무대의 후폭풍을 고려해 사실상 백지화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정부 입장을 일면 이해하면서 사실상 백지화를 위한 전혀 다른 제안을 하고자 한다.
이전 정부의 12·28 위안부 합의는 1965년 한
22일 밤 방송된 ‘JTBC 뉴스룸 신년특집 대토론-2018년 한국 어디로 가나’에서 위안부 합의 후속조치에 대한 패널들간의 설전에 네티즌들이 ‘한일전’이라는 패러디를 붙이며 화제가 되고 있다.
이날 ‘JTBC 신년토론회’는 손석희 앵커의 사회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박형준 동아대 교수, 유시민 작가가 출연해 토론을 펼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위안부 태스크포스(TF)의 조사결과에 대해 “지난 합의가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정부 간의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내용을 담은 위안부 TF 조사결과에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가 27일 오후 발표한 최종 보고서가 정상간 ‘셔틀외교’를 복원하려는 한·일 양국의 움직임에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위안부 TF는 이날 외교부 장관 직속 12·28 한일위안부 합의에 대해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고 ‘주고받기식’으로 이뤄졌으며 오히려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는 결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3일 ‘박근혜정부 4년 평가 자료집’을 통해 “박근혜 정권의 지난 4년은 무능한 국정으로 민생을 파탄내고, 비선실세 국정농단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역대 최악”이라고 혹평했다.
정책위는 이날 자료에서 “박근혜정부 4년 동안 대한민국은 기만당했고, 국민도 속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책위는 박근혜정부의 13대 실정으로 △비선실세
바른정당 남경필 경기지사는 29일 위안부 피해자 쉼터인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을 찾아 피해 할머니들을 위로했다.
남 지사는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 “할머니들이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닌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치인들의 진심 어린 사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일본 정치인들은 사과보다 위안부 문제를 빨리 역사에서 지울 생각해 우리 국민이 분노
더불어민주당이 여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행보를 비판했다.
15일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반 전 총장이 이명박 정권 인사 등 구시대 인물로 채워진 진용으로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허울 좋은 정치 교체, 어설픈 서민 코스프레만으로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민 원내대변인은 지난 12일 반
한 치의 어긋남이 없는 행보였다. 현직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진주만을 찾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이야기다. 아베 총리는 27일(현지시간)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미국 하와이 진주만 공습 희생자 기념관을 찾아 헌화하고 묵념을 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다. 이날 아베 총리는 2차대전 발발에 대한 그 어떤 사죄나 반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2차 세계대전이
여야 3당이 12일 탄핵정국 수습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지만, 시작도 하기 전부터 삐걱대고 있다. 합의 20분 만에 여당 원내지도부가 당직 사퇴를 선언하는 등 여러 난관에 부딪히면서 순항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한 뒤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여야정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국정 안정을 위해 국회·정부 정책협의체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 뒤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난국 해법 위해 정부·여당과 적극 협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탄핵이 조기에 인용되도록 야권 공조에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은 28일 “대한민국 교육 박람회 부스에서 운영했던 기념품으로 지구본을 나눠줬는데 우리나라 옆에 ‘Sea of Japan’으로 표시하고 괄호로 ‘East Sea’라고 병기된 것을 줬다”며 교육부를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이같이 말했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철거 논란에 대해 "개인적으로 반대한다"고 말했다. 단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는 의사도 밝혔다.
조 후보자는 3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소녀상을 철거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정부의 위안부 협상에 대
하나. 최근 개봉된 윤동주 관련 영화가 우리에게 은은한 충격과 감동을 던져준 바 있다. 영화 ‘동주’는 윤동주의 삶과 죽음을 영상화한 거의 최초의 대중물이라고 할 수 있다. “평생을 함께한 오랜 벗 윤동주와 송몽규, 두 사람이 어떻게 시대를 이겨냈고, 그 시가 어떻게 이 땅에 남았는지, 그 과정을 영화로 담고 싶다는 바람 하나로 이 작품을 시작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1일 한·일 정부간 일본군 위안부 협상에 대해 "국가 간의 협상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현재로서는 고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3·1절을 맞아 마포구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손잡기 정의기억재단 설립기금' 전달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협상이 조속하게, 너무 급작스럽게 이뤄졌다는 것을 잘 알고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달 1일 3ㆍ1절 기념사를 통해 내놓을 북한 및 일본에 대한 메시지가 주목된다.
시기적으로 대북 메시지는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강력한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는 시점과 맞물려 있으며 일본과 관련해서는 한일간 일본군 위안부 협상을 타결한 이후 첫 3ㆍ1절 메시지라는 의미가 있다.
우선 북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15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연설이) 안보위기 극복과 국민단합의 계기가 되려면 외교안보 정책 전반에 대한 진지한 자성이 담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메시지가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견강부회 변명으로 일관하거나 일방적인 남남갈등 중단 촉구에 머문다면 국민과 정치권이 크게 실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외교 장관이 위안부 전시 성노예 문제를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으로 해결했다고 공동 발표했다. 그 이후 많은 일이 있었지만 아베 총리는 일관되게 자신의 입장을 지키고 있다. 그는 장관급 공동 발표 직후 박근혜 대통령과 한 전화 회담에서 이렇게 말했다.
“위안부 문제를 포함하여 한일 간 재산·청구권 문제는 1965년의 한일 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