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발신장치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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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위치통지 규제 완화, 위치발신장치로 사고 대응 강화

앞으로 어선 위치통지는 줄어들고 위치발신장치 활용이 확대된다. 다만 위치통지를 줄이는 대신 위반 시 처벌은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복잡하고 빈도가 잦았던 위치통지 방식을 조업 여건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선해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선은 출항시각 및 기상특보 발효시각을 기준으로 매일 정해진 시간마다(최소 1회~최대 9

2024-10-07 11:00
물고기 돌아오는 10월, 불법어업 전국 동시 단속

정부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어업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해양수산부는 10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11개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고질적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가을철은 연중 어업생산량이 가장 많은 시기로 어업인들의 어업 활동이 많아지면서 불법어업

2024-09-24 11:00
어선 안전관리 기준 안 지키면 처벌 강화…잇단 전복·침몰사고에 초강수

정부가 최근 잇단 어선 전복·침몰사고에 어선위치발신장치를 끄거나 구명쪼기를 입지 않는 등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어선주에 대해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3월 제주와 남해안 해역에서 발생한 5건의 연승, 통발어선 전복‧침몰사고를 분석해보면 올해

2024-05-02 12:30
규제개혁위, 작년 신설ㆍ강화 규제 65건 막았다…전년대비 20%↑

지난해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이 신설･강화하려는 규제 65건을 개선･철회 권고를 통해 막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20% 이상 늘어난 실적이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위원회 심사 결과와 기존규제 개선실적을 발표했다. 규제개혁위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정책을 심의‧조정

2024-01-03 10:00
어업규제 폐지ㆍ완화하고 산출량 중심 어업관리로 전환

기존 복잡한 어업규제는 폐지ㆍ완화하고 산출량 중심 어업관리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중 국회에 제출한 예정이다. 해수부는 그간 수산관계법령에 근거해 운영해 온 금어기‧금지체장‧어구‧어법 등 복잡하고 다양한 종전의 어업규제를 과감히 폐지‧완화하고 어업인들의 조업 편의와

2023-11-28 10:00
전북 부안 낚시어선 전복…4명 사망ㆍ14명 부상

전북 부안군 하왕등도 해상에서 낚시어선 1척이 전복됐다. 이 사고로 어선에 타고 있던 4명이 사망하고, 14명이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22일 해경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57분께 전북 부안군 위도면 하왕등도 동쪽 약 1.6㎞ 해상에서 18명을 태운 낚시어선 A호가 예인선과 충돌했다. 충돌 후 A호가 뒤집혔고, 예인선은 일부 파손됐다.

2023-10-22 17:21
다시 늘어나는 불법어업, 정부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

정부가 10월 한 달간 살오징어·꽃게·새우 등의 어종을 중심으로 가을철 성어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에 나선다. 2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내 어선의 불법어업 단속 건수는 2020년 1953건을 정점으로 2021년 1664건, 2022년 1337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올해 상반기까지 685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가

2023-09-26 11:00
당정, ‘총허용어획량’ 관리 체제로 전환...어업규제 최소화

비개방정밀검사 대상 10t 미만 어선으로 확대스쿠버 어업 허용 수산업법 개정 국민의힘과 정부는 2일 어업 조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어업규제를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 체제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어업 선진화를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어민의 편의와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

2023-08-02 14:11
2026년까지 어선사고 인명피해 30% 줄인다

정부가 2026년까지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근 5년간 평균 91명에서 64명(30% 이상)까지 줄이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의 안전한 항행 및 조업에 관한 종합 관리방안인 ‘제1차 어선안전조업기본계획(2022~2026년)’을 수립·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어선 어업은 매년 90만 톤 이상의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지만, 어업인 고령화, 어선 노

2022-03-03 11:00
물에 빠진 선원, 즉시 위치 추적해 구한다

앞으로 해상 조난 어선원 구조가 빨라진다. 해양수산부는 어선 충돌, 전복 등으로 조난된 어선원을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도록 바다 내비게이션(e-Navigation) 체계를 활용한 어선원 조난위치발신장치의 시범운영을 22일부터 시작한다. 그간 어선사고가 발생하면 어선에 설치된 초단파 무선설비(VHF-DSC)와 같은 위치발신장치를 통해 어선의 위치는 확인

2021-12-21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부총리 09: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본회의(국회), 15:00 확대간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국회) △제224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통계청, 통계데이터 서울상암센터 추가 신설(석

2021-09-26 09:31
수협 창원어선안전조업국 신설…남해안 어선 안전 강화

남해안 조업 어선의 안전을 위한 창원어선안전조업국이 신설됐다. 해양수산부는 전체 등록 어선의 약 20%(1만3850척)를 차지하는 경남지역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지원하기 위해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포동 일원에 창원어선안전조업국을 신설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해수부는 어선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활동 등 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

2021-09-10 06:00
해수부, 선원용 개인 위치발신장치 개발 추진…어선사고 시 신속 구조

어선사고가 발생하면 어선위치발신장치를 통해 어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해상으로 탈출하거나 추락한 선원은 정확한 위치 확인이 어려워 구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충돌, 침몰, 전복, 화재사고 등으로 선원이 해상에 조난될 경우 정확한 위치를 확인해서 신속하게 구조하기 위한 ‘어선 조난자 구조용 개인 위치발신장치’ 개발

2021-07-27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기획재정부 26일(월) △부총리 14:00 세제발전심의위원회(서울 대한상의) △기재부 2차관 10:00 ‘21년 2차 추경 범정부 TF 3차 회의(비공개), 11:00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 합동브리핑(세종청사), 14:00 R&D·혁신산업 분야 예산협의회(세종)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과학기술연구회 방문, 'R&D·혁

2021-07-25 09:18
[사건·사고 24시] 생계 어려워진 60대 음식점 사장, 산불감시원 체력시험 보다가 숨져·창원 단독주택서 LPG 가스 폭발해 7명 중경상 外

생계 어려워진 60대 음식점 사장, 산불감시원 체력시험 보다 숨져 생활고를 이겨내기 위해 산불감시원에 자원한 60대가 체력검정 도중 쓰러져 숨졌습니다. 1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2시 20분께 A(64) 씨가 장수군의 한 체육관에서 진행된 군 산불감시원 채용 체력검정 도중 쓰러졌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A 씨는 15㎏에 달하는 소

2021-02-02 11:00
해수부, 해상용 내비 '이내비게이션' 단말기 설치비 1척당 180만 원 지원

해양수산부가 이내비게이션 서비스의 조기 정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내비게이션 단말기 구매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이내비게이션 단말기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내비게이션 단말기는 자동 출입항신고, 긴급 조난신호 발신, 실시간 맞춤형 해양안전 정보제공 등 선박 운항에 필수적인 다양한 서비스를 해안으로부터 100km 떨어진 해역에서도

2020-09-02 11:00
어획량 상한선 설정해 관리하면 어구·어법 규제 완화

어획량 상한선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면 어업인들이 원하는 어구·어법 사용이 허용된다. 해양수산부는 엄격한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 및 모니터링 체계를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어업인단체에 어업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시켜주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참여 어업인단체 공개모집 기간은 28일부터 4월 1일까지다

2019-02-27 11:00
김영춘 "낚시어선 구명조끼 착용 불시단속…北 항구 현대화 기초조사"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16일 낚시어선을 불시단속하고 위치발신장치를 봉인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는 북한 항구의 현대화를 위한 기초조사도 시작하겠다고 했다. 김영춘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낚시어선들이 아직도 구명조끼 착용에 대해 해양경찰청의 눈만 피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에 젖어 있다"며 "구명조끼 착용 여부에

2019-01-16 15:01
동해서 홍게잡이 어선 北에 나포됐다 풀려나…정부, 北에 재발방지 촉구

동해 우리 해역에서 홍게잡이를 하던 어선이 한때 북한에 나포됐다 풀려났다. 정부는 북한당국에 유감표명 및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기로 했다. 23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84톤 후포선적 근해 통발어선 S호는 홍게조업차 이달 2일 오후 3시10분께 경북 울진 후포항을 출항했다. 이후 3일 정오께 북방 조업자제해역에 도착해 작업을 하던 중 같은 날 오

2018-11-23 11:06
해수부, 동절ㆍ성어기 앞두고 어선사고 예방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해양수산부는 동절기 및 성어기를 앞두고 30일부터 12월 13일까지 45일간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전국 11개 시ㆍ도에서 2톤 이상의 어선(낚시어선 포함) 400여척이 대상이다. 점검은 해수부와 해양경찰청, 지자체, 선박안전기술공단, 수협중앙회(어업정보통신국) 등이 합동으로 지역

2018-10-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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