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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보석 석방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지우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회장 측이 신청한 보석을 인용했다. 보석 조건은 보증금 1억 원(보석보증보험증권 갈음)과 실시간 위치 추적 장치 부착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20일 보석을 신청했다. 보석에 대한 심리는 이달 19일

2024-01-23 17:42
조희대가 띄운 ‘조건부 구속제도’…법조계 “형평성 제고 고민해야”

20년 넘게 논의만 이어온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와 관련해 법원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보완장치를 함께 마련해 피의자들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취임 이후 ‘조건부 구속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조 대법원장은 2일 시무식에서도 “조건

2024-01-22 15:28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에 무기징역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

'신림 등산로 살인'으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 등 살인)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살해의 고의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했다. 재판

2024-01-22 14:46
美, 베네수엘라 대통령 '돈줄' 석방…해군 비리 혐의자는 돌려받아

마두로 대통령의 돈줄 '사브' 석방전 특수요원 등 미국인 10명 구해 미국이 중남미의 '앙숙'인 베네수엘라와 수감자를 맞교환했다. 내년 베네수엘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관측된다. 20일(현지시간) 워싱턴 포스트(WP)와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돈줄'로 알려진 ‘알렉

2023-12-21 16:28
‘힘쎈여자 강남순’ 이유미·옹성우 직진 로맨스…변우석 반격 정면 돌파

‘힘쎈여자 강남순’ 이유미, 김정은, 옹성우가 변우석의 반격을 정면 돌파했다. 12일 방송된 JTBC 주말드라마 ‘힘쎈여자 강남순’ 12회에서는 모녀 히어로 강남순(이유미 분)과 황금주(김정은 분), 열혈 형사 강희식(옹성우 분)이 ‘마약 빌런’ 류시오(변우석 분)와 화끈한 전면전을 펼쳤다. 12회 시청률은 전국 8.5%(닐슨코리아, 유료 가구 기준),

2023-11-13 09:18
‘파타야 살인 사건’ 주범 징역 17년 확정

이른바 ‘파타야 살인 사건’ 주범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태국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피고인 김모(39) 씨가 도박 사이트 관리를 맡던 피해자를 폭행‧사망하게 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징역 17년 등

2023-11-09 14:43
추경호 "우리 경제 긍정적 흐름 보여...조속한 반등에 만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최근 우리경제는 물가와 고용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산업활동과 수출이 모두 동반 개선되는 등 여러 지표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달 30일 발표된 5월 산업활동동향의 경우, 생산이 4월보다 1.

2023-07-03 09:21
‘부산 돌려차기’ 사건 오늘 항소심 선고…검찰, 징역 35년 구형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에서 발로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판결이 12일 나온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강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피고인 A(31)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부산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귀가하던 20

2023-06-12 09:32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 이어 SNS도 털려…사적 제재 논란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피의자 신상이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가운데 해당 남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도 알려졌다. 5일 온라인상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의자 A 씨가 과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인스타그램 계정 정보가 확산했다. 해당 계정에는 2020년 2~4월 작성한 게시물 6건이 올라와 있다. 2일

2023-06-05 08:37
애플-구글 “블루투스 위치 추적 장치 악용 막는다”

‘에어태그’ 스토킹 범죄에 악용돼원치 않는 추적 감지·경고하는 기능 개선“삼성전자, 사양 초안에 지지 표명” 애플과 구글이 ‘에어태그(AirTag)’와 같은 위치 추적 장치의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애플과 구글은 이날 iOS 및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원치 않는 추적을 감지하고 경고하는 기

2023-05-03 09:58
檢, ‘파타야 살인 사건’ 공범 1심 선고형량에 불복‧항소

무기징역 구형에도 1심 ‘징역 14년’검찰 “범죄 중대성 고려…항소키로” 이른바 ‘파타야 살인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40대에게 1심이 징역 14년을 선고하자, 이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4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윤모(40) 씨의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

2023-04-04 15:48
유병재, 황희찬 세리머니 따라하자 ‘언팔’ 속출…축구협회도 ‘난감’

방송인 유병재가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 황희찬의 ‘브라톱 세리머니’를 따라 했다. 4일 유병재는 인스타그램에 “구매 정보, 스킨 핏 노 와이어 브라톱”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 두 장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서 유병재는 검은색 브라톱을 착용한 채 근엄한 얼굴로 사진을 찍고 있다. 이는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최종전인

2022-12-05 16:14
박재범, 황희찬 상의 탈의 세레머니에…"그 패션 내가 먼저" 폭소

가수 박재범이 남다른 센스로 축구 대표팀을 응원했다. 3일 박재범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진짜 멋있다”라며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을 기뻐했다. 특히 박재범은 포르투갈전에서 교체 투입되어 추가 시간에 역전골을 넣은 황희찬의 사진을 공유하며 감탄과 함께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그래도 이 패션은

2022-12-04 00:02
구글, 미국 40개 주와 위치 추적 관행 5187억 원 배상 합의

역대 가장 많은 주가 참여한 사생활 관련 합의구글, 2014년부터 소비자 모르게 위치 기록 수집해 수익화검찰 “교활하고 기만적인 행위” 구글이 이용자가 위치 추적 설정을 끈 후에도 장소 기록을 저장해 소비자의 사생활을 침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내 40개 주와 3억9150만 달러(약 5187억 원) 지급에 합의했다고 14일(현지시간) 미국 공영

2022-11-15 11:21
“왜 안 만나줘” 직장 동료 女공무원 살해한 40대 男…징역 30년 선고

여성 공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13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직장 동료인 여성 공무원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44)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한 전자발찌 부착 15년도 함께 명령했다. 안동시청 산하기관 공무직 직원인 A씨는 지난 7월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출근하던 50대 여성

2022-10-13 22:36
수족관에 남은 마지막 남방큰돌고래 '비봉이' 다시 바다로

수족관에서 사육해온 남방큰돌고래인 8마리 중 마지막 남은 '비봉이'가 조만간 바다로 돌아간다. 해양수산부는 비봉이를 자연 생태계로 돌려보내기 위해 관련 기관 및 시민단체, 전문가 등과 협력해 야생적응 훈련 등 해양방류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제주도 연안에서 약 120여 개체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남방큰돌고래는 2012

2022-08-03 15:00
“추행은 했지만 강간은 안 했다”…초등생 성폭행 혐의 80대의 항변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80대 남성이 28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이날 간음 약취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김 모(83)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김 씨는 지난 4월 27일 경기도 한 주택가에

2022-06-29 13:32
‘n번방 갓갓’ 문형욱 징역 34년 확정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갓갓’ 문형욱이 징역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문형욱의 상고심에서 징역 3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 씨는 공범들과 함께 미성년자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

2021-11-11 10:31
[사건·사고 24시] 경찰, 의정부 고교생 폭행치사 2명 구속영장·3살 딸 방치한 엄마 도주 우려로 구속 外

경찰, 의정부 폭행치사 사건 고교생 2명 구속영장 신청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3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고등학생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10일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10대 A군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다른 일행 4명과 함께 의정부 민락동 번화가에서 30

2021-08-11 09:2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기획재정부 2일(월) △부총리 14:30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서울청사), 16:30 확대간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6:3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6:3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KDI-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 기준 개선 공청회 개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동료검토 중간점검 결

2021-08-0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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