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기업에 대한 종편ㆍ보도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소유제한 비율이 20%포인트 가량 대폭 줄어든다. 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위임 또는 점유율 제한을 33%로 하되 3년 후 일몰하는 두가지 안이 나왔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래창조과학부가 28일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법안'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면서 '합산규제' 안이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점유율 규제를 받지 않는 위성방송 사업도 IPTV와 함께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합산규제’ 법제화 논의는 KT와 케이블TV사업자(SO) 업계의 정면 대립을 재점화시켰다.
우선 전국 케이블TV사업자(SO)와 IPTV업계(SK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에 착수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규제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연구반을 구성하고 회의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연구반은 방송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래부와 방통위의 협업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방송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