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정부안보다 처벌 수위 대폭 낮춰5인 미만 제외·50인 미만 사업장 2년 유예중대재해 발생하면 원청 책임 피하기 어려워김용균 씨 어머니는 처벌에 의문 제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통과하며 경영책임자들이 산업재해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면 사업주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스크린도어(PSD) 유지관리 보수업체 은성PSD 임원들이 가족을 근로자로 둔갑시켜 월급으로 지급된 회사 돈 수천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성PSD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작업 중 사망한 김모(19)씨가 근무한 업체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가족들을 근로자로 허위 등재해 급여 혹은 성과급 명목으로 돈을 타낸 혐의(업무상 횡령)로 은성PSD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사망 사고에서 시작된 경찰의 '메피아(메트로+마피아)' 수사가 스크린도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민간위탁 사업 등 서울메트로의 부대사업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9일 서울메트로 본사 등 10곳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회의록 등 증거물을 분석하다 서울메트로가 부대사업 전반에서 전직 직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사망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메트로와 이 기관 출신의 '메피아'(메트로+마피아) 비리 등 구조적 문제점을 파헤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광진경찰서,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오전 10시 방배동 서울메트로 본사 등 10곳을 대상으로 경찰 160여명을 보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서울시와 민관 합동으로 발족한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조사 방향을 논의에 나섰다. 위원회는 이번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시민제보가 절실하다며 서울시 홈페이지의 '원순씨 핫라인'을 통해 제보 접수에 나섰다. 결정적 제보에는 포상금 지급 의사도 밝혔다.
9일 관련업계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전날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다가 하늘로 간 열아홉 살 김모군. 그 젊은 죽음을 접한 이들의 가슴을 더 흔들고 더 깊이 후벼 판 건 작업가방 속에 있었던 컵라면이었다. 그 컵라면과 옆에 놓인 숟가락은 비명에 간 한 젊은이의 마지막 순간을 더욱 애틋하고 비통하게 만들었다.
1972년 삼양식품은 국내 처음으로 ‘끓이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사망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서울 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 메트로와 이 기관 출신의 '메피아'(메트로+마피아)의 비리 등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광진경찰서, 강남경찰서는 9일 오전 10시 서울 방배동 서울메트로 본사 등에 경찰 100여명을 보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서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구의역 사고를 직접 사과하고 대책을 내놨다. 서울메트로 스크린 도어를 전수조사하고 부실이 심할 경우 전면 재시공 가능성도 내비쳤다.
박원순 시장은 7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호선 구의역에서 발생한 스크린도어 사고와 관련, 고인과 유가족, 시민에게 먼저 사과했다.
이날 박 시장은 "안전은 누구나
서울메트로가 지난해 8월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후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은성PSD에 인력 보강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비용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서울메트로와 은성PSD에 따르면 메트로는 지난 해 8월 강남역 사고 직후 관련 용역업체들을 불러 모아 안전대책회의를 열었다.
이에 대해 이재범 은성PSD 대표는 "당시 정수영 안전본부
[카드뉴스 팡팡] 19세 청년의 죽음 “그의 죽음은 불의의 사고가 아닙니다”
“거기서는 라면 먹지 말고 밥 먹어. 미안해. 행복해. 미안해.”“왜 죽음으로 내몰때는 구조적으로 내몰면서 죽음에 대한 책임은 개인적으로 지길 강요하나.”
지난달 28일 발생한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19세 수리공 고 김씨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작업일지 조작 의혹을 파악하소 수사에 나섰다.
2일 관련업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수사 진행 과정에서 "업체가 작업일지를 '2인1조'로 상습 조작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해 조작·책임 은폐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이 은성PDS 스크린도어 정비작업 일지를 확보
◆ 최저임금 협상 오늘 본격 돌입
오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놓고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됩니다.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대폭 올려야 한다는 노동계에 맞서, 경영계는 어려운 기업 사정을 감안해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해 5580원에서 450원(8.1%) 오른 6030원입니다. 한편 최저임금 심의·의결
지난 28일 발생한 서울 지하철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서울메트로와 스크린도어 운영업체 등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7일부터 17일까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서울메트로 등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특별감독은 다수가 사망하거나 동일한 유형의 사고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