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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은행법 개정 시사...금투세는 입장 고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전가되는 가산금리의 산정체계를 합리화하고, 채무자의 최소 생계비만큼은 보장할 수 있도록 은행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민주당은 도탄에 빠진 자영업 소상공인과 가계부채로 고통받고 있는 가계를 위해서 선제적인 민생 대책을 지속적으로

2024-08-07 11:38
[사설] “정치금융이 관치보다 더 걱정”이란 금융계 호소

국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입법 폭주 가능성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39개 주요 금융회사 CEO를 대상으로 실시한 하반기 전망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8명(어렵다 66.7%, 매우 어렵다 10.3%)이 “경영 환경이 어렵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시장 상황이 아닌 외생변수에 의한 어려움이 가장 클 것으로 봤다. 압박감 주는

2024-07-01 05:00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파란불 켜졌다…금융당국 '지방은행→시중은행' 법적 근거 마련

제재 확정 이후 외부평가위서 적정성 심사금융위 "내부통제 체계 수준 엄격심사할 것"대구은행 "인가 신청은 속도감 있게 진행"이르면 5월 중 대구은행 본인가 절차 마무리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길이 열렸다. 금융당국이 인가방식과 절차, 심사기준을 확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다. 이에 따라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절차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

2024-01-31 14:51
점포 폐쇄 대안 ‘은행대리점’…“증권사‧보험사에서 업무 대리 시 규제장치 필요”

하나금융경영硏 보고서은행대리점 제도로 그룹 수익 극대화금융 접근성 확대로 소비자 편의성↑리스크 통제하는 규제 장치 필요 최근 금융당국은 은행 지점 축소로 불편을 겪는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을 위해 은행이 아닌 제3자가 단순한 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은행 대리점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은행 대리점 제도로 증권사, 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사에서 단순 은

2023-07-31 11:33
[투자 막는 킬러규제]④금융권 혁신 가로막는 '금산분리' 규제…이번엔 완화될까

산업자본 은행지분 보유 한도 4%금융권, 비금융 신산업 진출 제한 “‘은행들이 과도한 이자 장사를 벌이고 있다’고 경고하는데 우리도 신사업을 하면서 수익성을 다각화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금산분리 규제가 떡하니 가로막고 있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한 시중은행 관계자의 토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지적한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

2023-07-11 05:00
연체율 위험 수위인데… 채무자보호법은 줄줄이 낮잠

하반기 ‘빚 폭탄’ 터지나시중銀 연체율 1년새 2배 껑충채무 개정안 6개월째 국회 계류금융위 “연체율 적극 관리할 것” 전 금융권의 연체율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올해 하반기 대출 부실이 한꺼번에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실채권으로 분류되는 가계빚 규모가 올 연말 3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해 취약차주의 연체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에

2023-06-21 07:35
우체국·핀테크서 계좌 만들까…금융위, 은행대리업 도입ㆍ업무위탁 범위 확대 검토

은행권 제도개선 TF 제11차 실무작업반 회의업무위탁 범위 넓히고 은행대리업 도입 검토구체적 개선방안 9월 말 확정·발표 예정금융위 “IT 기업 등 수탁자에도 의무 적용” 금융당국이 금융·비금융 분야 간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은행 업무위탁 가능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디지털 취약계층의 은행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대리업 도입도 검토한다. 구

2023-06-08 16:40
국내 혁신금융, '애플통장' 등과 경쟁하려면…“규제 더 풀어야” [빅블러 시대: K-금융의 한계④]

애플, 미국서 '이자 10배' 통장 내놔바이두·라쿠텐, 직간접 금융 진출각국, 금융권의 비금융 사업 허가싱가포르 부동산·일본 광고업 안착금감원장도 "금산분리 완화 추진" 4월 17일 ‘아이폰’을 만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 애플이 통장을 내놨다. 미국 최대 투자은행 중 하나인 골드만삭스와 손잡고 ‘애플 카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예금계좌 개설 서비스를 시행키

2023-05-15 05:00
‘동네북’ 된 은행권…공공성 명시에 가산금리 세부항목 공시 요구까지

정무위 법안소위 상정 법안 11개은행법 목적 공공성 확보 반영까지"이자수익 적절한 규제 필요하지만시장논리 어긋나…毒 작용 우려도" “경영을 잘해서 수익을 많이 내도 욕을 먹고, 그렇다고 실적이 줄어들면 더 욕먹을 테고…. 은행이 공공의 적이 됐는데, 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시중은행 관계자의 푸념) 은행권을 옥죄기 위한 법안 발의가 봇물을 이

2023-04-26 18:00
은행권 압박 커진다…규제법안 발의‧공정위 조사

은행권에 대한 당국의 압박이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은행 규제 법안을 발의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전날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 등 6개 은행 본점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은행들이 대출 금리와 고객 수수료 등을 담합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

2023-02-28 15:06
[금융돋보기] 은행에 '횡재세' 도입…왜 논란인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한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는 발언을 도화선으로 은행에 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횡재세' 입법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횡재세는 일정 기준 이익을 얻었을 때 그 초과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사실 횡재세는 학계를 중심으로 자유경제시장 논리에 안 맞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기업의 운영 목적은 이윤 추구이고, 특별히 범

2023-02-25 08:00
[긴급진단] 은행 횡재세 부과 현실화…"번 만큼 사회환원해야" vs "손실나면 보전해주나"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은행 횡재세' 입법 발의정부·금융당국 '형평성 이슈' 내세워 부정적 입장전문가 "은행에만 횡재세 부과, 상식에 안 맞아"은행권 "충당금·손실흡수능력 줄어들 수 있어" 우려 ‘은행은 공공재’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이후 은행에 대한 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일명 ‘횡재세’ 입법이 현실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이

2023-02-22 16:40
금감원, 횟수 늘리며 '현미경 검사' 예고…정치권은 횡재세로 압박[은행 파티는 끝났다]

금감원 3월 신한금융·신한은행 정기검사올해 금융권 전체 검사 5.2% 늘린 602회경영 전반 들여다볼 예정…리스크관리 초점정치권, 은행법 개정·횡재세 앞세워 압박정부·與, 횡재세 반대…은행 공공성 명문화 ‘이자 장사’를 해 돈 잔치를 벌였다는 여론의 집중포화를 받고 있는 은행권이 올해 큰 시련을 맞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지배구조는 물

2023-02-21 17:04
[스페셜리포트]강도높이는 비판 수위…銀 수술 예상보다 더 커지나

윤 대통령, 성과급 논란 지적당국 '약탈적 영업' 수위 높여23일 은행 과점체제 타파 논의 '돈 잔치', '약탈적 영업'. 정부와 정치권의 잇따른 강공 드라이브에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면서 은행 시스템에 대한 수술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은행의 이자 장사 등 폭리 구조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던 기존 정권과는 온

2023-02-19 18:11
“성과급 잔치 부적절” 與김희곤, ‘은행 공공성 명문화’ 은행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16일 은행의 공공성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은행법의 목적 조항에 ‘은행의 공공성 확보’를 반영하도록 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주재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이후 발의됐다. 윤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은행의 ‘돈 잔치’로 국민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

2023-02-16 17:23
사상 최대 이익에 ‘이자로 돈벌었다’ 역풍…당국·정치권 압박 거세질라

금융지주사들이 줄줄이 사상 최대 실적을 써내면서 은행들이 ‘이자장사로 돈 벌었다’는 비판의 수위가 고조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은행의 ‘공적인 기능’ 을 강조한 만큼 정부와 국회 차원의 ‘사회 환원’ 압박이 더욱 거세질 수 있어서다. 앞서 선제적으로 이체 수수료를 내리는 등 눈치보기에 나섰지만 대출금리 인하 요구 등 본격적인 경영 개

2023-02-09 17:28
[관심法] '역대급 실적' 은행에 횡재세...이자수익 떼 취약계층 지원

은행권 성과급 잔치 소식에 '횡재세' 수면 위로 정무위 양정숙 의원 '은행법·서민금융지원법' 발의 '예대차 공시·예대마진 일부→자활지원계정 출연 법제화' 은행들이 예대금리차(대출이자와 예금이자의 차이)로 올린 수익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횡재세’를 물리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에선 예대금리차 공시를 의무화하고, 이자 수익 일부를 금융취약계층의

2023-01-10 16:35
[STX조선 분식 주주배상] ② 내부통제 책임 ‘실질적·정상적 운영 증명’으로 강화 파장은

STX조선해양 분식회계에 대해 주주배상을 판결한 대법원 결정은 기업과 최고책임자(CEO)의 내부통제 책임은 물론, 회계법인의 감사책임까지 한층 강화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우선 기존 대법원 판결 등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사업보고서 허위기재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배상의무자인 대표이사가 책임을 면하려면 ‘상당한 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기재 등을

2022-08-21 17:15
[STX조선 분식 주주배상] ① ‘내부통제 책임 강화’ 판시한 대법

분식회계로 피해를 입은 주주들에게 STX조선해양(현 케이조선)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히, 내부통제시스템과 관련해 대표이사의 책임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라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오스템임플란트 횡령사건과 우리은행 횡령 사건 이후 관련 은행법 개정 논의 등 향후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

2022-08-21 17:15
[보험사 내부통제 현주소] 6년간 금전 사고 140건…은행권 이어 '두 번째'

우리은행 횡령 사건의 여파로 전 금융권의 자체적인 내부 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이번 사건의 본질인 ‘내부통제 미비’에 대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은행권뿐만 아니라 보험 등 금융권 전반에서 이와 유사한 횡령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금융권 전반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내부통제 강화를

2022-08-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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