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불법 합성 영상물을 유포한 이른바 ‘지인 능욕방’ 운영자가 구속기소됐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텔레그램 참여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허위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20대 남성 A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 씨는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 세계 피해자 절반이 한국인…낮은 양형이 성범죄 키웠다최근 디지털 성범죄 대부분 집행유예…'서울대 N번방'은 5년 전문가들 "궁극적 해결책은 AI 윤리 교육…초·중·고 의무 교육 추진해야"
‘딥페이크(인공지능(AI) 기반 이미지 합성)’ 성범죄가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우리 일상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경선에서 현역 박용진 의원을 꺾고 공천을 확정한 조수진 변호사가 과거 아동 성폭행범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로 피해 아동의 아버지를 언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 변호사 측은 이와 관련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20일 KBS에 따르면 조 변호사는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 A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
최근 한 성형외과 진료실에서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 촬영 영상이 유출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이 커지고 있습니다. 30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건이 발생한 성형외과에서는 “현재 영상과 사진이 유포되는 환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 “진료가 성형외과라는 이유로 폄훼되고 비난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 유포로 인
2020년 법 개정前 기소된 피고인에 ‘무죄’ 확정지금은 ‘구입‧소지‧시청’한 자 모두 처벌로 개정
아동 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는 ‘링크’를 소지한 것만으로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와치맨' 전모(39) 씨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씨는 2019년 4월부터 9월까지 텔레그램
특수부대 출신 박중사(본명 박수민)가 자신을 둘러싼 불법 촬영 및 유포, 학폭,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등 의혹에 대해 해명을 예고했다.
20일 박중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라며 “4월 26일 모든 진실을 유튜브 영상을 통해 밝히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MBC ‘실화탐사대’는 채널A 밀리터리 예능 ‘강철부대’에
특수부대 출신 유튜버 박중사가 성추문, 학폭,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의혹 등에 휩싸였다.
17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는 채널A 밀리터리 예능 ‘강철부대’에 출연한 707특임단 중사 출신 박중사의 성추문 의혹을 조명했다.
박중사의 전 여자친구 A 씨에 따르면 박중사는 A 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을 한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했다. 또한
"45배 뛰었다" 비트코인 매각해 대박 낸 검찰
검찰이 한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범죄수익으로 몰수한 비트코인 120억 원어치를 최근 사설거래소를 통해 매각, 사상 처음으로 국고에 귀속한 것으로 확인됐어.
1일 수원지검은 2017년 적발한 음란물 사이트 에이브이스누프(AVSNOOP) 운영자 안 모 씨로부터 몰수한 191비트코인을 모 사설거래소를
2017년 AVSNOOP서 몰수한 191BTC 매각압수당시 1BTC 141만 원→처분 시 6426만 원
검찰이 범죄수익으로 몰수한 비트코인이 최근 가격 급등으로 가치가 크게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를 매각, 사상 처음으로 국고에 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2017년 적발한 음란물 사이트 에이브이스누프(AV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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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3일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
수도권이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면서 새해 연휴 방역관리를 강화합니다. 21일 오후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집합금지 행
“검증된 회원의 영상 제외 모든 영상 게시 중단” NYT 보도 이후 규제 요구 빗발쳐 마스터카드·비자 등 결제 서비스 업체 카드 승인 중단
세계 최대 음란물 사이트 폰허브가 폐쇄 위기에 몰렸다. 아동과 성범죄 피해자의 성착취물이 공유된다는 지적이 나오며 비난이 거세지자 폰허브는 대규모 콘텐츠 삭제로 위기 돌파에 나섰다.
14일(현지시간) 테크크런치와 CN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와치맨' 전모(38) 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전 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는 변론 재개 전인 지난 3월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 6개월과 비교하면 3배로 높아진 것이다. 검찰은 또
유튜버 정배우가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13일 정배우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가짜사나이2'기 교관 로건과 정은주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며 전 여자친구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전 여자친구는 정은주와 로건이 퇴폐 업소 이야기를 나눴다는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했고 이들이 소라넷의 초대남 행위도 했다고 주장했다.
방송 이후
경찰이 지난달 23일부터 한 달간 디지털성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성 착취물 제작·판매·유포자 72명을 검거했다. 특히 피의자 중에는 1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검거한 72명 중 9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63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한국과 미국, 영국 등 32개국 수사기관이 '다크웹'(dark web)에 개설된 아동음란물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벌여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 300여 명을 검거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2017년 9월부터 한국인이 운영한 아동음란물 사이트를 상대로 국제공조 수사를 벌여 32개국에서 이용자 310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 한국인도 22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운영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에게 1심처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이 내린 14억1000만 원 추징 선고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접속 차단 웹사이트를 어떻게 선정할 지에 대한 기준 마련에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학계·법조계·시민단체 14명으로 '인터넷 규제개선 공론화 협의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협의회는 방통위가 시행중인 불법도박 및 음란물 사이트 차단에 대한 기준 마련 등을 위해 구성됐다. 방통위는 지난 2월 보안접속
최근 불법 사이트 차단이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등장했다. 불법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은 성인 사이트가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캐나다와 호주에 서버를 두고 이용자들이 음란물을 올리고 감상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했었다.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 ‘밤토끼’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웹툰 또는 만화를 게시하고 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했었다. 현재 이들 불법사
불법음란물 및 도박 등의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이 강화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안접속(https)이나 우회접속 방식으로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기능을 고도화한다고 12일 밝혔다.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결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하이퍼텍스트 보안 전송 프로토콜(https)은 일반적 http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