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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세이] 탄핵은 탄핵, 의료개혁은 의료개혁

비상계엄 사태와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선거가 맞물리면서 의료계의 대정부 공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내부 결집을 도모하기 위해, 후보들은 선명성을 강조하기 위해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비롯한 모든 의료정책 폐기를 요구한다. 의료정책 폐기를 요구하는 의료계의 논리는 단순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로 윤석열 정

2024-12-28 05:00
첫 회의 마친 의협 비대위 “2025 의대 신입생 모집 중단하라”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모집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 비대위는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진행한 비대위 첫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비대위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 및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입장 지지 △의료계 전 직역을 모아 정부의 의료 농단

2024-11-22 13:51
의협 비대위 시동…전공의 합류했지만 비타협 투쟁 방침 여전

대한의사협회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해 투쟁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임현택 전 의협 회장 집행부와 달리, 전공의 단체가 비대위에 참여하며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전망이다. 18일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선출 이후 첫 공식 회견을 열고 비대위 구성과 향후 대정부 투쟁 방침을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

2024-11-18 12:40
의대 교수 단체 “의대 증원 중단, 복지부 장·차관 파면해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 파면을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4일 성명서를 내고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청문회를 통해 정부가 의료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추진하는 정책이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무모하며 몰상식하게 기획·집행되고 있는지 재확인했다”며 “대책도 없는 무능한 정부는 이제라도 책임자에 대해 엄중히 문책하라”

2024-07-04 16:20
정부, 의사 추계 논의기구 구성…"내년 의대 증원은 예정대로"

정부가 객관적·과학적인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위해 전문가 중심의 논의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논의기구에 참여할 수 있으나,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연홍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4차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의료수요와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고, 중장기 인력 수급

2024-06-20 14:35
[정책에세이] 의대 증원 일등 공신은 의협과 전공의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확정됐다. 의료계는 여전히 증원 철회를 요구한다. 또 한목소리로 정부를 비난한다. 의료계의 말만 들으면 2000명 증원 근거는 비과학적이며, 의대 증원 절차는 독단적·일방적이었다. 의료현장 혼란의 책임도 병원을 떠난 전공의가 아닌 정부에 있다. 그런데, 사실 2000명 증원(2025학년도 1509명 증원)을 막을 기회는 있었

2024-05-26 13:27
의대 증원 ‘예정대로’…의사·정부 갈등 해소 실마리는 안갯속

전공의·교수·의대생들이 신청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의·정 갈등이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의사 단체는 ‘2000명 근거 검증’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부는 계획대로 증원 절차를 밟을 방침이라 당분간 대학병원의 진료 위축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타 직군과 환자들은 하루빨리 병원을 정상화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2024-05-17 16:44
4개 의사 단체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공공복리 위협하는 결정”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각하 결정에 대해 의사 단체들이 “공공복리를 위협하는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의사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결정하기까지 남긴 회의록, 보고서, 공문 등을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17일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결정은 오히려 필수의료에

2024-05-17 14:30
정부 "의대 증원 근거자료 공개, 여론전으로 재판부 압박하려는 의도" [종합]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근거자료를 의료계가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2024-05-13 13:48
정부 "의대 증원 근거자료 공개, 여론전으로 재판부 압박하려는 의도" [상보]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근거자료의 일부를 의료계가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2024-05-13 11:27
의대생 “일방적 의대 증원에 무력감, 미래 두려워”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들이 한목소리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료개혁을 강행해 혼란을 자초했다’라고 비판하며 과감한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연세대 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서울 서대문구 의과대학에서 ‘2024년 의정갈등 현재와 미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의대생, 전공의, 교수들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 절차

2024-05-10 14:52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정원 배정위 회의 자료도 포함" [종합]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0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근거와 관련해 “정부는 오늘 법원에서 요구한 모든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국립대학의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 부결에 대해선 법령에 따른 시정명령을 예고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024-05-10 13:19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학칙 개정 부결 시정명령 예고 [상보]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0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근거와 관련해 “정부는 오늘 법원에서 요구한 모든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국립대학의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 부결에 대해선 법령에 따른 시정명령을 예고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024-05-10 11:10
복지부·의사 단체 소송 난무…의·정 입장 평행선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들의 갈등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정부는 2025학년도 입학정원부터 늘린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고 있지만, 의사 단체는 소송전을 벌이며 ‘전면 백지화’를 고수해 대화 기류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주도로 보건복지부와 전공의들의 법정 다툼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사직 전공의 907명은

2024-05-09 17:27
“회의록 미작성 직무유기” 전공의들, 공수처에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고발

사직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방침과 관련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의대생, 학부모 등은 7일 오후 2시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고발장 제출 관련 기자회견을 이들에 대한 고발 이유를 밝혔다

2024-05-07 15:47
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논란에 "법원 요청 자료 다 제출할 것" [종합]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왔으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2024-05-07 13:43
‘의대 증원’ 회의록 법원 제출 여부, 교육부 "밝힐 수 없다"

정부가 의대 증원 논의 과정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교육부가 관련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할지 밝힐 수 없다고 7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의대 정원배정심사위원회는 법정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이 아니다”라며 “심사위원 개인 발언을 담은 녹취록이 아닌 회의 결과를 정리한 것은

2024-05-07 13:21
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작성 의무 준수…숨길 이유 없어" [상보]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왔으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박 총괄조정

2024-05-07 11:12
'의대 증원' 회의록 공방…의료계 "정부 직무유기, 관련자 고발"

이번엔 '의대 증원' 과정에서 운영한 회의록 작성 및 제출 여부를 놓고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의대 증원'과 관련한 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건 공직자들의 직무 유기"라며 관련자를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에 10일까지 요청한 자료는 의대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 자료와 현장

2024-05-07 08:21
[노트북 너머] 의료개혁 특위, 배수의 진 삼아야

“8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걸린다. 국민 의견을 취합하고, 공개 토론회도 열어야 한다. 전문가들이 인구 구조와 기술 발전 변수를 고려해 수요·공급을 추계해야 한다.” 사직을 앞둔 방재승 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가 마지막으로 언론 앞에 선 자리에서 했던 말이다. 의대 정원 조율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의대 교수들이 구상한 연구 공모를 소개하면서다.

2024-05-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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