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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 낙찰 하한율 2%p 상향…원가 산정도 현실화

지방계약 시 낙찰 하한율이 2%포인트(p) 상향 조정된다. 또 300억 원 미만 공사의 일반관리비율과 간접노무비율이 각각 1%p, 2%p 오른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 합동 특별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를 당

2025-03-31 12:00
89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514만명 늘었다

지난해 3분기(7~9월) 전국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가 역대 3분기 중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과 행정안전부는 27일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2024년 3분기 생활인구 산정결과'를 발표했다. 산정에 활용된 자료는 행안부, 법무부의 주민등록·외국인등록 자료와 통신 3개사(SKT, KT, LG U+)와 카드 4개사(신한, BC, 삼

2025-03-27 12:00
[데스크 시각] 서울과 지방 부동산 시장에는 다른 핀셋이 필요하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달 서울시가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이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거래가 늘고 매매가 상승 폭이 커지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부동산 정책 컨트롤타워 부재 등이 맞물리면서 ‘영끌’이 이끄는 집값 폭등장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

2025-03-17 05:00
서부발전, 사회 변화 선도 '체인지메이커' 발굴…시상식 열어 포상

한국서부발전이 사회문제 해결로 혁신 활동을 펼친 '체인지메이커'를 찾아 이들의 공로를 치하하고 표창과 상금을 시상했다. 서부발전은 11일 충남 태안 본사에서 제6회 체인지메이커 시상식을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체인지메이커 시상식은 복지, 환경, 교육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한 혁신가를 발굴·지원해 사회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개선 활동 참여를

2025-03-12 14:31
전국 빈집 지도 ‘빈집애(愛)’ 12일부터 개편·운영…“종합 플랫폼 구축”

정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국민이 전국 빈집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 방안을 공유할 수 있도록 12일부터 ‘빈집애(愛)’ 홈페이지를 개편·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홈페이지는 기존 빈집 실태조사 정보를 제공하던 ‘소규모&빈집정보알림e’에서 빈집 부분을 분리한다. 이곳에 전국 빈집 현황과 지도, 정비 실적, 활용 사례 및 주요 정책 설명자료 등을 제공

2025-03-11 12:00
전국으로 번지는 '서울런'...김포시도 참여

서울 저소득층 학생들이 ‘일타강사’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서울런’이 다른 지역들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다. 충청북도, 평창군에 이어 김포시도 서울런 플랫폼을 공동 활용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오전 9시40분 김포시청에서 김병수 김포시장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서울런 플랫폼 공동 활용과 운영 노하우 공유

2025-02-25 09:40
국정협의회 ‘4자회담’ 시작...최상목 “반도체법 제정 꼭 필요”

“학생 안전 위해 ‘하늘이법’ 조속 입법 촉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여·야·정 대표가 한자리에 모이는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명시한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2025-02-20 17:49
건설경기 회복 위해 지방계약 개선…적정대가 보장, 소멸지역 업체에 가산점

정부가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계약 시 적정대가를 보장하고, 인구감소지역 업체에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합동 특별팀(TF)’을 출범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지방계약 제도개선은 2023년 4분기 이후 지속해서 건설투자가 줄고,

2025-02-13 12:00
“가격 더 내려야 산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거래 10건 중 4건 ‘하락거래’

전국 아파트 거래시장이 크게 위축됐다. 집값 역시 전반적인 약세를 보인다. 10일 프롭테크 업체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44.9%는 종전보다 낮은 가격에 계약서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하락거래 비중은 지난해 8월부터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해 11월에는 상승거래 대비 하락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졌다. 권역별로는 수도

2025-02-10 10:56
“수도권 연접개발지침 적용 기준, 명확하게 고쳐야…운영 합리화 필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제한제도 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관련 기준의 유연한 적용을 검토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8일 국토연구원이 펴낸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연접개발제한제도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별 개발행위 허가 면적을 더해 일정 규모 이상 개발을 못 하도록 막는 것으로 20

2025-02-08 07:00
여가부, 2025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발간

여성가족부가 한부모가족을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을 담은 '2025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발간한다. 6일 여가부에 따르면, 이번 안내서에는 한부모가족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17개 정부‧공공기관의 지원 서비스 70개를 수록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포함해 소책자, 전단지 및 전자책 형태로 발간한다. 문자메시지

2025-02-06 12:00
지방 위기 탈출을 위한 ‘치유산업’ 추진 [논현로]

최근 나라가 불안하고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워 걱정이 많다. 본인의 앞날은 물론 자녀의 미래를 위해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정보, 인적 네트워킹에 많은 변화가 실시간으로 일어난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경제나 외교통상, 안보면에서도 예측이 어렵다. 어느 나라를 믿고, 누구와 협조해야 하며, 어느 정보에 의존

2025-02-04 05:00
지방에 투자하면 현금 돌려주는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 필요

중소도시 지원을 위해 기업이 비수도권에 투자하면 투자세액공제를 현금으로 환급하는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브리프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방 산업구조 전환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 및 인구 위기에 직면한 비수도권의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 산업구조 전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2025-01-28 12:00
野, 이재명표 ‘지역화폐법’ 재발의…추경 추진 본격화

“가처분소득 올려 지역상권 투자…민생경제 마중물”정부 감액권 보장해…예산 편성권 침해·형평성 감안“지역화폐 도입 후 역내 소비 비율 10%p 상승 효과”與 “내수진작 효과 없어…현금 살포 포퓰리즘”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표 대표 정책으로 꼽히는 ‘지역화폐법’을 재발의했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2025-01-22 16:34
작년 고향사랑기부 879억3000만 원 모금…비수도권이 수도권 3배

지난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총 879억3000만 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이 모금된 것으로 집계됐다. 비수도권 모금액이 수도권 모금액의 3배를 웃돌았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이 같은 고향사랑기부금 중간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총 기부 건수는 77만4000건, 기부액은 879억3000만 원이다. 시행 첫해였던 전년(52만6000건, 650억60

2025-01-22 12:00
28~30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근로자 15만 명 국내여행 경비 20만 원 지원[설 명절대책]

관계부처 합동 '2025년 설 명절 대책' 발표초·중·고 운동장 및 지자체·공공기관 주차장 무료 개방비수도권 3만 원 숙박쿠폰 100만 장 배포 설 연휴인 28일부터 30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KTX‧SRT 승차권은 최대 40%까지 할인되며, 다자녀‧장애인 가구는 국내선 공항 주차장 이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국가유산과 미술관이 무료

2025-01-09 10:30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6일 연휴'…설 성수품 26.5만톤 공급[설 명절대책]

설 명절대책 발표16대 설 성수품 평시대비 1.5배 상향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10→15%햇살론유스 금리 2.0%…고속도로 무료 정부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함에 따라 25~26일 주말에 이어 기존 설 연휴인 28~30일을 더해 연휴 기간이 총 6일로 늘어나게 됐다. 사과 등 16대 설 성수품은 역대 최대인 26만5000톤을

2025-01-09 10:30
정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구매하면 1세대 1주택 특례

올해부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매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정부는 8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TF'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TF에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했다. 김 차관과 진 차관은 "안정적

2025-01-08 18:36
인구감소지역 초등 학급수, 비감소지역과 2.7배 격차...“규제 개선 필요”

전국 총 269개 시·군·구 중 89개 지역의 인구감소지역 내 초등학교 평균 학급 수가 비감소지역보다 2.7배 가량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교감이 미배치되는 초등 5학급 이하 학교는 인구감소지역이 11.7배 가량 더 많았다. 이처럼 인구감소지역 내 학교 현황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을 지역별로 다르게 하는 등 관련 규제 개

2025-01-06 14:06
“실버주택 공급 만만찮네”…수요보다 공급 적은 이유는?[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④]

초고령화시대와 함께 국민 소득 수준 향상으로 실버타운 수요는 나날이 늘고 있다. 민간에서도 이런 실버타운 수요를 파악하고 일찌감치 공급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실제 수요를 따라갈 만큼 공급은 제때 이뤄지지 않는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실버타운은 전국에 약 39곳, 8840가구 규모만 운영 중이다. 노인인구 1000만 명 시대를 고려하면 수요의 0.1%

2025-01-0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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