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339건

최신순 정확도순

[전문기자의 눈] 합계출산율이 더 떨어졌다고 여겨야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혼인·출생과 합계출산율 증가에 정부가 반색이다. 얼마나 늘었느냐와 무관하게 감소세가 멈춘 것만으로 다행이다. 관건은 이런 증가세가 얼마나 지속하느냐다. 정부만큼은 현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으로 저점을 찍고 지난해 0.75명으로 반등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올해 합계출산율

2025-04-02 05:00
[인사] 보건복지부

◇부이사관(3급) 승진 △인사과장 박재찬 △인구정책총괄과장 장은섭 △장애인정책과장 성재경 △공공의료과장 김지연 △한의약정책과장 정태길 △보험정책과장 조충현 △보험급여과장 정성훈 △의료정보정책과장 신현두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 정재욱

2025-03-28 15:06
서울시, '인구정책위원회' 첫 회의...미래돌봄수요 논의

서울시가 제2기 인구정책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첫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제2기 인구정책위원회는 2년 임기 동안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심의 및 자문하고, 인구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와 미래 대응과제를 논의하면서 정책아젠다 발굴에도 기여하게 된다. 위촉위원은 총 20명으로, 1기 15명에서 확대됐다. 도시·복지

2025-03-27 14:00
출생률 증가로 주목받는 수원시의 ‘2025 인구정책 전략’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있는 수원시가 ‘2025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24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모두의 삶이 빛나는 수원’을 비전으로 하는 2025 인구정책 시행 계획은 ‘모든 세대의 삶의 질 향상’, ‘인구구조 변화 지역사회 인식개선 확산’,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지원 통합 관리 및 체계화’ 등 3대 정책목표와 4대 추진

2025-03-24 14:17
[전문기자의 눈] 연금개혁, 무엇을 물려줄까의 문제

이 글은 칼럼이 아니다. 20년 뒤 경제활동을 시작할 딸의 대변인으로서 논평이다. 연금개혁 논의에 부쳐 정치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소득대체율 인상 논의를 중단하라.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해도 적립금 소진 시기는 고작 7~8년 미뤄진다. 소득대체율 인상 비용은 적립금이 소진된 뒤 청구된다. 보건복지부의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따르

2025-03-04 10:43
주형환 "올해 출생아 25만 명, 합계출산율 0.79명 예상"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은 26일 “혼인 건수, 임신·출산 바우처 지원실적, 주민등록통계 등 다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출생아 수는 25만 명대, 합계출산율은 0.79명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4년

2025-02-26 15:00
대통령실, 합계출산율 반등에 "주거 지원 등 정책 효과"

대통령실은 26일 지난해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9년 만에 반등한 데 대해 "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분야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마련한 게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출산 가구 특별 주택공급 및 특례 대출' 등 수요에 기반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게 긍정적인

2025-02-26 12:46
"노동·사회경제적 불평등, 저출산의 근본적 원인"

노동시장 격차와 상대적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저출산의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는 5일 서울대에서 ‘저출산 고착화의 근본적 원인 탐색’을 주제로 제37회 인구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장인수 보사연 부연구위원, 김태훈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

2025-02-05 10:00
[전문기자의 눈] 이대남은 정말 극우일까

조직·단체 등 연대체가 없는 청년들은 종종 개별적·산별적 행동이 집단행동의 형태를 띤다. 이러한 집단행동은 주로 박탈감, 패배주의, 무력감 등에 기인한다. 유대인이자 독일계 미국인인 에리히 프롬(Erich Seligmann Fromm)은 독일인들이 나치즘의 노예가 된 원인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분석했다. 프롬에 따르면, 중세유럽에서 개인의 역할은 신분에 따

2025-02-05 05:00
인구부 설치 사실상 무산…늦은 김에 제대로 [저출산 극복, 마지막 기회]

애초 지난해 12월로 예정된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설립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로 지연되고 있다. 탄핵이 인용되면 현 정부에선 사실상 무산되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이참에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인구부 설립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정책 전반을 지휘

2025-01-13 05:00
[전문기자의 눈] 끊어진 연대…같이 좀 삽시다

1960년대 출생해 1980년대 대학에 입학한 86세대는 공과가 명확하다. 군사독재 종식과 정치 세대교체를 이끌었으나, 그들로부터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했다. 공은 공대로 두고 과를 보자. 86세대는 단군 이래 가장 운이 좋은 세대로 꼽힌다. 1980년대 중후반 3저(저환율·저유가·저금리) 호황을 바탕으로 고속 성장한 기업들은 선심 쓰듯 사람을 뽑고, 월급

2025-01-07 19:01
[알립니다] 시대를 짚는 눈…이투데이 칼럼이 새 아침을 엽니다

김영용·이덕환·홍준형·이호선 등경제·과학·법률 분야 석학 가세‘세무, 톡!’ 재개…생활속 세무이야기 담아 깊이 있는 분석과 비전 제시로 성가를 더해가고 있는 이투데이 오피니언 면이 을사년을 맞아 더욱 풍성해진 칼럼으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우선 기명 칼럼에는 중량급 필자들이 가세합니다.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을 지낸 김영용 전남대 명예교수(경제

2025-01-02 18:24
[정책에세이] 합계출산율 반등보다 중요한 것

분기 합계출산율이 39개분기 만에 증가했다. 다만, 합계출산율 증가를 본격적인 반등세로 판단하긴 이르다. 관건은 합계출산율 증가 흐름을 이어가는 것이다. 통계청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0.05명 늘었다. 분기 합계출산율이 증가한 건 2015년 4분기 이후 처음이다. 합계출산율은 당분간 증가세를 유지할

2024-12-01 11:01
한전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 저출생·인구소멸 문제 해결 '앞장'

빛가람혁신도시 10개 이전기관, '저출생 위기 극복 실천 선언식' 개최직원들의 결혼·출산·육아 근무 환경 조성과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 한국전력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저출생과 인구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한전 등 빛가람혁신도시 10개 이전 기관은 21일 나주혁신도시 한전 본사에서 전 국가적 현안인 저출생과 지역 인구소멸 문제 해결에

2024-11-21 13:57
LH, 제3회 지역균형발전포럼 개최…“생활인구 증대 전략 모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제3회 지역균형발전포럼’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오는 21일 강원도 강원연구원 리버티홀에서 강원·전북·제주연구원이 함께 시행한다. 주제는 ‘인구감소 및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생활인구 증대 전략’이다. LH는 지난해 13개 광역시·도 연구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 뒤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2024-11-19 09:14
인구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저출생 예산 통합 조정ㆍ심사

국회에서 관련 법 통과에 맞춰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가 인구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핵심은 전 부처에 걸쳐 있는 저출생 예산을 통합 조정하고 심사하는 권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부 설립 추진단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인구부 설립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단장인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2024-11-07 16:00
당정, 정기국회서 “금투세 폐지·반도체법 등 추진”

반도체법·K칩스법·AI산업육성법 등 추진단말기유통법 폐지·위기청년지원법도 포함공중협박죄 등 형법 개정...산은법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과 반도체특별법 등 5개 분야 민생 입법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29일 국회에서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어 민생경제 살리기, 민생 직

2024-10-29 16:09
일‧가정양립 우수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유·사산 휴가 10일로[종합]

대통령실이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의 회복을 돕는 배우자 유·사산 휴가계를 신설하는 등 고위험 산모의 안전한 출산과 대책 지원 마련할 예정이다.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국세 세무조사를 유예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 수석은 2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

2024-10-27 15:46
대통령실, 유·사산 휴가 ‘5 → 10일’로 확대...배우자 휴가도 신설

대통령실이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유·사산 시 배우자의 회복을 돕도록 배우자 유·사산 휴가계를 신설하는 등 고위험 산모의 안전한 출산과 대책 지원 마련 예정이다.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국세 세무조사를 유예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 수석은 27일 오후

2024-10-27 15:46
조규홍 장관, 의대 5년 단축에 "교육 질 떨어지는 일 없게 할 것" [2024 국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의과대학 교육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 “의료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감에선 교육부가 의대 교육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야권의 비판이 쏟아졌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

2024-10-07 14:13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