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경제적 불평등, 저출산의 근본적 원인"

보사연·서울대, 제37회 인구포럼 개최…평균소득 오르면 출산율 오르지만, 격차 커지면 낮아져

(자료=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노동시장 격차와 상대적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저출산의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는 5일 서울대에서 ‘저출산 고착화의 근본적 원인 탐색’을 주제로 제37회 인구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장인수 보사연 부연구위원, 김태훈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이 교수는 2012년 이후 출생아 감소 원인구조를 가임여성 감소, 여성 유배우율 하락, 유배우 출산율 감소 등 3개 압축했다. 요인별 출생아 감소 기여도는 유배우율 하락이 48%포인트(p)로 가장 컸다. 출생아 감소분의 절반가량이 혼인 감소에 의한 것이다.

가임여성 감소, 유배우 출산율 감소의 기여도는 각각 15%p, 44%p다. 유배우 출산율 감소는 주로 무자녀 여성의 첫 자녀 출산율 감소에 기인했다. 단, 유배우 출산율은 2020~2021년 감소세가 멈췄다. 무자녀 유배우 여성 출산율이 낮아졌지만, 전체 유배우 여성에서 유자녀 여성보다 출산율이 높은 무자녀 여성 비중이 커진 데 구성효과다. 이 교수는 무자녀 유배우 출산율이 장기적으로 유자녀 유배우 출산율에 수렴하면서 구성효과도 소멸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교수는 유배우율 하락과 유배우 출산율 감소의 배경을 소득과 비용 관점에서 분석했다. 지역별 분석에서 남성의 고용률 증가는 합계출산율과 무배우 혼인율, 유배우율을 높이지만, 여성의 고용률 상승과 평균임금 증가는 합계출산율과 무배우 혼인율, 유배우율, 유배우 출산율을 모두 낮췄다. 이는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겪는 기회비용, 이른바 결혼·출산 페널티로 인한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남성 대비 여성의 상대적 퇴직률이 높은 지역일수록 여성 취업자의 유배우율이 낮아졌다.

일자리 질 측면에서는 상대적 근로조건이 양호한 제조업 고용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유배우 출산율이 낮았지만 합계출산율과 무배우 혼인율, 유배우율은 높았다. 이 밖에 지역 내 평균소득이 높아지면 유배우 출산율이 오르지만, 소득 불평등이 커지면 유배우 출산율이 낮아졌다.

전반적으로 여성의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고 결혼·출산에 따른 기회비용이 커질수록 합계출산율, 혼인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장 부연구위원과 김 교수는 각각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출산 이행 간 연관성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사교육비 지출 증가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각각의 발제에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커질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늘수록 출산율이 저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제에 이어서는 이소영 보사연 인구정책기획단장을 좌장으로 계봉오 국민대 교수, 김성은 세종대 교수, 김은정 보사연 부연구위원의 토론이 이어졌다.

김성은 교수는 “상대적인 측면에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결혼과 출산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발제에 공감했다. 특히 문화적 측면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미디어에 노출되는 모습을 보고, 최소한 다른 사람들만큼 좋은 환경에서 결혼하고 육아하고 싶은 열망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이처럼 상대 비교가 강한 문화와 사회구조에서는 한정된 숫자의 안정적인 고소득 직장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격화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