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사관학교(육사) 교수부 법학과 소속 대위였던 A씨가 자신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를 공개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법원은 육사의 정보 비공개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전직 대위 A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위원회(감사위)가 31일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등 4명의 고위직 자녀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사 의뢰를 요구했다. 감사위는 또한 승진심사 과정 등에서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 4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위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열린 고위직 간부들 자녀 특혜 채용 관련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5대 혁신방안을 포함한 조직개편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SH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안전 및 투명경영 실천을 위한 실행체계 구축과 1구 1센터(주거안심종합센터) 설치 등 서울형 주거복지 전달체계 마련,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개발사업 추진체계 정비,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핵심기능 강화 및 유사기능 통폐합 등을
문재인 정부의 초대 내각 구성이 인사검증 문제로 삐걱대면서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의 보완 필요성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번에 논란의 중심에 놓인 위장전입과 같은 도덕성 분야에 대한 사전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더욱 명확한 검증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법제화 노력을 기해야 할 국회에선 수년째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고위공직 후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조현옥 이화여대 초빙교수를 신임 청와대 인사수석으로 임명했다. 조 수석은 사실상 첫 여성 인사수석이다. 이는 문 대통령의 ‘여성인재 등용’ 의지로 풀이된다.
조 수석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여성개발연구원과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등 시민단체를 거치고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등을 지낸 ‘여성정책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조 수석은 서울에서 태어
새누리당 이준석 ‘새누리당를 바꾸는 혁신위원회’(새바위) 위원장은 1일 7·14 전당대회와 관련, “무법천지에 가깝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 이전투구식 전당대회를 전면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혁신위 차원에서 선정한 5대 어젠다에 대한 전당대회 후보자들의 입장 표명도 요구했다.
이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1차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전당
청와대 대통령실은 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시스템 개선안'을 공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청와대는 고위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완벽한 검증을 위해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모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사 검증 막판 단계에서 2~3배수로 압축된 유력 후보자들로부터 받던 '자기 검증서'를 예비후보 단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