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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잊힐 권리] 해외서는… 佛 “사생활 보호 노력 불충분” 구글에 10만 유로 벌금
    유럽을 중심으로 ‘잊힐 권리’ 보장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구글에 잊힐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한 데 이어, 일본과 미국에서도 잊힐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프랑스 국가정보위원회(CNIL)는 올해 3월 미국 인터넷 기업인 구글에 대해 잊힐 권리를 충분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만 유로(약 1억
    2016-09-1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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