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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당대회, 결선행?…‘패트 공소 취소’ 막판 변수

국민의힘 지도부를 뽑는 7·23 전당대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자폭’에 가까운 당권주자 간 비방전으로 투표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치러지는 결선투표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후보가 공개한 ‘나경원 후보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부탁’ 이슈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막판 쟁

2024-07-21 16:21
나경원 "한동훈, 왜 당 외면했나…패스트트랙 투쟁은 할 일 한 것"

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자신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부탁’을 거절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나 후보는 21일 페이스북에 “한 후보는 장관 당시 인혁당 사건 피해자 과다 배상금 반납 지연이자 면제,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청구 확대 같은 일

2024-07-21 13:11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국내 최초 여성 업무집행 대표…가사소송 명가 공신故 이건희 회장 대리…삼성家 상속분쟁 ‘승소’신격호 롯데회장 후견인…후견제도 기틀 마련과거사 리딩케이스 ‘인혁당 사건’…호주제 폐지지금도 세월호 유족‧고 임세원 교수 ‘공익 변론’“AI‧ESG 등 新권리 대응…법률 자문 초석 다질 것”인공지능‧ESG 등 새로운 권리문제, 신사업으로 ‘법무법인(유한) 원’은

2024-07-19 06:00
한동훈 직접 나선 ‘검수완박’ 헌재 공개변론…“국민만 피해”

‘위장탈당’‧‘회기 쪼개기’…“잘못된 절차로 만들어 위헌”“향후 다수당 ‘백전백승 만능키’…입법 ‘뉴노멀’ 될 것”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으로 국민에게 피해주는 것으로서 위헌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 공개 변론에 참석,

2022-09-27 15:06
[피플] 박정희 '긴급조치 9호' 피해자측 김형태 변호사 "대법원 비겁한 판단"

대법원은 지난달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5년 발령한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며 민사상 불법행위이므로 국가가 당시 체포·처벌·구금된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다만, 긴급조치 9호를 적용해 판결을 내린 법관 개개인의 책임은 판단하지 않았다. 당시 체포·처벌·구금을 시행한 공무원의 전체적인 행동이 위헌이므로 법관 개인의 책임을 따질 필요가

2022-09-13 16:00
“피해자에게 용서 못 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소주병 던진 40대 징역 1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투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 1년을 선도 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18일 대국민 인사말을 하는 박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던진 혐의(특수상해미수)로 구속기소 된 47세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커터칼, 가위, 쇠톱 몰수 명령도 나왔다.

2022-08-18 15:33
박근혜 전 대통령에 소주병 투척 40대 남성…징역 3년 구형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40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5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 심리로 열린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해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3월 24일 낮 박 전 대통령이

2022-07-06 10:39
한동훈 "산적한 현안 많다…큰 폭으로 인사 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검찰총장이 부재중인 상황에서 대규모 인사 단행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에 "산적한 현안이 많다"고 응수했다. 검찰인사위원회를 하루 앞둔 20일 한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출입기자들을 만나 법무부와 검찰을 둘러싼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그는 검찰 인사와 관련해 "당연하

2022-06-20 17:16
법무부, 인혁당 피해자 반환 배상금 이자 약 10억 면제

법무부가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피해자가 반환해야 할 국가 배상금에 대해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20일 법무부, 서울고검, 국정원 관계자가 참여한 ‘초과지급국가배상금 환수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법원의 화해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인 이창복 씨는 2007년 무죄가 확정된 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청구해 1심에서

2022-06-20 14:00
박근혜 전 대통령 향해 소주병 던진 40대 구속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40대가 구속됐다. 26일 대구지법 등에 따르면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 사저 앞에서 지지자와 시민들에게 대국민 메시지를 전하던 박 전 대통령의 맞은편에 설치된 포토존에서 소주병을 던진 혐

2022-03-26 18:32
4ㆍ9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 소주병 투척 남성, 인혁당 사건과 무관”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희생자 추모기관인 4ㆍ9 통일평화재단(4ㆍ9 재단)은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던진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사건 피해자들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재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1975년 4월 8일에 형이 확정된 인혁당 사건의 피해자는 사형수 8인을 비롯해 총 25명”이라며 “당사자들 또는 당사자의 배우자들은 현

2022-03-24 21:44
박근혜에 소주병 던진 남성 “인혁당 사건 피해자” 주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국민 인사말 도중 소주병을 던진 40대 남성이 자신이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24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 사저에 도착해 대국민 인사말을 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인사말을 시작 한지 1분여 만에 소주병이 날아드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액체가 들어있던 소주병은 박 전 대통령 왼쪽 앞 3m 지점

2022-03-24 16:51
"변호인, 피의자 옆자리에서 돕는다"… 검찰개혁委 첫 권고안 발표

앞으로는 검찰 조사를 받을 때 피의자가 바로 옆자리에 앉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검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30일 검찰 수사의 적정성 확보 방안, 과거사 사과 및 조사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1, 2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9월 19일 출범 이후 5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나온 결과물이다. 권고안에 따르면 검찰은 변호인 조

2017-10-31 08:48
박영선 “BBK 조사 검찰 사석에서 외압 털어놔… 정봉주 특별사면 해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BBK 사건 당시 검찰이 ‘팔이 안으로 굽는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당시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 사석에서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았지만, 양심대로 노력했다’ 고 얘기하고 다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런 말은) 사석에서 할 게 아니라

2017-09-18 09:34
검찰, '태영호 납북 사건' 등 6건 재심 청구 나서

검찰이 무리한 기소로 비판받았던 시국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먼저 재심을 청구하면서 과거 적폐 청산에 나섰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권익환 검사장)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재심을 권고한 73건 중 6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재심을 청구하는 사건 가운데 '태영호 납북 사건'은 대표적인 반공법 사건이다. 박

2017-09-17 11:18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문무일 검찰총장, 성완종 리스트·BBK 수사 등 굵직한 사건 도맡은 ‘특수통’

“적법절차·인권보장 못 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8일 인혁당 사건 등 과거 시국사건을 검찰의 ‘과오’라고 언급하며 이같은 대국민 사과를 했다. 과거사를 두고 검찰총장이 직접 사과한 건 검찰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문 총장은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 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2017-08-31 10:19
문무일 총장 "과잉·편파 차단 위해 '수사심의委' 도입…기업수사 예외없다"

검찰이 '과잉·편파 수사 논란'을 없애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전격 도입한다. 검찰 신뢰 회복을 강조하고 있는 문무일 검찰총장은 기업 수사도 예외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 총장은 8일 오전 대검찰청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검찰 수사기록의 공개 범위를 전향적으로 확대하겠다"고도 말했다.

2017-08-08 14:59
‘사법살인’ 인민혁명당 사건 희생 42기…서울시청에서 추도식 열려

‘사법살인’이라고도 불리는 과거 박정희 정권의 대표적 공안 조작 사건인 ‘인민혁명당(이하 인혁당) 사건’의 42주기 추도식이 열렸다. 9일 오후 인혁당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기관인 ‘4·9통일평화재단’은 유족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9통일열사 42주기 추모제’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가졌다. ‘인혁당 사건’은 1974년 당시 중앙정보부가 박정

2017-04-09 19:53
‘궁금한 이야기Y’ 인혁당 사건 조명, 박근혜 정부 이미 지급한 보상금… ‘대한민국’ 이름으로 국가 배상금 반환소송

SBS ‘궁금한 이야기Y’가 43년이 지나도 고통받고 있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명했다. 24일 방송된 궁금한 이야기 Y 방송에 따르면 최근 대구에 사는 나영숙(가명) 씨에게 뜻밖의 우편물이 왔다. 내용은 법원이 영숙 씨가 살고 있던 집을 강제로 경매에 넘긴 다는 것. 강제 집행의 이유는 영숙 씨가 6억 원이 넘는 돈을 갚지 않았기

2017-03-24 22:51
[오늘의 인물] 12월 25일 도예종-사상 최악의 사법살인 ‘인혁당사건’ 피해자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원회 관련자 8명이 1975년 4월 8일 사형이 확정된 지 18시간 만에 4월 9일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유신체제 하의 대표적 인권침해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을 국제법학자협회는 ‘사법살인’으로 규정하고, 이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했다. 당시 사형수들은 “억울하다. 정의가 우리의 희생을 밝혀줄 것이다”, “조국통일이

2016-12-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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