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기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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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5% 인상...중견·중소·자영업자 줄줄이 우려 "고용 충격 불가피"

내년도 최저임금이 5% 인상된 데 대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우려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해온 중소기업계는 앞으로 고용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압박했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이의제기를 예고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새벽 1시께 '2023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통해 "중소기업의 절박한 호소를

2022-06-30 10:49
홍영표 "자영업자 매출 따라 카드 수수료 부담 차이, 불합리 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카드 수수료 개편과 관련, "같은 자영업자인데도 매출에 따라 카드 수수료 부담이 1%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 당정 협의에서 "오늘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카드 수수료 우대

2018-11-26 08:26
문 대통령 ‘경제 멘토’ 이정우 “최저임금 김동연이 좀더 옳았다”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15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최저임금 갈등에 대해 김 부총리의 손을 들어줬다. 노무현 정부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경제 멘토’로 알려진 이 이사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 폭이 조금 과도했

2018-11-15 18:33
민주평화당 정기 국회 대비 워크숍 … “최저임금법, 전면 보완 입법 필요”

민주평화당은 31일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을 열고 경제 정책 전략을 가다듬었다. 정동영 대표 체제가 출범한 후 처음 열린 이날 워크숍은 평화당이 내세운 '현장 중심의 정당'의 의지를 다시 확인하는 자리로 평가됐다. 평화당은 이날부터 이틀간 강원 고성 국회연수원에서 1박 2일간 일정으로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었다.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을 통

2018-08-31 18:48
홍영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구조적 문제 차근 차근 해결해 나갈 것"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당정 협의에서 결정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관련, "구조적 문제를 차근 차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영업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는 대책이 시급하다. 천정부지로 솟은 임

2018-08-22 10:21
김성태, 文정부 최저임금 정책에 “안이한 현실인식 숨 막혀”…‘혹평’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산적한 경제현안 해결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임시국회 이튿날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그 당위의 명제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레토릭으로만 포장된 문재인 정부

2018-02-01 10:57
文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반드시 해야 할 정책…부작용 최소화 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최저임금 인상은 극심한 소득불평등과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초기에 혼란이 있

2018-01-08 15:25
[2018 달라지는 것] 최저임금 인상…월급 명세서 꼼꼼히 체크해야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 시간당 6470원에서 16.4% 오른 7530원이 적용된다. 역대 최대 인상폭이다. 근로자들은 자신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월급명세서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건 기본급과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등이다. 상여금, 근속수당,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등은 제외

2018-01-02 10:46
최저임금 ‘7530원 시대’ 개막…중소기업계 "인건비 부담에 허리띠 더 졸라매야"

1일 최저임금 7530원 시대의 막이 올랐다. 올해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가치인 소득주도성장론 실행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시행된 첫 해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의 합의 후 정부의 후속 보완책 발표와 노사정 간담회가 연이어 개최되고 있지만 근로현장에서 고용 주체인 기업들의 입장은 근로자를 비롯해 정부의 입장과도 여전히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8-01-02 10:21
내년 1~3월,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 신고기간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급 190만 원 미만 근로자 1인당 13만 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기금 시행에

2017-12-25 12:48
국회 예산소위, 14일 예산안 심사 착수…與野 ‘충돌 예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주 예산안 소위원회에서 문재인정부의 첫 예산안을 두고 본격 심사에 들어간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예결특위는 13일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마치고 14일부터 소위원회 심사에 착수한다. 예결소위 위원장은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최대 15명인 여야 의원이 소위에서 각 당의 예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힘쓸 전망

2017-11-12 19:51
[일자리안정기금 업계 반응]"최저임금 인상 보전, 해고 막기엔 역부족"

정부가 9일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긴급처방으로 인상분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방안을 앞당겨 내놨지만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들의 목마름은 해갈하기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대체적이다. 이번에 일자리 안정기금의 지원체계와 금액, 대상의 윤곽이 나오면서 정부 지원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든 점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지원 대상인

2017-11-09 10:25
기재부 “고용보험 가입 요건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변화 없어”

기획재정부는 7일 “고용보험 가입을 요건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이러한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일자리 안정자금'이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고용한 사업장에도 지급될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7일 국회 기획재정

2017-11-07 21:48
일자리안정기금 신설해 영세중소기업에 4조+α 지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6일 일명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 기준치 이하의 살충제가 검출된 계란이라도 전량 회수해 폐기하기로 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4조+α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도 신설하고 아동수당 도입ㆍ기초연금 상향 방안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2017-08-16 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