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공청회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6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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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뒷전”…22대 국회도 ‘기후패싱’

국회가 이달 말 본회의에 올릴 민생법안을 추려내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를 바쁘게 가동시키고 있다. 하지만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리면서 22대 국회가 또다시 ‘기후패싱’을 자행하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기후 및 환경 관련 법안을 주로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는 22대 국회 개원 후 지금

2024-08-21 17:40
민주, 이재명 1호 법안 '민생위기특별조치법' 박차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제안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7월 임시국회 내 처리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2일 회의에서 상정했던 '민생위기 특별조치법'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진행해 정당성 다지기에 나섰다. 이날 공청회에는 경제학 교수 2명과 법학 교수 2명이 진술인으로 나섰다.

2024-07-16 18:20
[사설] 산업 현장 무법천지 만들 노란봉투법

야권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입법 추진이 빨라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어제 입법공청회에 이어 오늘 입법청문회를 연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막힌 21대 국회 법안보다 더 험악한 개정안을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야6당 주도로 환경노동위에 상정된 22대 개정안은 문제투성이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2024-06-27 05:00
“교섭단체 무한증식” “노조에 면책권”...'노봉법 2.0' 독소조항 갑론을박

“‘사용자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노동조합법은 사회적 약자를 전제로 하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법공청회에서는 ‘사용자 범위 확대’(개정안 제2조 제

2024-06-26 15:55
민주, '언론정상화 3+1법' 당론 추진...방송3법 재추진·방통위법 개정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의결 요건 강화 등을 담은 '언론정상화 3+1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언론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정상화 3+1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

2024-06-10 16:02
[포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입법 공청회, 퇴장하는 국민의힘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이태원참사 특별법안 입법 공청회에서 이만희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며 퇴장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7-13 15:45
與, 노란봉투법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직회부·거부권 정국 바뀔까

국민의힘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30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고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반복하고 있는 정국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

2023-05-30 12:03
與, 노란봉투법에 권한쟁의심판 검토…직회부·거부권 정국 막을까

국민의힘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고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반복하고 있는 정국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5

2023-05-28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기획재정부 27일(월) △기재부 2차관 10: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국가통계포털(KOSIS) 개편 서비스 알림 △2023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등록 개시 △2023년 세계은행(WB) 초급(JPO) 및 중견(MC) 전문가 선발 및 화상설명회 개최 △2022년 경지면적조사 결과 28일(화) △부총리 08:00 국무회의

2023-02-26 09:04
국민의힘 "검수완박 국민 우려 커…충분한 재논의 필요"

이준석 "검수완박, 한동훈 청문회서 논의하자"권성동 "공직자ㆍ선거 범죄 직접수사권 관련 재논의 필요"성일종 "청문회 일정 연기는 국민 예의 아냐" 국민의힘은 25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부패나 공직자 수사, 선거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에게서

2022-04-25 09:52
이준석 “검수완박, 입법 추진 무리… 25일 최고위서 재검토”

"심각한 모순점 있어…입법 공청회 제안""한동훈 인사청문회 통해 논의 제안""민주당이 회피하면 입법 추직 졸속 인정"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과 관련해 “심각한 모순점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 추진은 무리”라며 “내일(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상안에 대해 재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2022-04-24 17:37
가상자산 입법, 여야 온도차…與 “정기국회 내”VS野 “29일 공청회 한 번 더”

입법공청회서 전문가들 "당장 업권법 필요"VS"특금법 시행 지켜봐야"與 "특금법 커버 안돼 정기국회 내 업권법"VS野 "급할 거 없으니 세밀히 봐야" 국회 정무위원회는 16일 가상자산법안 관련 공청회가 열렸다. 여야 모두 제도화에는 공감하지만 속도 면에서는 온도차가 드러났다. 이날 공청회에선 정무위에 계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인 제정안 7건과 전자금융

2021-11-16 16:36
송영길, 호남서 현장 최고위… "광주 붕괴참사 책임자 엄중 처벌해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1일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사건과 관련해 "당정은 사고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시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행정관청의 잘잘못도 분명하게 가릴 것이다. 불법 하도급 등의 구조적 문제도 반드시 바로잡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반도로

2021-06-21 12:29
행안위 소위, 대체공휴일 확대 불발…재산세 감면 확대는 통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7일 대체공휴일 확대법은 처리하지 못하고, 재산세 감면 확대는 통과시켰다.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제정법률안들은 전날 입법 공청회와 첫 심의가 진행됐다. 국민의힘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반대의견을 펴긴 했지만 제동이 걸린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반대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

2021-06-17 18:20
대체공휴일 확대, 야·경총 더해 정부까지 반대…“與, 성급히 밀어붙여”

대체공휴일 확대, 국민 10명 중 7명 찬성했지만공청회서 국민의힘ㆍ경총 "영세 사업자, 주52시간제로 이미 힘들다"정부는 근로기준법 충돌 등으로 행안부ㆍ노동부ㆍ중기부 반대관공서 공휴일 규정 예외 30인 미만 기업 적용이 문제"정부 내 정리도 안 됐는데 민주당이 성급히 밀어붙여""광복절부터 적용" 공언한 與, 강행처리 가능성…정부, 광복절 '별도 적용' 제안

2021-06-16 17:49
대체공휴일 확대에 野·경총 “영세업자 부담”…與 “있던 휴일 돌려주는 건데...”

여야 공감대로 열린 대체공휴일 확대 공청회하지만 野 "선거 앞두고 급히 잡았나" 포문 열고 경총과 반대 피력주요 반대근거는 '영세 중소기업 부담'…"주52시간제만도 힘들다"與 "늘리는 게 아닌 사라진 휴일 돌려놓는 것…소공연 찬성" 반박 16일 여야 합의로 대체공휴일 확대를 담은 제정법률안 공청회가 열렸지만, 국민의힘 의원 일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2021-06-16 14:35
[포토] 국회 행안위, 대체공휴일 확대 입법 공청회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체공휴일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입법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1-06-16 12:21
[포토] 대화하는 서영교 행안위원장-박재호 민주당 간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체공휴일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입법 공청회가 진행되던 중 서영교(왼쪽) 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박재호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2021-06-16 12:21
[포토] 국회, 대체공휴일 확대 등 논의위한 입법공청회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체공휴일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입법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장정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 이상윤 한국노총 정책 2차장,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

2021-06-16 12:20
與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6월 처리 목표로 16일 공청회

올해 휴일 113일 불과해 불만 쌓여 대체공휴일 확대 찬성 72.5%與 원내대표ㆍ행안위원장 의지에 국민의힘도 동조이 달 내 처리 목표로 16일 공청회 열며 첫발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이달 내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해당 개정안은 민주당 최고위원인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으로 대체공휴일 제도 대상을

2021-06-1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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