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유튜브에 임신 36주 차 산모가 낙태 수술을 하는 영상이 업로드되며 파문이 일었다. 조작 의혹이 있었으나 결국 해당 영상이 사실로 밝혀지며 경찰은 해당 유튜버와 수술을 담당한 의료진에 대해 살인죄로 입건한 상태다. 담당 의사는 살인 혐의를 부인하며 "모체와 분리될 때 태아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아이가 살아서 태어났느냐 죽어서 태
20여 년 약자 편에서 헌신한 대표적 공익변호사‘국제 기준 부합’ 인권법 마련…출생 신고제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녹화진술 이끌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다음달 26일 임기가 만료하는 김수정 인권위원 후임으로, 소라미(50‧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에 지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북 익산 출생인 소라미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두 아들을 낳아 양육하던 이보람(38·여) 씨 부부는 2016년 입양을 통해 막내딸을 얻었다.
입양가족이 된 첫해 이 씨는 입양의 특수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고자 입양가족 온라인 카페에 운영 스태프로 참여해 예비 입양가족들에 입양정보를 제공했다. 이후에도 입양아동들로 구성된 이스턴 입양가족 합창단 참여, 입양청소년 자조모임인 청토리 구성, 입양
보건복지부는 제19회 입양의 날을 맞아 11일 세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2024년 제19회 입양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정부는 입양인과 입양 가족의 권익을 보호하고, 입양인식 개선에 기여한 유공자 15명을 포상한다.
‘입양특례법’ 제5조는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해 5월 11일을
경찰청, 서울시·자치구로부터 사건 38건 접수시 아동담당관 내 TF 꾸려 전수조사 등 대응
정부가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사건’을 계기로 출생 미신고 아동과 관련한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서울시도 출생 미신고 아동 관련 태스크포스(TF) 꾸려 대응에 나서고 있다. 출생 미신고 아동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비책 마련이 시
‘정인이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이 촉발된 가운데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전보호위탁제도 관련 발언에 대한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문 대통령은 입양제도 개선책을 들어 ‘입양 이후 일정 기간 이내 취소하거나 입양 아동을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의도다. 일각에선 ‘아동 쇼핑’, ‘반품’ 등의 반발이 이어졌다.
취소란 아예 없는 개념은 아니다
2017년, 여야 3당 모두 법안 발의…검토보고서에 '의무화' 구체적 제안여야 정쟁 극성에 사회적 관심 적은 때라 제대로 심의도 안돼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여당이 입양 절차에 사전위탁보호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이미 전임 20대 국회 때 제안됐지만, 여야 정쟁에 묻혔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전위탁보호제는 예비 입양 가정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일입니다. 전문가들이 아이를 신속히 분리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다만 정인이의 양부모를 비난할 때 입양 가정을 일반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입양 부모 밑에서 행복하게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정말 많기 때문이죠."
13일 서울 관악구 난곡동 주사랑공동체교회에서 만난 이종락 목사는 최근 양모에게 학대를 받아 숨진 것으로 알려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의 입양 아동이 사망한 '정인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거세지사 여야가 '정인이 방지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백혜련 법사위 간사께 아동학대방지법과 관련된 민법을 임시국회 내 조속히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입양아가 사망한 사건(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입양 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매우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입양 절차에 대한 관리·감독뿐 아니라 지원을 강화할
경찰이 1년 이상 장기실종 아동과 장애인에 대해 100일간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22명의 소재를 찾아냈다.
경찰청은 올해 8월 14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100일 동안 장기실종수사전담팀이 장기실종 아동·장애인 사건 418건을 수사해 아동 16명과 장애인 6명의 소재를 찾았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는 1982년 실종된 남매가 해외로
최근 10년 동안 갓 태어난 아이를 버리거나 부양능력이 없어 아이를 방치하는 영아유기 사건이 연평균 100건씩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살해 사건도 한 달에 한 번 꼴로 벌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29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유기하는 사건
국내·외로 입양된 아동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800명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연합뉴스는 보건복지부 입양 통계를 근거로 지난해 법원에서 국내외 입양을 허가받은 아이는 880명으로 전년보다 17%(177명) 줄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총 아동 중 국내 입양은 546명으로 전년(683명)보다 137명 줄었고, 국외 입양은 334명으로 전년
자신이 낳지 않은 아이를 기르는 입양은 그동안 숭고한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만 두 차례나 입양된 아동이 학대를 받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입양제도의 허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다.
지난 7월 4세 은비(가명) 양이 대구 지역 예비 입양 가정에 보내진 지 7개월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다가 사망했고, 10월에는 포천에서 입양한
앞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가 특별한 이유 없이 무단결석을 하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해당 가정을 방문해 학대 징후 여부를 파악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결석 아동 대응 지침의 내용을 이같이 강화하고, 전국 어린이집에 변경된 지침을 내려 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 몇 년간 강화된 아동학대 예방 정책
“우리 모두 위험에 처한 아기들과 이웃을 위해 기도합시다.” 영화가 끝나고 한 관객의 말에 극장은 어느새 예배당이 되었고, 관객들은 한참동안 그곳에서 두 손을 모아 기도했다. 낙태를 결심했던 한 여성은 눈물로 참회하며 아기를 낳겠다고 마음먹었고, 시한부 선고를 받은 말기 암 환자는 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 살 것을 다짐했다. 영화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 ‘입양의 날’이 11일로 열한번째를 맞이했지만 지난 2012년 입양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베이비박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격이 증가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베이비박스 이용 건수는 2010년 4건, 2011년 37건, 2012년 79건으로 늘어났지만 지난 2012년 입양특례법 시행 이후 2013년에는 252건으로
앞으로 해외에 입양되는 아이들에 대해서도 입양기관이 사후관리를 할 의무를 갖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일부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시행됐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국내 입양에 대해서만 1년간의 사후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국외 입양에 대해서는 같은 의무를 적용하지 않았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국외 입양에 대해서도 입양기관에 사후관리
아동의 권익을 위해 입양기관의 행정처분이 강화되는 등 법적 제도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입양기관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6일에 공포·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된 입양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국내입양 우선 추진 등 핵심 의무사항 위반 시 바로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해 입양아동
입양기관이 국내입양을 우선 추진하지 않은 채 해외입양을 진행하면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입양기관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입양기관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강화 △외국 입양기관과의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