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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청약통장 연결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넘겼다면…주택법 위반”
    대법 “청약통장 연결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넘겼다면…주택법 위반”
    “주택법상 입주자 저축증서 양도 행위에청약계좌 개설은행 인증서 양도행위 포함”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에 연결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도 주택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20
    2023-11-0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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