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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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이어폰·손풍기도 EPR 대상…폐전자제품 재활용 年 7.6만톤 확대

자원순환법 하위법령 개정안 25일부터 입법예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로 대표되는 환경성보장제도 대상 품목에 세탁기 등 기존 중·대형 가전제품 외에도 무선이어폰과 '손풍기'(휴대용선풍기) 등 중·소형을 아우르는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연간 약 7만6000톤의 폐전기·전자제

2024-09-24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기획재정부 23일(월) △기재부 1차관 16:00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 회의(비공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조간) △KDI, 아시아개발은행과 태국 바이오순환녹색(BCG) 경제 연수 개최(조간)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및 개선을 위한 통계청·보건복지부 업무협약 체결(조간)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 4차 회의(조간) 2

2024-09-22 09:17
韓·日·EU 정부측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대체재 개발" 한목소리[CESS 2023]

한민영 외교부 심의관 "회피 가능한 플라스틱 규제 찬성"오이 日환경성 과장 "대안자재 개발지원…50억엔 책정"붸베른되르푀르 EU참사관 "재활용 플라스틱 의무화" 한국·일본·유럽연합(EU) 정부 측 인사들이 30일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목표로 하는 국제 협약 성안을 앞두고 한자리에 모여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와 친환경 대체재 개발 등에 뜻을 모았다.

2023-06-30 19:47
미치히로 오이 日환경성 과장 “플라스틱봉투 유상화 후 미사용자 30%→71%” [CESS 2023]

미치히로 오이(通博大井) 일본 환경성 물환경과장은 30일 "플라스틱 봉투가 유상이 되기 전에는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30.4%(2020년 3월)였는데, 유상 전환 후 71%(2020년 11월)가 됐다"고 말했다. 오이 과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7회 서울 기후-에너지 회의(CESS) 2023' 세션1(국가별 행동계획과 과학기술 협력: '국

2023-06-30 17:45
'전기안마기·제습기' 유해물질 사용 제한 대상 포함

전기안마기와 제습기를 포함해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전기·전자제품 범위가 넓어진다. 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개 시행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각 법률의 시행일에 맞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법 시행령' 등 나머지 5개 시행령은 이달 27일

2020-11-17 14:17
[주간 주요 일정]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 개최, 한·미 FTA 발효 7년차(2018년) 교역 동향, 한-중 항공회담 결과 발표(3월11~15일)

[경제] ◇기획재정부 11일(월) △부총리 15:00 IMF 연례협의 미션단 접견(비공개) △홍남기 부총리, IMF 연례협의 미션단 면담 △KDI 경제동향(2018. 3) 12일(화) △부총리 08:00 PM-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주한 호주대사 면담(비공개) △'월간 재정동향' 2019년

2019-03-11 10:35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일~3월 15일)

◇기획재정부 11일(월) △부총리 15:00 IMF 연례협의 미션단 접견(비공개) △홍남기 부총리, IMF 연례협의 미션단 면담 △KDI 경제동향(2018. 3) 12일(화) △부총리 08:00 PM-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주한 호주대사 면담(비공개) △'월간 재정동향' 2019년 3월호 발간(석간) △이호승

2019-03-10 10:29
[신년사] 조경규 환경부 장관 “가습기 살균제·미세먼지 선제적 대응하자”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2017년 정유년을 맞아 신년사를 통해 "살생물제 전수조사, 가습기살균제 관련 폐질환 조사·판정과 폐 이외 질환 피해 판정기준 개발, 3~4등급 피해자 대책 등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세먼지대책 추진과 관련해 석탄발전소 배출기준 강화, 아파트 단지 등에 전기차 충전인프라 대폭 확충, 인공지능에 기반한 예보 알고

2017-01-01 16:19
재활용 폐기물 소각ㆍ매립하면 부담금…자원순환법 국무회의 통과

오는 2017년부터는 기업 등이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태우거나 땅에 묻는 경우 부담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또 고철이나 폐지 등 재활용 자원에 대한 각종 규제가 크게 줄어든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자원순환법) 제정안이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입법예고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2014-10-21 15:16
골프장 입장료 3000원 부담금 2016년부터 0원

정부는 부과 타당성이 부족한 ‘회원제 골프장 시설입장료 부가금’을 2015년까지만 부과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부담금 제도개선안을 의결했다. 우선 1인당 1000~3000원 내던 ‘회원제 골프장 시설입장료부가금’의 일몰기한을 2015년으로 설정했다. 2010년 기준 징수액은 195억원에 이른다. ‘영화상영관 입

2012-04-02 19:34
도이치모터스, 온라인 중고차 및 부품 유통사업 본격 진출(상보)

BMW 공식딜러로 코스닥 등록사인 도이치모터스가 중고차 및 전손차량 등 자동차 부품 온라인 유통사업에 본격 진출한다. 도이치모터스 관계자는 13일 “세계 최대의 중고차와 전손차량 온-오프라인 경매 전문회사인 미국 코파트사와 사업 협력과 코파트사 특허인 온라인 매매시스템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 양사간의 양해각서(MOU)를 지난 9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2010-12-16 09:46
GS칼텍스, 자원 리사이클링 사업 진출

GS칼텍스(대표 허동수 회장)가 친환경사업인 자원 리사이클링사업에 본격 진출했다. GS칼텍스는 국내 친환경 리사이클 플라스틱(Recycle Plastic)제조 선두업체인 ㈜삼일폴리머를 인수, 리사이클링 사업에 본격 진출했다고 4일 밝혔다. GS칼텍스 피피사업부문장 권혁관상무는 "이번 ㈜삼일폴리머 인수는자원 리사이클링 시장으로 들어가기 위한 주춧돌

2010-02-04 10:11
외교부, 미국 보호무역주의 조항 점검

외교통상부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조항 등 한미간 통상현안을 점검하기 위한 금년도 제2차 '한미 통상협의'를 27일과 28일 양일간 워싱턴에서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협의는 지난 16일 미 무역대표의 무역협정 집행 강화방안 발표 등 미 행정부의 무역정책이 구체화되는 시점에서, 양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양국의 관심

2009-07-24 10:55
폐차협회, '자원순환법 대책위' 설치

폐차업계가 새로이 제정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순환법)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의 제정을 앞두고 자원순환법 대책특별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해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한국자동차폐차업협회는 임시이사회를 열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현 협회 부회장인 정상기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특별위에서는 본 제

2007-05-17 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