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군대가 위기다. 전쟁이나 외환 등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 군인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적어지고 있다. 그나마 복무 중인 군인들도 서둘러 군을 떠나고 있다. 오죽하면 ‘군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자조 어린 우스갯소리가 퍼지고 있을까. 더 이상 신성한 병역의무의 이행이나, 직업으로서의 군인이라는 사명감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군대는 급속한 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추경이든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원이든 뭐라도 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는 이제 그만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국정 기조를 완전히 바꾸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 민생경제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극심한 내수 침체로 자영
국민의힘은 군 장병 급식비 단가를 1일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2000원 인상하고, 군무원 당직비도 2만원에서 3만원(휴일 4만원→6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또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만 시행 중인 ‘군 장병 상해보험’을 정부 차원에서 전면 시행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9호
정부가 방과후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법인택시·버스기사 등 취약계층에 100만~20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선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의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12일 정부가 밝힌 2022년도 2차 추경안에 따르면, 총 59조4000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 중 3조1000억 원이 고유가·고
59조4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2차 추경안)이 12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처음이고 올해 들어서는 2번째다.
이번 추경안을 위한 재원조달은 초과세수가 53조3000억 원에 달하면서 국채 발행 없이 이뤄졌다. 정부는 초과세수에서 9조 원은 국채 축소에 활용했고 44조3000억 원을 추경 재원으로 쓰기로 했다.
軍, 급식단가 인상 강조했지만 여전히 부족 반복된 군 급식예산 문제..."농축수산물 아닌 전체 물가지수 적용"급식비 현실 단가 부족했던 원인으로 오랫동안 제기돼 김병주 "안일한 정책으로 軍 장병들 피해봤다" 국방부, 식재료 물가 상승률과 연동키로…“촘촘한 설계 필요” 지적
#. 전방 소재 한 육군 부대에 복무 중인 A씨. 그는 지난달 페이스북의 '육군
국회 국방위원회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올해 국군 장병들의 한끼 식사에 배정된 식비가 초등학생 급식비보다 적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해군의 주력함정과 잠수함, 해상초계기 등이 고장을 자주 일으켜 전력공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장병 1인당 한끼니 식비는 2144원으로, 서울시 초등학생의 올해 한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