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365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1년 더 유예된다. 취약계층은 1년 더 월 최대 6604원의 전기요금 할인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설 민생안정대책’을 16일 발표했다.
장애인, 상이·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가구 등 취약계층 약 365만 가구에 대해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 시 1년간 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능형사물인터넷(AIoT)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3 AIoT Week Korea'을 11일부터 1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사물인터넷은 인공지능과 융합된 지능형사물인터넷으로 진화해 단순 연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업·경제·사회 전 분야와 융합하여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는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공공 마이데이터 '보험 묶음정보'가 행정안전부 본인정보 제공 심의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보험사들이 공공 마이데이터를 보험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업무에 필요한 서류발급 및 제출 절차가 간소화되고, 보험사 입장에서도 제출 서류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대신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소재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연휴나 휴가철에 가
서울시가 해빙기에 대비해 집중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서울시는 굴토공사장 등 재난 취약시설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함께 집중 안전점검을 시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해빙기는 겨울철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져 시설물 붕괴나 전도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기다.
해빙기 안전점검은 안전총괄실을 중심으로 주택정책실, 한강사업본부, 푸른도시여가국,
겨울철 전력수급 준비 점검회의다음달 1일부터 '대책 기간'으로에너지시설 특별안전점검도 진행산불 대비해 공공기관과 논의도
정부가 겨울철을 맞아 에너지 수급부터 안전까지 총 점검에 나섰다. 안정적인 겨울철 전력 수급을 위한 대책 마련도 이번 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호현 전력혁신정책관 주재로 겨울철 전력수급대책 기간 시행에 앞서
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회의 진행풍수해‧폭염‧식중독‧물놀이 등 여름철 재난 대비
서울시가 여름철을 앞두고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안전관리 특별 대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6·1 지방선거까지 시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 강화 △재난 상황훈련 확대 △안전관리 특별대책 마련 등을 통해 여름철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재난에 대한
서울시가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달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해 종합대책을 가동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에서 감염병 대응 중심으로 여름철 종합대책을 수립해 일상 방역, 코로나19 확산 방지, 재난 취약계층 보호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13일 보건, 폭염, 수방, 안전 등 4
한국수자원공사가 최근 열차탈선ㆍ온수배관 누수 등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에 물 분야 재난ㆍ사고 예방과 동절기 결빙ㆍ폭설 등으로 인한 돌발사고 대응체계를 재점검했다.
수자원공사는 12일 이학수 사장 주재로 대전시 대덕구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서 긴급 안전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수자원공사 경영진은 최근 발생한 외부기관의 대형
[고시원 등 7515곳 전수조사…노숙인ㆍ쪽방주민 보호대책 보름 앞당겨]
서울시가 고시원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또 노숙인, 쪽방주민에 대한 보호대책을 보름 앞당겨 추진한다.
서울시가 혹한, 폭설이 집중되는 겨울철을 맞아 이달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한파, 제설, 화재ㆍ사고, 보건ㆍ환경, 민생 5대 분야에 대
서울시는 어려운 경제‧사회 여건 속에서도 시민 삶의 안정을 지키기 위해 자치구가 '민생‧안전 대책'을 통해 약속한대로, 서울시내 총 349개 전통시장 6만1000여 점포마다 1점포 1소화기를 완비했다.
새벽인력시장 일용근로자 '겨울철 쉼터' 7개소가 공사를 마치고 운영에 들어갔다. 면목역, 자양동, 이수역, 사가정역은 새롭게 조성한 쉼터다. 남구로역 등
내년에는 재난보험, 저축성보험, 실손의료보험 등 다수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보험 상품에서 큰 폭의 제도 변화가 일 전망이다.
우선 내년 1월 8일부터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화가 시행된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띠라 시행령에서 정하는 19개 시설은 의무 가입해야 한다. 가입 의무 시설은 박물관, 미술관
내년 1월부터 20만여 시설물이 재난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되면서 100억 원대 보험시장이 새롭게 창출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 주도의 정책상품인 만큼 보험사 수익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해 손해율이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7일 국민안전처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국 20만여 시설물은 내년 1월 8일부터 재난안전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재해재난에 취약한 위험 시설물이 전국에 수백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14일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등급별 재난위험시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9만9385곳의 특정관리대상시설 중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되는 D·E 등급은 859곳에 달한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재난 및 안전관리
5일 새벽 광주 남구 봉선동 대화아파트 인근 옹벽이 붕괴, 주변에 주차된 차량이 매몰‧파손된 것과 관련, 피해보상이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소방·행정당국은 중장비를 동원, 무너진 콘크리트와 토사를 치우고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 중이다.
우선 매몰된 것으로 보이는 차량은 소방서 추산 30∼40대지만 무너진 옹벽의 파편들에 의해 부분 파손
5일 새벽 붕괴되면서 수십대의 차량들을 덮친 광주 대화아파트 인근 옹벽은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시설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이 옹벽은 아파트가 건립된 1993년 인근 제석산의 토사가 흘러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세워졌다.
그러나 아파트와 바로 인접하고 거의 90도 가까운 옹벽 높이가 15m에 달하는데도 안전사고 예방 관리·점검 대상
장남식 손해보험협회 회장이 새해에는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를 이뤄야한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31일 2015년 신년사를 통해 위와 같이 언급하고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손해율 및 영업적자 등 자동차보험의 경영난을 타개하고 합리적 수준까지 실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의 질적인 내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높은 물적담보 손
서울시가 오는 5월까지 재난시설물 등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난사고와 대비한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경주 리조트 붕괴사고의 발생원인과 대응, 복구 과정 등을 되짚어 보고 문제점과 개선 대책 등에 관해 토의해 봄으로써 평소에 유사한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방법을 숙지해 둘 수 있도록 이번 교육을 준비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해빙기 건축물 및 축대․옹벽 등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다음 달 31일까지 해빙기 특별안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해빙기 동안 안전관리 전담 TF를 구성해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전문가 재난취약시설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합동점검반은 시설관리 부서별 시설 특성을 감안해 분
태풍 다나스 북상 소식에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부산권이 직·간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여 부산시는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점검과 함께 태풍에 대비한 비상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7일부터 태풍이 물러갈 것으로 예상하는 9일까지 '태풍 상황 근무'를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태풍 예비특보 발령 시 자연재난 유형별 표준행동 매뉴얼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