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특별위원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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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민생, 민주당표 세법개정안도 ‘감감무소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로 국회가 일시 정지된 뒤 민주당의 민생 챙기기에도 제동이 걸렸다. 특히 원내대표 교체로 박광온 전 원내대표 지도부에서 추진하던 정책도 중단됐는데, 그 중에는 대안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강조하기 위한 ‘민주당표 세법개정안’이 포함됐다. 박 전 원내 지도부 주도로 지난달 14일 출범한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그

2023-09-29 06:00
민주 ‘조세재정개혁특위’ 출범...민주당표 세법개정안‧예산안 마련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윤석열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안 마련에 시동을 걸었다. 특위는 감세, 긴축재정이라는 현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동시에 ‘적정부담, 적정복지’를 가능하게 할 대안을 9월 말, 늦어도 10월 초까지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특위는 이날 오전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

2023-08-14 15:18
박광온 “잼버리 ‘축소‧중단’ 검토하며 대응해야...청소년 안전 최우선”

“잼버리 진행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 필요”“세수부족 심각...이용섭 전 국세청장 특위 이끌 것” 더불어민주당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사태에 대해 “잼버리 진행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놓고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 폭염 때문에 1000명 가까이

2023-08-04 10:58
[정책발언대] 건강보험재정 기금화와 재정투명성

좋은 예산은 국가가 내 돈을 책임지고 잘 쓰는 것이다. 국민 개개인은 자신의 씀씀이에 대한 의사결정을 채 하기도 전에 세금과 사회보험을 강제징수 당한다. 당연히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나라살림을 운용해서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세금을 가치있게 쓰는 우리나라 예산의 책임성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책임성을 논하려면 먼저 투명성을 생각해야

2022-10-25 06:00
[생활 속 법률-상속] 상속세, 필요하지만 개선해야

고(故) 이건희 회장의 상속인들이 상속세로 12조 원을 내게 됐다는 뉴스가 최근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 뉴스와 함께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가 적절한지에 관한 논의도 다시 일어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상속세가 없는 나라는 13개국 정도고 캐나다, 호주, 스웨덴 같은 나라들이 상속세가 없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은 5

2021-05-18 13:44
경유세 인상 재추진에 정부 '딜레마'…생계형 운전자ㆍ정유ㆍ車 업계 부담↑

경유세 인상이 재추진된다. 그러나 경유차량은 트럭 등이 많아 생계형 운전자들의 반발과 가뜩이나 어려운 정유·자동차업계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정부의 고심이 커질 전망이다. 7일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에 따르면 에너지전환포럼은 도로이동오염원 중 미세먼지 배출량의 98% 이상을 차지하는 경유차의 운행을 줄이는 방안으로 경유 가격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2020-09-07 15:16
재난지원금 전문가 진단, "전국민 지급 땐 재정 악화 불가피…선별 지급이 합리적"

전국민 지급 뒤 부유세 부과나 소득세로 환수도 방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정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골칫거리는 재정건전성이다. 여당의 요구대로 지원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고 지원 대상을 선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단축되지만,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해야 하는 등 재정에 무리가 발생해서다. 많은 경제전문가가 지원 대상

2020-04-21 17:42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⑨] "상위 10%가 전체 소득 90% 독식…불평등 해소해야"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기획재정위원으로서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법안들을 발의하고 있다. 유 의원의 대표적인 법안으로는 금융소득의 종합소득 과세기준을 인하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이 있다. 그는 "금융소득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90% 이상을 독식하고 있어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현행법은 연간 2000만원 금융소득 기준으로

2019-08-01 05:00
조세심판원,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추가 심리기회 부여ㆍ6개월 내 처리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이 23일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조세심판원 개혁을 추진한다. 이번 개혁의 목표는 납세자에게 충분한 주장기회를 부여하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부당한 과세처분을 행정심판 단계에서 조기에 해결해 부당한 세금으로 인한 국민생활의 불안과 사회적 갈등을 줄여나가는 데 있다. 세제운영의 3대축 중 조세행정(기획재정부

2019-07-23 11:32
기재부 '채무비율 40%가 심리적 마지노선'…"단기적 재정여력 충분”

내년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기획재정부의 ‘재정건전성 마지노선’인 40%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선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선 의견이 갈린다. 1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1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2019-05-19 16:40
홍남기 “남북 경협 물 밑 작업 하고 있다”…출산율 하락 막기 위한 35개 과제 추진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베트남에서 열리고 있는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회담이 잘 진전해 대북제재 완화 여건이 조성되면 앞으로 경협이 본격화할 것”이라며 기재부도 남북 경제협력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7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바이오·제약업체 단지인 ‘코리아 바이오파크’에서 기자들과 만난 이같이 말한 뒤 “각

2019-02-27 15:14
고가 1주택·단독주택 세부담 늘어난다…재정특위 권고안 제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특위)가 26일 공평과세 강화를 위해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축소와 공시가격에 부동산 시가 반영비율 현실화 등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고가 1주택과 단독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이 많이 증가해 조세저항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재정특위는 이날 오전 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

2019-02-26 12:30
차기 LH 사장에 공민배 전 창원시장 ‘유력’

차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으로 공민배 전 경남 창원시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LH 신임 사장 최종 후보로 공민배 전 창원시장이 낙점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우 현 사장의 임기는 다음 달 24일까지다. LH는 이달 7일부터 15일까지 사장 공모를 실시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이사회를 통해 임원추천위

2019-02-25 15:53
LH 사장 공모 15일 마감…3기 신도시 이끌 수장 누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이끌 새로운 수장이 누가 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LH는 오는 15일 오후 6시에 사장 공모를 마감한다. LH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는 이달 중에 서류심사(제출서류를 기초로 평가), 면접심사(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후 적합한 후보를 복수로 선정하고 그 명단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

2019-02-14 16:00
[2019년 부동산] 정신없던 2018년 부동산 ‘10대 이슈 정리’…재건축 규제·로또 열풍·9·13대책 등

정부가 집값 잡기를 위해 정신 없이 대책을 쏟아내던 지난해, 부동산114가 10가지 이슈로 정리했다.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안전진단 강화 등…재건축 압박 지난해 초 부동산 이슈는 재건축 규제로 점철됐다. ‘8·2부동산 대책’으로 도입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조치에 이어 6년 만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하면서 규제의 문턱을 높였기 때문이다

2019-01-01 10:00
유주택자 압박---무주택자가 상팔자?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 앞으로 집 없는 사람이 상팔자가 될지 모른다. 요즘 정부와 여당 움직임을 보면 그렇다. 집 있는 사람에게 온갖 불이익을 주려는 분위기다. 먼저 9.13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했다. 지난 7월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권고안보다도 세율을 더 높였다. 이뿐만 아니다. 집 한 채 있는 사람 이른바 1주택자에게도 제

2018-10-31 06:00
김동연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대해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은 맞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권고안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앞서 특

2018-10-19 13:44
국가신뢰도 1위 스웨덴 국세청의 개혁 성공사례…납세자권리 국제컨퍼런스

스웨덴 정부기관 중에서도 가장 성공한 개혁 사례로 손꼽히는 스웨덴 국세청의 전말이 국내에 소개된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오는 10월 24일(12:30~18:00)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스웨덴 국세청 개혁 성공사례로 본 신뢰와 소통’을 주제로 스웨덴 국세청의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끈 두 명의 공무원을 초청해 국제납세자권리 컨퍼런스를 개

2018-10-12 08:38
증세 가능성 내비친 김동연 부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증세 가능성을 시사했다. 올해에도 세제 개편을 위한 재정개혁특별위원회 등 논의 과정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를 비롯한 증세 요구가 있었지만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소폭 조정하는 수준에서 ‘속도 조절’을 택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국가재정포럼’

2018-08-16 10:27
납세자연맹 “재산관련 세수 49조, 총세수의 12%…OECD 2위”

우리나라의 2015년 재산관련 세수는 총 48조6000억원으로 전체 세수의 12%를 차지했으며, 이는 OECD 평균인 6%보다 2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총 세수 13%에 해당하는 법인세 세수 52조원은 OECD 평균인 9%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산관련 세수인 48.6조는 ▲재산세 9.3조 ▲종합부동산세 1.4조 ▲상속세 1.9조

2018-07-2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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