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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조세재정개혁특위’ 출범...민주당표 세법개정안‧예산안 마련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윤석열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안 마련에 시동을 걸었다. 특위는 감세, 긴축재정이라는 현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동시에 ‘적정부담, 적정복지’를 가능하게 할 대안을 9월 말, 늦어도 10월 초까지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특위는 이날 오전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

2023-08-14 15:18
통합당 '건보료 인상률 동결' 촉구…"가계 부담 줄여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위기를 겪고 있는 가계와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 동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위 통합당 의원들은 26일 오후 성명서를 통해 "오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

2020-08-26 15:03
시세 반영 못하는 감정원 조사통계…“신뢰성 의문”

한국감정원이 매달 발표하는 집값 통계와 실거래가 지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성이 떨어지는 통계로 인해 시장 상황을 오판, 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평균 100.61인 반면 한국감정원이 시세 조사를 거쳐 발

2019-10-10 13:51
“청년인식 단편적…사법개혁 하세월“ 시민단체 靑에 쓴소리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는 1일 문재인 대통령과 가진 시민사회단체 초청 간담회에서 “기존에 있던 청년위원회도 없어져 누구와 소통을 해야 되며 누구와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전혀 알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집권 2년 차를 맞아 진보와 보수를 포함한 다양한 시민단체를 만나 사회현장의 의견을 가감 없이 듣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선

2019-04-01 18:34
홍남기 “남북 경협 물 밑 작업 하고 있다”…출산율 하락 막기 위한 35개 과제 추진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베트남에서 열리고 있는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회담이 잘 진전해 대북제재 완화 여건이 조성되면 앞으로 경협이 본격화할 것”이라며 기재부도 남북 경제협력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7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바이오·제약업체 단지인 ‘코리아 바이오파크’에서 기자들과 만난 이같이 말한 뒤 “각

2019-02-27 15:14
고가 1주택·단독주택 세부담 늘어난다…재정특위 권고안 제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특위)가 26일 공평과세 강화를 위해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축소와 공시가격에 부동산 시가 반영비율 현실화 등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고가 1주택과 단독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이 많이 증가해 조세저항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재정특위는 이날 오전 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

2019-02-26 12:30
정부, 2020년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착수…지출ㆍ분배 연계도 강화

정부가 2020년까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에 착수한다. 또 주요 지출 및 세제의 재분배 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도개선에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출혁신 2.0 추진 방향과 과제(안)’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5월 개최된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속적인 재정

2018-09-12 11:00
닻 올린 소득주도성장 특위…홍장표 “우리 경제 반드시 가야할 길”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구체화하고 중장기적 밑그림을 그리게 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6일 공식 출범했다. 특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 로비에서 현판식을 하고 같은 건물에 있는 재정개혁특위 대회의실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출범식에는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2018-09-06 14:32
국토부, 8․2대책 기반 주택시장 안정 역점···“필요시 추가대책 내놓을 것”

정부는 지난해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 양상을 보이자 ‘주택시장 안정화방안(2017.8.2)’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전국 주택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형성, 가계부채 증가율 둔화, 임대사업자 등록 증가 등의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집값 불안이 재연될 경우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2018-08-02 09:49
흔들리는 장하성…‘경제 사령탑’ 보폭 넓히는 김동연

곽태선 전(前) 베어링자산운용 대표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낙마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곽 전 대표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추천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장 실장의 영향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자연스럽게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논란도 정리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경제팀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중심으로 재편되는 모습이다.

2018-07-09 11:11
종합과세 신고자, 5명 중 1명...1억원 이상 금융소득자

2000만원 이상 이자·배당소득을 올려 종합과세 대상이 된 납세자 5명 중 1명은 1억원 이상 고액 금융소득자인 것으로 분석됐다. 9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는 9만4129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1억원 이상 신고자는 1만8585명(19.7%)이다. 2012년 32.7%에 달했던 1억원 이상 금융소

2018-07-09 08:26
3주택 이상 소유자 0.3%P 추가 과세

정부가 부동산 과세표준액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과세표준 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세율을 인상한다. 특히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3%포인트(P)의 추가 세율을 부과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방향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공

2018-07-06 11:00
[일문일답] “보유세 개정안 국회통과 시, 내년 6월 1일부터 적용”

정부가 6일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달에 발표한 권고안을 일부 조정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인상하되 상한선을 90%로 설정했다. 6억~12억 원 구간의 주택 세율은 재정특위 권고안보다 추가 인상했다.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추가과세 기준도 제시했다. 보유세는 오는 12월 국회에서

2018-07-06 11:00
‘금융종합과세’ 靑 재정특위에 반기 든 김동연…원팀 경제팀 맞나?

공론화 과정 문제점도 지적…최종 정부 확정안에는 빠질 가능성 최저임금 이어 청와대ㆍ기재부 간 이견 노출 ‘원팀 논란’ 다시 일어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 방안을 놓고 엇박자를 연출하고 있다. 재정개혁특위가 세제개편 권고안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기획재정부가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등 대부분 방안에 대해 받아들

2018-07-05 11:09
'종부세 권고안'에 與 "큰 기조 동의” vs 野 “편가르기 증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3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단계적 인상 등 재정개혁 권고안에 대해 정치권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의 큰 기조에 동의하며 세부조정을 위한 추가 당정협의를 시사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주택이 투기수단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부담을 높여

2018-07-04 15:50
부자증세 종합세트…고가 다주택자ㆍ금융자산가 세폭탄 현실로

금융소득 과세기준 1000만원으로 인하…종합과세 대상자 9만→40만명 증가 소형주택 임대소득 과세특례 일몰 종료…분리과세 400만원 기본공제 폐지ㆍ축소 정부가 고액자산가와 고가 주택 소유자 등 부자증세에 칼을 빼 들었다. 특히 하반기에는 자본이득과세와 양도소득세제 개편을 주로 다루겠다고 예고해 본격적인 부자증세 과세강화에 시동을 걸었다.

2018-07-04 10:55
재정개혁특위 "2022년까지 건강보험 기금화 추진해야"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022년까지 국민건강보험 기금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재정개혁특위는 3일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심의·확정하고 정부에 제출했다. 특위는 권고안에서 1단계로 통합적 국가재정 규모의 파악을 위해 건강보험 등의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2단계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2018-07-03 16:00
재정개혁특위 '공시가액비율+세율' 동시 인상 권고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부동산 과세표준액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비율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세율을 최고 0.5%포인트 인상하는 방향으로 종합부동산세 개정을 권고했다. 재정개혁특위는 3일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심의·확정하고 정부에 제출했다. 특위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감안해 공정시장가액비

2018-07-03 16:00
[보유세 권고안 Q&A] 재정개혁특위 “보유세 개편, 세수효과 1.1조 원 예상”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3일 오후 2시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심의ㆍ확정하고 정부에 제출했다. 권고안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현실화를 고려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주택분 세율은 과표 6억 원 초과 구간을 0.05%～0.5%p 인상하되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

2018-07-03 16:00
보유세 인상안, “시장 영향없다” VS “침체 깊어질 것“ 팽팽

보유세 인상을 골자로 하는 개편안의 윤곽이 나오면서 시장의 혼란도 커지고 있다. 22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필두로 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처음 공개했다. 개편안에 담은 4가지 시나리오는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 포인트씩 올리는 방안 △세율의 누진도를 키워 최

2018-06-2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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