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화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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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재정준칙 법제화 재추진…與 "빚잔치, 국가 위기로 이어져"

국민의힘과 정부가 '재정준칙 법제화'를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기로 했다. 21대 국회에서 야당 반대로 무산된 재정 준칙은 '재정 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이다. 윤석열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 특별위원회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관계자, 재정·세제 전문가들과

2024-06-18 17:24
與, 재정준칙 법제화 재추진…'연내 입법' 목표

국민의힘이 재정준칙 법제화를 다시 추진한다. 윤석열 정부가 밝힌 '재정 건전성' 기조에 맞춰 국내 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총액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2% 아래로 관리하는 게 핵심이다. 다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확장 재정'을 요구하고 있어 법제화가 이뤄질지 미지수다. 재정준칙 법제화를 본격 논의한 것은 박근혜

2024-06-17 16:07
與 “野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 확대 협조해야…경제법안 인질 안 돼”

국민의힘은 17일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일부 개정안 처리 협조를 더불어민주당에 거듭 촉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4일과 15일 양일간 기재위 조세소위와 경제재정소위를 각각 개최했다”며 “반도체 지원을 위한 조특법 일부 개정

2023-02-17 10:51
[인터뷰] 추경호 “3차 추경, ‘V’자 반등 판단 일러...국가 채무비율 45%, 재정 건전성 위한 마지노선”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으로 ‘V’자 반등을 이뤄낼 것이란 판단은 이르다. 추경안엔 V자 반등과 관계없는 내용이 상당하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달성군)은 국회에 제출된 3차 추경안을 두고 이같이 지적했다. 추 의원은 29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3차 추경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

2020-07-01 05:00
4‧15 총선 3개월 앞으로…인재영입 이어 ‘총선공약’ 대결

4·15 총선을 3개월 앞둔 여야가 총선 공약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했다. 연초 화제성 인재영입을 통해 총선 분위기를 띄웠다면 이번에는 정책대결에 돌입하는 흐름이다. 여야는 15일 ‘1호 공약’을 잇따라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총선공약 발표식을 열고 ‘공공 와이파이(WiFi) 구축’을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2022년까지 버스·

2020-01-15 15:59
한국당, 총선 1호 경제공약 발표…재정건전화법 추진ㆍ탈원전 정책 폐기

자유한국당은 15일 4ㆍ15 총선 1호 경제공약으로 재정건전성 강화와 탈원전 정책 폐기, 노동시장 개혁 등을 내세웠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공약 발표 행사에서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베네수엘라형 사회주의'와 닮은꼴인 '신 한국병' 증세에 신음하고 있다"며 이 같은 공약을 제시했다. 한국당은 이번 공약을 통해 경제 정책 프레임

2020-01-15 14:28
[정기국회 쟁점 법안] 1.8조 예산까지 편성했는데…‘규제프리존’ 고개 젓는 靑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을 전제로 목적예비비를 편성했다. 다른 사업들과 합쳐 1조8000억 원 규모다. 그러나 정작 법을 제정해야 할 국회에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규제프리존법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규제프리존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에 계류된 대표적인 쟁점법안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지역 특성에 맞게

2017-11-23 10:56
유일호 부총리 “재정 개헌, 정부입장 정리해 조만간 국회 제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에 관한 헌법 개정과 관련해 정부 입장을 정리 중으로 조만간 국회에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하고 △2017년 부처별 재정개혁과제 추진 계획 △보관금 관리제도 개선계획 △공공부문 용역 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최근 국

2017-02-28 15:02
유일호 부총리 “임시국회 처리법안ㆍ부동산 등 현안 흔들림 없이 추진”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경제는 정치상황과 관계없이 기재부가 중심이 돼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유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 간 영상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힌 뒤 “최근 대내외 상황이 엄중한 만큼 공무원들이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내수경기 침체를

2017-02-01 14:16
무디스, "朴 대통령 탄핵, 단기적 악재…정부 역량으로 극복 가능"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Moody’s)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정국이 단기적으로 소비나 기업활동에 악영향이 우려되나 한국의 제도적ㆍ재정적 역량으로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무디스는 13일 최근 정치상황 관련 한국경제 분석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무디스는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차기 대통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새로운 주요정책이 시행되

2016-12-13 14:23
'재정건전화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국가채무 GDP대비 45% 내 관리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정전략위원회가 설치되고 국가채무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각각 국내총생산(GDP) 대비 45％, 3％ 내에서 각각 관리하는 법률적 장치가 마련된다. 정부는 25일 개최된 제47회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재정건전화법'제정안을 의결했다. 기재부는 이달 중 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법률안은

2016-10-25 08:01
피치, 한국 국가신용등급 AA-(안정적) 재확인…내년 경제성장률 2.9% 전망

국제신용평가기관 피치(Fitch)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AA-)과 안정적 전망(Stable Outlook)을 재확인했다고 20일 발표했다. 발표문 주요내용에 따르면 피치는 현 등급에 대한 안정적 전망을 재확인한 것은 탄탄한 거시경제 여건, 견고한 대외건전성 등 긍정적 요인과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적 도전요인(급격한 고령화, 낮은 생산성)

2016-10-20 22:16
유일호 “내년 예산안 기한내 처리돼야...재정건전화법, 이달 중 국회 제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둔 2017년 예산안이 연초부터 차질 없이 집행돼 우리 경제에 불씨가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정 기한 내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정건전화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1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4분기에도 2016년

2016-10-20 11:46
기재부 “하반기 추경 등 27조 이상 재정보강 추진”

기획재정부는 5일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과 함께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27조 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추경은 중앙정부 집행기준으로 집행관리대상(8조6000억 원)의 80.5%인 약 6조9000억 원을 집행하겠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기재부는 소비 활성화

2016-10-05 10:00
기재부 장관이 모든 예산 통제… 재정건전화법 진통 예고

정부가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야당이 기획재정부에 모든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을 통제하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어 정부안이 관철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일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5% 이내, 관리재정수지

2016-09-01 10:34
정부, 재정건전화법 입법예고…국가채무 GDP대비 45%내에서 관리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5% 이내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이 도입된다. 또 신규 의무지출을 도입할 때 재원조달방안 첨부를 의무화하는 페이고(Pay-go) 제도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9일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2016-08-09 14:20
유일호 “철도 민자 범위 확대…절차 1년 6개월 이상 단축”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철도의 민간투자 범위를 확대하고 민자 추진 가능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장기간이 소요되는 민간투자 절차를 1년 6개월 이상 단축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2016-07-06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