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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타 폐지' 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3년→5개월 대폭 축소되나

연구·개발(R&D)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 폐지를 위한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10일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 분야 예타 제도 폐지를 위한 국가재정법,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 개정안이 내년 상반기 국

2024-12-10 11:00
R&D 예타 폐지 이후 맞춤형 심사제도 마련 위한 기획위원회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R&D) 예타가 폐지된 이후, 신규‘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도입되는 ‘맞춤형 심사제도의 구체적인 수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11일에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의 신속성, 적시성 제고를 통한 선도형 R&D로의 전환을 위해 R&D 예타를 폐지하기

2024-10-11 10:31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8일부터 11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연구개발(R&D)의 신속성․적시성 제고를 통한 선도형 R&D로의 전환을 위해 R&D 예타를 폐지하기로 발표한 바 있으며, 폐지의 이행을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국가연구

2024-10-07 12:00
“행정권 내놔라”…대통령 권한 넘보는 巨野

대통령령 통제 국회법 개정안 발의정부 예산 편성권도 제동 방침전력계획·R&D 국회 ‘동의’ 의무화민생회복지원금부터 뇌관 예상尹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행정부 권한인 대통령령(시행령)과 예산 편성 및 집행권을 넘보는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시행령이나 예산을 만들 때와 수정할 때 사실상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한 게 핵심인데, 국회 170

2024-06-30 14:25
정부, 16년 만 ‘R&D 예타’ 전면 폐지…“신속성ㆍ유연성 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에 대한 세부 추진 방안으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ㆍ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예타 제도는 대규모 국가재정 투자 전에 사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1999년에 도입

2024-06-04 17:00
"빚만 물려받은 소년가장" 尹 토로에도…임기 내 재정준칙 통과 요원

나랏빚 1127조·GDP比 국가채무 50.4%…尹 "재정보면 답답"22대 국회도 野 협조 가능성↓…기재, 자체 지출조정 추진 지난해 나랏빚이 1100조 원을 돌파하면서 국가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과반 시대가 열렸지만, 정부 지출에 제동을 걸 재정준칙(국가재정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될 운명이다. 22대 국회도 거야(巨野)

2024-05-26 10:56
대통령실 “R&D 예타 폐지 오랜 검토 끝 결론...후속조치 마련”

“R&D 예타, 혁신도전형 R&D 전환에 저해” 대통령실은 20일 국가 연구개발(R&D) 관련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전면 폐지와 관련 “2022년부터 논의가 시작됐다. 오래 전부터 검토하고 내린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R&D 예타가 도입된 지 약 19년 정도 됐다. 그간 연구개발과

2024-05-20 16:41
이재명, 尹 긴축 재정에 훈수...“지금 어려우니 아끼자는 건 70년대식 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에 “‘지금 어려우니까 아끼자’는 건 개발 초기 70년대식 사고”라고 비꼬았다. 윤 대통령이 17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차 ‘건전재정’을 강조하자 이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건전’이란 이름으로 재정정책을 주문

2024-05-20 10:38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법인세수 급감…재정여건 개선 불투명한데 지출부담↑尹 "R&D 예타 폐지·촘촘한 약자 복지…건전재정도""세수 안걷히고 증세도 어려워"…결국 지출 구조조정 세수 급감으로 나라곳간에 비상등이 켜졌지만 지출 요소는 불어나고 있어 재정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3대 세목(소득·법인·부가가치세)이 제대로 걷힐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재

2024-05-19 14:56
尹 "R&D 예타 폐지...저출생 재정사업 전면 손질"[종합]

-윤석열 대통령,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나름의 성과 거뒀지만 잘한 일보다 부족한 부분 먼저 살펴야"-"부처 이기주의 벗어나 예산 비효율 구조조정" 지시하며 건전재정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하라"고 지시했다.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를 위한 재정사업

2024-05-17 17:59
尹 "R&D 예타 폐지, 투자 규모 대폭 확충하라"

-윤석열 대통령,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서 건전재정 강조-"부처 이기주의 벗어나 예산 비효율 구조조정"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앞으로의 재정 운

2024-05-17 17:29
최상목 "2028년까지 국가채무비율 50% 초중반 수준으로 관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2024~2028년 중기 계획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 초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주제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4~2028년 중기재정운용 및 내년도 예산편성

2024-05-17 17:12
대통령실 “국정 3년차, 정쟁보단 민생‧소통...물가안정‧수출에 만전”

“與 새 지도부와 민생정책 긴밀히 협력할 것” 국정 3년차를 맞이한 윤석열 정부가 12일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민생’과 ‘대국민 소통’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국정 3년차가 시작됐다”며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을 얼마 전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 밝힌

2024-05-12 17:06
재정전략회의 개최 '초읽기'…R&D·민생토론회 재원 핵심의제

이르면 내주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연구·개발(R&D), 저출산, 민생토론회 제시 과제 관련 대응 예산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도 예산안과 중기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2024-05-06 09:44
최상목 "기업 밸류업･역동경제 등 주요과제 흔들림 없이 추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물가 안정과 투자 활성화 등 민생 안정과 체감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 과제들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 1‧2 차관과 각 실‧국장 및 실･국 총괄과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중동지역 긴장고조 등으로 인해 대외적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민생

2024-04-15 15:43
최상목 "6월까지 유류세 인하 연장…중동사태 비상대응 체계 구축"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재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을 올해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물가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하며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4-04-15 08:39
“R&D 예산 복원” 대통령에 항의하다 강제퇴장 당한 카이스트 졸업생, 오늘 기자회견 연다

녹색정의당 대전시당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졸업생인 신민기 대변인이 졸업식에서 강제 퇴장당한 것과 관련해 19일 오전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녹색정의당 대전시당은 “대통령이 무슨 권리로 졸업식에 참석한 학생을 쫓아내느냐”며 “앞선 과잉 경호 논란에도 하나도 변한 것이 없었다. 제압 전 어떤 경고 메시지도 없

2024-02-19 09:52
‘R&D 증액' 운 뗀 정부에…과학계 "예산 재검토에 기술안보 대책마련부터"

과기정통부, 이달 'R&D 혁신안' 발표…젊은 과학자 첨단산업 예산 증액 전망업계, 국제협력 연구 예산 3배 확대에…"지식재산권 가이드라인 마련" 촉구 국회가 연구개발(R&D)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달 말 ‘R&D 혁신안’을 발표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과학기술계의 반발이 가라앉지 않자, 정부가 일부 예산을 증액하는 방향

2023-11-02 05:00
“안그래도 줄어드는 교육교부금...유보통합 재원에까지 활용 안돼”

세수 감소로 유·초·중·고교 교육에 활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점쳐지면서 이 같은 교부금 감소가 교육의 질 저하로 직결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유보통합 재원으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교육 현장의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이 같은

2023-10-23 16:37
중기부 국감, R&D 예산 삭감 '맹폭' [종합]

-산자위 중기부 국감 진행-R&D 예산 삭감 공방 치열-민주당, R&D 예산 삭감 배경에 무속인 천공 개입 제기-재난지원금,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적용, 공영홈쇼핑 기강 해이 논란 등 도마 위 12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국정감사는 내년도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둘러싼 공방전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2023-10-13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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